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이 몇년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상속세 증여세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 등 자산의 변동이 있을 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증자별로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결국 수증자별 증여재산이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제액이 증여 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종 증여를 기점으로 10년 이내 모든 증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증여를 하는 경우 이전에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을 누락하지 않고 합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나도 내야 하나요?(ft. 보험금) 국세일보 상속세 증여세 공제한도 고려하여 재산 분배 계획 세워야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더 계산이 복잡하고 공제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발생 여부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공제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 중 하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그에 따른 시민의식의 향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각종 세금을 경감해주는 조세지원제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등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좀 더 적용받을 수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장애인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조세지원 1장 정리(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일보 소득세(소득공제, 세액공제)-장애인 조세지원 소득세법 상 장애인 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와 같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소득세 소득공제에서는 2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

내년부터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시가에 맞게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선정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매매가나 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합니다.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로 상속세 증여세 낸다(국세일보) 추정시가보다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 2020년부터는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 상가와 사무실 등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년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꼬마빌딩727건을 감정평가 하여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거용 부동산 거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73㎡ 나인원한남(서울 용산구)은 추정시가가 220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8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용 235㎡ 아크로리버파크(서울 서초구)는 시가가 180억 원으로 추정되나 공시가격은 75억 원 ...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는 유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과세 방식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인 유산취득 방식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상속분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산과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에서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상속하는 재산을 줄이려 하는 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상속세와 부동산상속세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현금상속세, 이건 하지 마세요(ft. 부동산상속세) 국세일보 현금상속세와 부동산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주의하세요. 온화수분씨는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부모님의 크고 작은일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공동 생활비를...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증여할 자산의 현재 시가에서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산의 증여세 과세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크게 경감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부를 조기에 이전하게 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증진하고자 2006년에 도입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지원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온화수분씨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자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경우 세금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 지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세 증여세 고려한 자녀 창업자금 지원방법(국세일보)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의의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되고, 30억 한도 이지만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세율을 적용합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요건 1. 자녀 나이는 18세 이상 2. 부모님 나이는 60세 이상 3. 양도세 과...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이 몇년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상속세 증여세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 등 자산의 변동이 있을 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증자별로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결국 수증자별 증여재산이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제액이 증여 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종 증여를 기점으로 10년 이내 모든 증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증여를 하는 경우 이전에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을 누락하지 않고 합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나도 내야 하나요?(ft. 보험금) 국세일보 상속세 증여세 공제한도 고려하여 재산 분배 계획 세워야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더 계산이 복잡하고 공제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발생 여부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공제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상’입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가 됩니다. 재산을 증여한 사람은 증여자라고 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1장 정리(ft. 주식증여세) 국세일보 1. 주식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 가족간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금융자산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시기가 유리합니다. 금융자산을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증여함으로써 주식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증여받은 사람이 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금융자산과 관련한 시가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개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③ 펀드: 증여일의 기준 ...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 중 하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그에 따른 시민의식의 향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각종 세금을 경감해주는 조세지원제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등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좀 더 적용받을 수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장애인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조세지원 1장 정리(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일보 소득세(소득공제, 세액공제)-장애인 조세지원 소득세법 상 장애인 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와 같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소득세 소득공제에서는 2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

부동산 등의 고가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부동산 자금출처 및 거래가격 왜곡이나 허위신고를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세금 탈루 의심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이관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부동산 자금 출처를 확인하여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자금이라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가주택 취득자, 다주택자, 연소자의 경우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0대 온화수분씨(가명)는 올초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기쁨에 가득차 하루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취득 자금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가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에 취득할 능력이나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등의 입증을 제대로 못하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국...

내년부터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시가에 맞게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선정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매매가나 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합니다.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로 상속세 증여세 낸다(국세일보) 추정시가보다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 2020년부터는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 상가와 사무실 등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년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꼬마빌딩727건을 감정평가 하여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거용 부동산 거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73㎡ 나인원한남(서울 용산구)은 추정시가가 220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8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용 235㎡ 아크로리버파크(서울 서초구)는 시가가 180억 원으로 추정되나 공시가격은 75억 원 ...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최대 55만 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3천만 원 이상 고액 기부를 한다면 기부액의 44%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됩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초과액의 10%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지출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혜택과 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련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달 안에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되면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취득일을 내년으로 미루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본격적인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1장으로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ft.신용카드 소득공제) 국세일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현재 이 공제...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13번째 월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5가지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세청이 콕 짚어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국세일보) 월세 지출분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 ①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 [경로] 홈택스(PC)ㆍ손택스(모바일)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②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받자! 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ㆍ출산ㆍ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

12월은 직장인이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쏟는 시기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자신이 지출한 비용 중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으려면 누락하는 공제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말정산부터 늘어난 공제혜택(ft. 연말정산소득공제) 출산보육수당 20만 원, 직무발명보상금 700만 원까지 비과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도 추가됐다.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월 한도 15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세액도 1명은 15만원, 2명은 35만원(종전 30만원), 3명은 35만원(종전 30만원) +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원양어선ㆍ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됐습니다.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근로소득 비과...

연말정산 월세공제(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매월 낸 월세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독립하여 전월세 형태의 주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통해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ft.월세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국세일보 무주택 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총급여액 8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 금액도 1천만 원으로 늘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급여액 8천만원, 공제한도 1천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총급여액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이었으나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이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늘어났...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려면 2024년 귀속 연봉을 산정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 이와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환급액을 늘리거나 뱉어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달라진 세법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사전에 계산해서 남은 1달동안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절세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ft. 직장인 연말정산) 국세일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월 20만 원으로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소득령 제17조의3, 제18조) 종업원, 교직원, 학생(사용자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 연 700만원으로 상향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4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완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21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안내했다. 회사는 퇴사자를 포함하여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기간 1장 정리(국세일보) 간소화서비스 1.15. 개통…연말정산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ㆍ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1장 정리(국세일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에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ㆍ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등을 신규 제공한다. 근로자는 1월 19일...

