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3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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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ft. 원천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여러가지 방면을 모두 고려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직원의 임금, 복리후생, 근로소득 원천징수(원천세), 4대보험 등을 포함하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계산(ft. 원천세) 국세일보 직원 1명 고용 시 4대보험·비용·세금효과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업의 재무 상태, 경쟁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과 직결됩니다. 만약 근로자 1명을 새로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계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의 비용처리를 살펴보고, 세금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1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에서 다음의 요율대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광고업을 운영하는 회사(1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2,060,740원)을 받기로 한 온화수분씨를 사례로 들어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193,780원을 공제하고, 회사가 213,890원을 부담...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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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개인사업자 위주 핵심 사항 총 정리

4대보험 신고 및 관리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4대보험료도 급여와 함께 중요한 비용중에 하나여서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직원 채용 시점부터 4대보험을 감안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4대보험, 개인사업자 위주 핵심 사항 총 정리(국세일보) 4대보험 월보수액을 되도록 낮게 신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 중 국민연금은 매년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아 조금 적게 신고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 등 정산을 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래는 비과세 소득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2.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3.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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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의무와 원천세 신고(ft.외국인근로자)

최근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만을 주로 채용하는 사업장도 있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문제와 원천세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과 원천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4대보험 가입의무와 원천세 신고(ft.외국인근로자) 세금박사 국민연금보험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만약 상대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면제 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르므로 국가별 협정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중국인 근로자가 중국 현지에서 국민연금 및 양로보험을 납부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4대보험 가입의무와 원천세 신고(ft.외국인근로자) 세금박사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의료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4대보험 가입의무와 원천세 신고(ft.외국인근로자) 세금박사 고용보험 고용보험...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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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1장 정리

인사가 만사다(人事萬事)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가장 큰