2023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지출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자료를 보고 빠진 자료가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기간) 세금박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직장인은 내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올해 납부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얼마나 뱉어내야 할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확인 할 수 없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기간) 세금박사 연말정산 하는 법 근로자는 회사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해서 정해진 기간까지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처리 일정,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빠짐없이 서류 준비, 인적공제 유의사항 등을 회사에서 정한 일정에 맞추어 회시에 제출하고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반드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기간) 세금박사 연말정산 기간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연도 2월분 근소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을 뜻한다. 제대로 대비하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1장 정리(ft. 방법, 기간) 세금박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 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 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

연말정산 서류는 이것만 준비하세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소득자용) 자료는 74장이나 되지요?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한장으로 요약한 제출서류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그래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욱 편해졌습니다. 이젠 아래와 같이 5줄이면 안내가 되네요^^ 1. 연말정산 간소화(PDF파일, 근로소득 있는 월만 선택)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메모)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4. 월세 세액공제 해당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5.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 이것만 준비하면 끝!(세금박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번에 내려 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자료를 한번에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만 선택해서 한번에 내려 받기를 눌러서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대부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한번에 조회가 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자주 하는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것이 궁금해요 Q. 지난해에는 조회되던 자녀의 공제 자료가 올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ㆍ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음.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음 Q.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아래 경로를 통해 자료제공동의 여부 확인 및 취소를 할 수 있음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본인 현황 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Q.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 가능.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모바일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의 주택을 넘겨주고 싶은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간 주택 거래 시 ‘세금 최소화 전략’ 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일정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가 무엇인지, 얼마에 매도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ft. 양도소득세, 취득세) 국세일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매도자 입장)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부모와 자식)간 거래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저렴하게 팔았다면 양도가액을 그 거래대금(저가)으로 보지 않고 본래의 시가대로 팔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범위란 시가의 5%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저렴하게 팔아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저렴하게 파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본래의 시가를 거래대금으로 간주하고 양도가액을 재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가 – 거래대금 ≥ min(시가의 5%, 3억원)”에 해당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시가 9억 원의 주택을 6억 원에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① 시가 – 거래대금 = 3억 원 ② min(시가의 5%, 3억 원) = 4천 5백만 원 ③ ①보다 ②가 작으므로 시가 9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5,000만 원,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증여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면제한도는 사람 대 사람 기준이 아니라 관계 대 관계 기준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같은 한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손자 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와 유의사항(국세일보) 증여세면제한도의 적용 방식과 사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손자를 만난 할아버지는 손자 A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도증여세면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A가 부모님으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고, 3년 후에 조부모님으로부터 또 4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8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ㆍ손녀에...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란 재산을 주는자를 말하고, 수증자란 재산을 받는자를 말합니다.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도 증여재산에 포함합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흔히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대처법(ft.증여세 면제한도) 국세일보 미성년자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만큼의 현금을 대납하게 되고, 이때 대납한 현금 만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 외에도, 세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사전 증여계획 수립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할 때는 미리 증여세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증여받을 자산의 가치와 이에 따른...

증여세는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기업주식 등)을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과정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할 부분이다. 3월은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고 특히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친구들을 만난다는 본인의 설레는 마음 외에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는 시기이다. 축하의 인사와 함께 적지 않은 축하금이나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 1장 정리(ft. 가족간 금전거래) 국세일보 축하금이 증여에 해당할까?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이나 각종 축하금을 모아서 주식투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키워서 다시 자녀 등에게 선물하면 증여에 해당할까 아닐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용돈 등을 자녀 또는 친인척에게 주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몹시 애매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일반적인 수준의 용돈을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자녀 등의 학교 생활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한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자녀가 용돈 등을 받아 학교 등록비 또는 학원비, 교재비, 용돈 등에 전부 소진하면 그 동안 받은 금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용돈 등을 필수적으로 써야 할 곳에 쓰고도 남겨서 주식 등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

성인(만 20세) 자녀에게 2020년 1월 1일 2,000만 원 증여 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3,000만 원을 증여 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총 5,000만원 비과세 한도에 맞춰 증여를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전액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주기로 5,000만 원씩 증여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할 때, 10년을 계산하는 그 기준점이 2020년 1월 1일부터인가요? 그리고 한도가 2030년 1월 1일부로 우선 2,0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생긴 후, 2033년 1월 1일부로 3,000만원 비과세 한도가 또다시 생기는 건가요? 증여세 면제한도 120% 적용법(세금박사)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내의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증여금액이 면제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2020년 1월 1일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023년 1월 1일에 3,000만 원을 증여하면, 두 증여금액의 합계인 5,000만 원은 비과세 한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주기적으로 10년마다 5,000만 원씩 비과세로 증여할 때에는 기준점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2030년 1월 1일부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5,...

기존에 5개로 나뉘어서 복잡하게 적용되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로 개정되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달라진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람 뽑을수록 세금 줄어요(국세일보) 세액공제 통합 기존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5개 항목으로 나뉘어 각 항목별로 자격요건이나 각각 다른 공제율로 일관성이 결여 되었지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통합하여 세액공제를 단순화 하였다. 중소기업 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수도권 내 공제금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지방 공제금액은 기존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청년등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수도권 내 공제금액이 1,10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지방공제금액은 기존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청년기준확대 2023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 근로자의 나이가 확대되어 기존 만15세부터 29세까지 적용받던 세액공제가 만15세부터 34세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군 복무기간은 연령에서 차감하여 청년기준을 판단하니 참고 바람) 고용인원의 증가 전년대비 고용...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증가한 인원만큼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1,5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주의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사업자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로 계산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계약 1년 미만 근로자 제외…연속 갱신으로 총기간 1년 이상이면 포함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단,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 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가 아니지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포함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임원과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도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만 60세 ...

정부에서는 고용 증대를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전에는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 됐다. 그 내용을 살펴 본다. 1. 개정 전 조특법상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세액공제 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 보험료 X 공제율 다. 경력단절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라.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마.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X 공제율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하는 만큼 세금 깍아줍니다(국세일보) 2. 개정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존에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있어 각 세액공제별 대상이 되는 기업의 조건이 다양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개정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하는 만큼 세금 깍아줍니다(국세일보) 3. 통합고용세액공제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가능하다. 단,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다. 4. 공제액 상시근로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자)는 ...

우리 회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 시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정,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 경정청구(ft. 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 국세일보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들에게 고용을 증대 시키면 많은 혜택을 준다는 당근책이 많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정책 중의 하나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다. 여기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만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규정은 ‘적용 제외 업종’과 ‘상시근로자’ 등의 의미가 중요하므로 먼저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은 제외한다)　 법인세 경정청구(ft. 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 국세일보 2.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올해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유사한 제도를 합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1장 정리(국세일보)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제외한다. 1) 평균 임금 증가율에 대한 혜택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 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고용증대 세액공제 1장 정리(국세일보) 2)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혜택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 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

현행 소득세법에서 세율은 7단계로 구분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족 중 가장 수입이 높은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아래의 사례를 주목해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금융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있을까? 1. 가족구성원: 본인, 배우자, 자녀1, 자녀2 2. 연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3억 원 3.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5천만 원(세전) 4. 배우자, 자녀 2명: 소득 없음 *세율구간*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5만 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세법상 3억 원의 소득이 잡히는 경우라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더해져서 과세 되므로, 사례에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 ...

한 해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 금융소득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소득 전체는 종합과세 된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데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활용하여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국세일보)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ㆍ면제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다. • 노인ㆍ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ㆍ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액주주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 원래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년 미뤄졌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투자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절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국세일보 1.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소득세의 일종이다.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국세일보 2.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기본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며, 1년에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7.5%(지방세 포함)이다. 투자자 절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ft. 금융투자소득세) 국세일보 3. 소득공제 부분은?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이 기본공제가 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 기본공제 된다. 4. 손실금 이월공제? 5년간 이월공제한다. 5. 기존 세제와의 차이점? ①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 ② 공모 및 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금융소득 1장 정리(ft. 종합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일보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2% 예금에 10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으면 이자소득이 2천만 원(세전)이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천만 원까지는 14%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금융소득 1장 정리(ft. 종합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일보 2.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시 불이익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4%로 원천징수 되어 분리과세로 납부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세전 기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야 한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확인하여 수령일자를 조절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소득종류별 ‘수입시기’ 확인(국세일보) 연간 금융소득 세전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이 수입시기다.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 채권의 경우 수령일, 기명 채권의 경우에는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은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이 수입 귀속시기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과 수령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일반 배당의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을, 무기명주식은 수령일이 수입시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소득종류별 ‘수입시기’ 확인(국세일보) 이자 및 배당소득 수입시기 고려하여 분산 수령 필요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무상주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 △감자시 의제배당은 감자 결의일 △해산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ㆍ분할시 의제...

신규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가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상가를 계약하면서 시설이나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을 거래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상가권리금에 대해 별도의 세무처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곧 무형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권리금 지급자 즉, 양수인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 후 5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권리금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상가권리금과 상가세금(ft.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국세일보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의 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사업으로 발생한 영업시설 비용,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또는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아래 3가지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세무처리 방식이 다르기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① 시설권리금 :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인테리어, 시설 및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요건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항목(ft.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일보 의제매입세액, 대손세액, 재고매입세액,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공급받고,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면세로 공급받은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점업은 6/106, 제조업(중소기업)은 4/104, 이 외의 기업은 2...

10월은 특별한 세금 신고 일정이 없는 달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라면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및 가산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장 정리(ft. 부가세 예정고지) 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 개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국가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기준으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한 후, 다음 확정 신고 기간에 실제 세액을 정산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주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예정고지 제외 일부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법인은 3개월, 개인사업자는 6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상 각종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발생하는 간접세로 판매 금액에 10%를 적용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실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받고, 그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되므로, 사업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장비, 서비스 등 많은 매입이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만들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사업자의 재정관리와 경영 투명성, 비용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당히 큰 세금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리의 성공 여부가 사업의 재정적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노하우 1장 정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받아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현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때 정확히 납부하는 사업자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세무조사나 세금 환급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관리가 부실하면 세무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핵심: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매입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고 싶은 똑같은 마음^^ 2023년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대부분은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최종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개인의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1월에 회사에 제출해 왔고 그거 마져도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클릭 한번으로 끝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 최종점검 및 환금금 확인!(국세일보) 연말정산 최종 점검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을 떠올리지만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연봉인상이 이유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근로자는 자신의 이벤트(승진, 연봉인상, 결혼, 자녀출산, 합가. 질병발생 등)에 따라 연말정산 항목들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본인에 맞는 연말정산 항목을 정리해 두었다가 이를 바탕으로 개정세법 등을 반영하여 준비하면 좋다. 무엇보다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공개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에 맞게 자료가 빠지지 않고 취합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영된 자료를 확인해줘야 한다. 물론 연말정산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요청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확정전에 직접 자신에 맞는지 확인...

2024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자가 2023년 1~12월에 납부한 근로소득세과 지출이며, 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2024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2023년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근로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환급금은 연말정산환급금 1장 정리(국세일보)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서비스(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직장인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지금은 서비스 종료) 가늠하고 1월 15일에 열리는 간소화서비스로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금금 조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를 하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서비스(지금은 중단) 2.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방법 직장인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일은 3월이며 빠르면 2월, 늦어지면 4월 정도이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납부 고지/환급 메뉴를 누르고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환급금...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으려면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인 3월 31일보타 앞당겨 3월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연말정산환급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누락, 연말정산경정청구) 국세일보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Q.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10.까지 제출해야 함 Q. 근로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연말정산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음 　 Q.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 연말정산환급금 조회(ft. 연말정산누락, 연말정산경정청구) 국세일보 　 Q.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결정되어 환급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ft. 연말정산 결정세액·환급금조회) 국세일보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해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이 있고,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이렇게 연말정산환급금은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하며, 대체로 늦어도 4월 중으로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완료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ft. 연말정산 결정세액·환급금조회) 국세일보 연말정산 결정세액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23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2월분 급여 지급 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내가 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인지,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76번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인 경우에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ft. 연말정산 결정세액·환급금조회) 국세일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ft.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세금박사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ft.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세금박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1.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3. 연말정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각종 국세증명 서류를 발행 받으려고 반드시 세무서나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죠? 요즘은 온라인 홈택스나 정부24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발행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서가 아니어도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 기계에서 발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국세증명을 발행 받는 창구는 방문,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민원우편(우체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매우 다양하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1장 정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용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서 경영상태, 매출, 소득 규모의 증명을 위한 서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많이 요청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대출용, 신용카드발급용, 금융기관제출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관공서제출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제출용, 입찰/계약용, 수금용이 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1장 정리(국세일보) 온라인에서 편하게 출력하기! 홈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 한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해서 얻을 수 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메뉴에서 국세증명 발급하기 1 > < 홈택스 → 민원증명...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제출할 서류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정책자금 지원기관과 은행에 모두 제출하라고 하는데, 내 연간 총 소득이 다 들어 있는 건가요? 2. 여기에 포함 안되는 다른 수입원도 있는거죠? 아니면 연간 총 모든 수입원을 확인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봐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소득을 어떻게 확인 하나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세금박사)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회사의 연간 총 소득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순수한 내 소득을 확인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과세표준증명원은 매출금액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은 매출에서 - 매입과 기타경비를 차감한 순수한 소득개념 입니다. 3. 요즘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 받으려고 반드시 세무서나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홈택스나 정부24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세금박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1장 정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용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서 경영상태, 매출, 소득 규모의 증명을 위한 서류로 많이 요청함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각종 국세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반드시 세무서나 지자체 민원실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 사업자등록증 온라인에서 편하게 출력하기!(국세일보) 온라인으로 홈택스나 정부24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 직접 발급받고 싶다면 꼭 세무서가 아니어도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 기계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증명을 발급받는 창구는 방문,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민원우편(우체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매우 다양하다.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에서 발급하기! 홈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 한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필요한 국세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에서도 마찬가지다. < 홈택스 → 민원증명 메뉴에서 국세증명 발급 가능 > 다만, 국세 증명이 아닌,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는 국세청이 아닌, 정부24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 온라인으로 국세증명 발급 신청 후 종이로 출력하려면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인쇄 버튼 클릭 후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 대상(프린터기 지정)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하면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온라인으로 국세증명 신청 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방문해서 발급 받으려면 세무서나 지자체 ...

양도소득세 최고의 절세법은 비과세이겠죠? 1가구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매매 시에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법에서는 이익이 생기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장 정리(국세일보) 사례로 알아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므로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장 정리(국세일보) [사례1] 1) 내용 온화수분씨는 2018년 7월 경기도 과천시 소재 A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2023년 1월부터 거주하다가 2023년 12월 10억원에 양도했습니다. 온화수분씨는 2023년 1월 경기도 과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가 적용되는 줄...

저는 부산에서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2년 6월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1. 양도가액 : 15억원 2. 취득가액 : 5억원 3. 필요경비 : 5천만원 4. 보유ㆍ거주기간 : 12년 2021.12.8.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2억 초과 시 계산 방법 1가구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액 중 12억원 (양도일이 2021.12.7. 이전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해당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 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X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1,500,000,000 양도일: 23.05.01 취득가액 500,000,000 취득일: 11.01.01 필요경비 50,000,000 양도 차익 전체 양도차익 950,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760,000,000 과세대상 양도차익 190,000,000 9.5억*[15억-12억]/15억 양도차익 152,000,000 80% (10년 이상 보유 거주 시...

정부는 올해 1월 12일 일시적 2주택자 보유자의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통일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시적 2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세목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이 세목들의 관련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의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모두 연장하여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023년) 국세일보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후 비교] 종전 개정 일반지역의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지역 구분 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 1가구 1주택 ...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 된다. 그렇다면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계산해 보려고 한다. 꽤 오른 우리집, 양도세는?(ft.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온화수분씨는 2022년 6월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다. 1. 양도가액 : 15억원 2. 취득가액 : 5억원 3. 필요경비 : 5천만원 4. 보유 및 거주기간 : 12년 1가구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액 중 12억원(양도일이 2021.12.7. 이전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꽤 오른 우리집, 양도세는?(ft.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2년 거주’는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요건이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가구 ...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까지 함께 증여받는 방법이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가 줄어드는 원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담부증여로 인정 받으려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한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그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슬기로운 핵심 요약(국세일보)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절세 원리는? #.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준비중인 자산가 온화수분씨. 자녀가 낼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려면 부동산에 대출을 끼워서 함께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 이후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자가 되어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 또는 노모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변제능력이 없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부증여’를 많이 활용한다.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부담 즉, 채무가 동반되는 증여다.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까지 함께 받는 것이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가 줄어드는 원리다. ‘부담부증여’ 원리로 자녀 세금부담 줄이기!(국세일보) 채무까지 포함해 증여…증여자는 양도세 내야 보통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할 때 아파트에 묶여있는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8억 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아들은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략 1억 8천만 원 가량이다. ‘부담부증여’ 원리로 자녀 세금부담 줄이기!(국세일보) 반면 그 아파트에 보증금 5억 원의 전세를 낀 상태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아들은 시가와 채무액의 차이인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대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버지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아들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가 시가 8억 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 낀 그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채무’기 때문에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를 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것'(국세일보) 채무 낀 부담부증여,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이다. 부담부증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것'(국세일보) 가령 아버지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에게 시가 8억 원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들은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로 대략 1억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보증금 4억 원에 머무르는 전세 세입자가 있고, 그 상태로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가 줄어든다. 아들은 시가와 채무액의 차이인 4억에 대해 증여세 5,820만 원 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증여세가 1억 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부담부증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것'(국세일보) 전세금·대출금 등 부채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식 그러나 전세보증금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채무를 수증인에게 유상한도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

가족간의 자산 이동 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부채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기도 하다. 부담부증여로 절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부담부증여 절세하려면 채무 기준 확인!(세금박사)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증여를 할 때보다 증여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담부증여 절세하려면 채무 기준 확인!(세금박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렇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상증법시행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①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절세 효과를 보려면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채무 요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확 줄이는 부담부증여?(ft. 양도세) 세금박사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 원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증여를 할 때보다 증여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확 줄이는 부담부증여?(ft. 양도세) 세금박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요건 그렇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상증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①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의 주택을 넘겨주고 싶은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간 주택 거래 시 ‘세금 최소화 전략’ 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일정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가 무엇인지, 얼마에 매도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ft. 양도소득세, 취득세) 국세일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매도자 입장)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부모와 자식)간 거래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저렴하게 팔았다면 양도가액을 그 거래대금(저가)으로 보지 않고 본래의 시가대로 팔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범위란 시가의 5%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저렴하게 팔아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저렴하게 파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본래의 시가를 거래대금으로 간주하고 양도가액을 재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가 – 거래대금 ≥ min(시가의 5%, 3억원)”에 해당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시가 9억 원의 주택을 6억 원에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① 시가 – 거래대금 = 3억 원 ② min(시가의 5%, 3억 원) = 4천 5백만 원 ③ ①보다 ②가 작으므로 시가 9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계산식을 보면,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세하려면 취득가액을 최대한 인정 받고, 관련된 필요경비를 최대한 차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할 때 꼭 알아야 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줄이기(ft. 양도세 절세법) 국세일보 양도소득세 계산,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은 자산을 구입 시에 지급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가 있다면, 해당 이자상당액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어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자산의 사용 기간을 늘리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상승하게 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자산 양도 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취득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합니다.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 절차를 꼼꼼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실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분야 업무 부주의 사고 사례와 주의사항 안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 양소소득세를 이해하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 확인! 주의해야 할 "주택 양도소득세 " 국세일보 Q1.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Q2. 건물을 건설하면서 부담한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도 되는지? -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에서는 자산 취득원가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심2018서1120(2018.06.19.) 예규에 따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건설자금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

상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도 자신이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식을 택한다. 기존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종전 사업주가 왜 사업장을 처분하려고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사업이 잘 안되어 처분하는 경우라면 같은 업종으로 그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상가 양도소득세 1장 정리(ft. 포괄양도양수) 국세일보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이 매물로 나온다면 그 사업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장을 인수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 있다. 인수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인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통은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딸린 모든 자산과 채무 그리고 권리와 의무 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이를 통상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라고 한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세금들도 그대로 인수하는 ...

어머니께서 혼자 사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택 2억 8천 만원, 토지 10억 5천 만원, 채무 1500만 원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증빙서류가 있는 장례비용 500만원, 각종 공과금 200만원, 자녀 2명(23세와 18세)이 있으며, 피상속인과는 비동거를 하였습니다. 상속세 세율을 포함하여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상속재산 = 주택(2.8억 원)+토지(10.5억 원)-채무(1500만 원) 2. 일괄공제 5억 원 3. 장례비용 500만원 공제 4. 과세표준 = 1,050,000,000+280,000,000-15,000,000-500,000,000-5,000,000 = 810,000,000원 5. 산출세액 = 810,000,000*30%-60,000,000=183,000,000원 6. 납부세액=183,000,000원 상속세 자진신고 시 10% 공제를 받아 164,700,000원입니다. 상속세 세율(2023년 귀속)

상속이 개시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 법정비율로 분배 받는 경우가 많다. 법정비율은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지분)와 자녀 3명(1인당 1의 지분)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가 되고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된다. 그러나 모든 상속 재산을 반드시 이 비율대로 나눠야 할 필요는 없다.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에 의해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눈 비율도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면 5억 원을 일괄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 범위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공제한다. 상속세 절세(ft. 상속세 공제, 상속세 세율) 국세일보 배우자 상속공제의 절세 효과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 A씨와 아...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상속세 1장 정리(ft.상속세공제, 세율, 신고방법) 국세일보 상속인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최대 10억 원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역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검토해보고 검토 후에도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전증여 및 상속추정 재산(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 2년간 출금내역, 문제되는 거래내역 등) 및 상속세 이슈를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시에는 신고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상속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 여러 사람에게 분할해서 상속하든 한 사람에게 전체 유산을 상속하든 총 부담세액은 같게 된다.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율을 고려한다면 상속분할 전 유산총액을 과세기초로 하기 때문에 세액은 취득과세형보다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는 ‘이런 재산’에 냅니다(상속세율) 1.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시 남긴 유산총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가 있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신탁수익권 등 외에도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 예를 들면 동창회 운영비, 곗돈 등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의제상속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등기 절차가 늦어지게 되고, 그 결과 상속세 신고가 늦어져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국세일보) 1. 상속재산분할의 유형 (1) 협의분할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 하에 분할협의를 거쳐, 그 협의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발합니다. 그 결과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가 작성ㆍ제출되고,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됩니다. (2) 법정지분에 의한 분할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없이 일단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안되거나, 상속재산분할에 다툼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단 자신의 법정지분이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이 경우 추후 제기된 분할심판에 의해 지분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합니다. (3) 분할심판에 의한 분할 위의 법정지분에 의한 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되어 등기될 수 있습니다. 상...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 아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부터 이전과 대비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 해 보고 절세방안 등을 1장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사항과 절세법(국세일보)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대상 7월에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꼭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1~6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두 번째로, 과세유형이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월에서 6월달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1월에서 6월달까지의 실적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담 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핵심 사항 총 정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전에 알아야 할 세법 개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전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제47조) 연 2.9% → 연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제42조 제1항)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구분 (음식점업) 공제율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적용기한: ’26.12.31.까지 9/109 연매출액 4억 원 초과 8/108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제46조, 부가령 제88조 제4항 제4호 신설) 소매업...

부가세 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인거 아시죠? 부가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각각의 거래마다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내역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법적기한까지 올바르게 신고함으로써 세금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가세 1장 정리(ft. 부가세예정고지, 부가가치세신고) 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와 부가세 예정고지 2024년 첫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4월 25일(목)까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1장 정리(ft. 부가세예정고지, 부가가치세신고) 국세일보 소규모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

안녕하세요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4월에 개업을 해서 첫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약 14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가가치세 2023년 2기분에 귀속된다고 140만원에 50% 70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2023년 2분기에는 매입세액이 더 높아서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데, 분명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완납하였는데 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가 도착한 걸까요? 그것도 납부 금액의 50%를 더 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로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할 세액 중에서 예정고지세액 70만원 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세금이죠...그리고 매우 신경 쓰입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므로 신고와 납부는 아래의 부가가치세 절세법 처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부가가치세 절세법 부가가치세 신...

10월 25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다가오고 항상 매입자료 정리할때마다 어렵습니다. 매입증빙들을 정리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합잔해서 맞지 않다고 하면 조금은 챙피하기도 하고...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복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취합하는 자료 순으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이며, 이중 사업용카드 취합이 어렵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용 내용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처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특정 항목에 대해 사업과는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해도 사업 관련성 있어야 비용처리 가능 첫째는 신변잡화 구입비, 둘째는 가정용품 구입비, 셋째는 업무 무관 업소 이용비, 넷째는 개인적 치료, 다섯째는 해외사용액이 그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지출 항목에 대해 비용처리 했다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이사,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국세일보 60세 부모와 합가 시,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된다 특히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한 집에 살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서는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다만, 동거봉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합가 전이 아니라 합가 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상태의 부모님과 1주택 상태의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요건에 맞게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30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연령 판정은 세대 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된 경우, 그 집을 팔 때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 상담 받아보세요(국세일보) 고가1주택 장특공제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거주기간만 적용 다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또한 상속 취득신고와 등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종종 이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못 하고, 수년 후 상속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그제서야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상속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있었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임대사업자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살펴본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세대원 전원이 양도일 이전에 통산하여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통산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양도하는 시점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ft.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국세일보 거주주택 양도 전 세대전원 통산 2년 실거주 해야 거주주택 외의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말소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된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ft.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국세일보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해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거주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여야 하며, 임대료 상한 5% 요건도 지켜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ft.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국세일보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의무임대기간 등 지켜야 또한 거주주택 양도시...

- 2019년 8월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현재는 비조정 서대문구) 무허가 유등기 주택 매수 (취득세 1.1%) (매수자는 어머니) - 2020년 3월 세입자 퇴거, 거주요건을 위해 전입 (어머니 전입, 아버지는 이전부터 오랜기간 별도 거주) - 2020년 3월~2023년 9월 현재까지 매달 전기세 1만원 미만 납부, 수도세는 간헐적으로 납부, 도시가스는 사용하지않아 해지만 하지 않고 기본료만 납부, 인터넷 사용안함 없음, 인근 카드 사용 내역 없음(본인 명의 카드 없음), 본인 명의 휴대 전화 사용 내역 없음(휴대폰은 해지 가능) 매수자이자 집주인이자 거주자인 어머니는 고령 (60대 후반)이어서 상시 거주는 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지방에 계시고 있습니다. 사업차 서울에 올 때나 수도권 내 손자녀 육아로 연중 잠시만 머무는 상황에서 1. 2024년 3월 이후에 매도 시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라 할 수 있을 지요? 그리고 해당 주택 최초 매수가는 약 4억원, 해당 금액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차용하여 구매(공증받은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있음) 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이 현재 6억이라 가정할 때 2.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차용 내역을 어떻게 해서 증여를 해야 할까요? (시세 70%로 할 경우 증여세는 안 나오니 거래는 70%로 거래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문제 발생해서 시세의 95%로 양도세만 신고해야 할까요?) 3. ...

2022년에 매출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사업소득이 1억 5천이 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표 중에서 1. 8천 8백에서 1억 5천 사이 어느 금액이어도 똑같은 소득세율(35%)이 적용되나요? 2. 현재 1억 5천 7백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대략 얼마인지요? 3. 수수료 매입을 잡아 소득을 8천 8백으로 만들면 종합소득세가 대략 얼마 나올까요? 4. 수수료 매입을 잡는다면 거래처에 6천 6백을 끊어달라고 하려 하는데 6천 6백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다른 세금 등이 있는지요? 만약 1번 질문이 맞다면 1억 5천 7백에서 7~8백 정도만 매입 잡아도 종소세가 같은것 맞나요? 소득세율표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세금박사)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아도 비용이 없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율표를 보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1. 그렇습니다. 2. 기초공제 150만원 공제하고 155,5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대략 43,659,000원입니다. 3. 기초공제 150만원 공제하고 86,5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7,094,000원입니다. 4. 부가가치...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세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억 초과는 세율이 45%, 누진공세 65,400,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10억 원 초과 시 45%이면, 예를 들어 20억일 때에도 그 20억에 무조건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2. 누진공세 65,400,000원은 뭔가요? 종합소득세 세율, 무엇으로 적용하나요?(세금박사) 1. 네 맞습니다. 2. 종합소득세 세율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앞단계의 더 낮은 세율과의 차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누진공제 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소득세는 15%세율 구간인데,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 구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2천만원 전체에 대하여 15%를 적용하면 앞의 1400만원까지의 세율과는 9%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누진공제란 이름으로 차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2천만원 = 1400만원 x 6% + 600만원 x 15% = 174만원 2천만원 x 15% - 126만원(누진공제) = 174만원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더 낮아도 비용이 없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수...

5월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대부분의 지출은 전년에 완결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영수증 등 지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추계신고와 업종별로 일정 이상의 수입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하는 기장신고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의무를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에 상담을 위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다. 세무서에서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ft. 기장의무, 소득세율표, 소득세구간) 국세일보 복식부기(기장의무) 복식부기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 사업자 스스로 기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복식부기 신고의무 수입금액의 2배를 넘어서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해 외부 조정을 해야 한다. 세무대리를 일임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본인이 지출한 인건비나 지출내역 등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서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한도로 해주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ft. 기...

‘뭉쳐야 산다’는 옛말은 세금에 있어서 만큼은 틀리다. 세금은 뭉치면 무겁고 부담스럽다. 최대한 흩어져야 살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세금박사) ‘흩어져야 산다’…세금 줄이고 싶다면 쪼개세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해야 할 세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 단위나 기간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한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여덟 구간으로 나뉘는데, 최소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된다. 법인세는 네 구간으로 최소 10%에서 25%까지 과세된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등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업을 고려하는 등 과세표준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누진세율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세금박사) 소득세율 법인세율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세금박사)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금액 클수록 세율 커지는 구조 상속세와 증여세도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 구조다. 많은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본적인 인적 공제나 채무 공제...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매출관리에 재고관리, 마케팅, 직원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일을 모두 혼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못 쏟다가 세금 신고를 코앞에 두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아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상식을 정리했다. 사업자 절세법(ft. 증빙, 접대비, 인건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국세일보 1. 증빙 수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종합소득을 신고 시 장부를 하게 되면 필요경비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증빙을 수취하면 정확한 장부처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세무조사 시 제출하게 되면 증빙자료로서 이용된다. 그리고 세법상 3만 원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라 하여 비용 처리한 금액에 2%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 3만 원 이상인 경우 접대비 비용처리가 부인당하게 되므로 비용지출 시 꼭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집계도 편하고 증빙을 모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2. 접대비 필요경비 중 접대비는 3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결혼식이나 상가집에 갔다면 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로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승인을 받거나 연말정산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필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 받는 문서 중에 하나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으려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 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 지급 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이 과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종합소득세와 3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파산하게 되면 국가는 세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소득세의 10%(지방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는데 이는 특별징수라 한다. 먼저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얼마를 떼야 하는지 세율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정리 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장 정리(국세일보) 회사→ 개인에게 지급 시 1. 이자소득 (1) 금융기관에서 이자지급 시 :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 + 특별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2) 비금융기관에서 이자지급 시 : 2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 배당소득 : 1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3. 특정 사업소득 : 3% + 0.3% 4. 연금소득 (1)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 : 연금소득 간이...

직장인이라면 1월은 연말정산이 주요 주제 중에 하나죠? 안정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직장인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이전 연말정산과 비교해서 바뀐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이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제출도 쉬워져서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최종자료만 확인하면 된다. 대부분 회사에서 전년 대비 바뀐 부분은 요약해서 제공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주로 요약본으로 파악하는 것이 빠르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모두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작년에 이직한 경우라면 조금은 복잡해진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ft.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국세일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장 정리 2023년에 이직을 했다면 전직장의 급여와 현재 근무지의 급여를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정산하고 결과물로 2023년 귀속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받게 된다. 만약 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이전 회사에 요구해서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전 급여 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한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아야 한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f...

2023년 10월 6일 이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6일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2022년,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퇴사한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더니 10월분 급여 신고가 11월 10일에 들어가고 20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11월 10일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 2022년도와 2023년10월분이 포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쯤 발급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ft. 이직시) 세금박사 퇴사한 회사 회계담당자의 답변처럼 11월 10일 급여신고 이후에 2023년도 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업무 종료 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하여 메일발송 등으로 교부를 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24년 2~3월에 있을 연말정산에 참고하여야 하므로 전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 급한 업무종료 후 발급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 · 발급하는 문서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연도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귀속연도 다음해 4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 출력 가능합니다. * [My홈택스] < [연말...

당장 나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다.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 신고액이 더 많아지고, 종합소득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해야 할 '이것' (국세일보)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사업자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그런데 증빙을 갖추지 못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장의 현금 흐름만 다진다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매달 정규직 인건비 신고를 하면 원천세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대 지급할 월급의 약 20%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해야 할 '이것' (국세일보) 납부한 직원 4대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4대 보험료를 아끼려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원천세와 4대보험료 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4대 보험료로 약 2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보험료로 약 240만 원을, 직원 급여로 2,4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면 ...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국가나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함께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정리(국세일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일용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정리(국세일보)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사업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ㆍ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예정대로 시행될 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폐지보다는 유예에 무게가 맞춰지는 만큼 납세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앞두고 알아야 할 내용과 투자 전략(국세일보)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제는 기존 양도소득세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종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과세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러한 혜택이 없어져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큰 변화가 없겠지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공평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을 경우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 시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가장...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는 2026년까지 늘리기로 했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세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자주 변경이 되고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재무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세, 가상자산 등 세법개정안(국세일보) 세법 변화에 따라 절세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세무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무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ㆍ증여세법 이외의 주요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제2장의2, 조특법 제14조 등)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얻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5.01.01. 이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법안대로 2025.01.01.부터 적...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부자 증세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등 제도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은 물론, 금투세 시행과 폐지에 대한 여야 입장도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즉, 법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니라 이미 법인세로 과세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ft. 금투세) 국세일보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그간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 명목으로 바뀐다는 것 외에 추가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과세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및 징수방법과 문제점 각 금융기관이 계좌명의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관리하면서 반기별로 22%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반기별로 적지 않은 금액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원금의 일부가 묶이게 되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투자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

2023년 총선이 끝났죠? 이번 총선에서 세무적으로 공론화된 내용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도입되기로 한 정책인데, 여당측에서는 폐지를 공약했고, 야당측에서는 기존대로 2025년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압승입니다. 과연 금투세는 내년 시행될까요? 금투세는 무엇인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될까? 국세일보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만큼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율은 22%(3억원까지, 지방소득세 포함) 에서 27.5%(3억원 초과, 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증권거래세를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손실금이 5년간 이월공제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반발로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될까? 국세일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세제를 반영한 개정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

현행 소득세법에서 세율은 7단계로 구분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족 중 가장 수입이 높은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아래의 사례를 주목해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금융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있을까? 1. 가족구성원: 본인, 배우자, 자녀1, 자녀2 2. 연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3억 원 3.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5천만 원(세전) 4. 배우자, 자녀 2명: 소득 없음 *세율구간*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5만 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세법상 3억 원의 소득이 잡히는 경우라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더해져서 과세 되므로, 사례에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 ...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여러가지 방면을 모두 고려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직원의 임금, 복리후생, 근로소득 원천징수(원천세), 4대보험 등을 포함하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계산(ft. 원천세) 국세일보 직원 1명 고용 시 4대보험·비용·세금효과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업의 재무 상태, 경쟁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과 직결됩니다. 만약 근로자 1명을 새로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계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의 비용처리를 살펴보고, 세금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1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에서 다음의 요율대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광고업을 운영하는 회사(1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2,060,740원)을 받기로 한 온화수분씨를 사례로 들어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193,780원을 공제하고, 회사가 213,890원을 부담...

4대보험 신고 및 관리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4대보험료도 급여와 함께 중요한 비용중에 하나여서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직원 채용 시점부터 4대보험을 감안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4대보험, 개인사업자 위주 핵심 사항 총 정리(국세일보) 4대보험 월보수액을 되도록 낮게 신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 중 국민연금은 매년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아 조금 적게 신고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 등 정산을 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래는 비과세 소득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2.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3.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

최근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만을 주로 채용하는 사업장도 있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문제와 원천세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과 원천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4대보험 가입의무와 원천세 신고(ft.외국인근로자) 세금박사 국민연금보험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만약 상대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면제 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르므로 국가별 협정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중국인 근로자가 중국 현지에서 국민연금 및 양로보험을 납부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4대보험 가입의무와 원천세 신고(ft.외국인근로자) 세금박사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의료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4대보험 가입의무와 원천세 신고(ft.외국인근로자) 세금박사 고용보험 고용보험...

인사가 만사다(人事萬事)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가장 큰 지출항목 중에 하나인 인건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건비는 급여신고와 함께 4대보험도 관리해야 하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급여와 함께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대신해야 하는 것처럼 4대보험에 대한 관리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의무사항은 잘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와 제재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처럼 전년도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월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청과 소득자료를 공유하여 정산제도가 없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보수총액신고 기한 2024년 3월 15일(금)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보수총액신고 대상사업장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단, 건설,벌목업은 '24년 4월 1일(월)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구성할 때 비과세 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면 ‘4대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는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다면 서로에게 이득이다. 4대보험 부담 줄이는 확실한 방법(세금박사) 비과세 급여 챙기면 4대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다 이 4대 보험료를 줄이려면 급여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보수월액이 줄어들어 납부할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에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이 있다. 각각 모두 월 20만 원까지가 한도다. 특히 보육수당의 경우 기존 한도금액은 1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늘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4대보험 부담 줄이는 확실한 방법(세금박사)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이와 같은 비과세 급여 항목을 활용하여 표준소득월액을 줄이면 실제로 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에 비해 4대 보험료는 물론, 소득세도 적게 부과된다. 사업주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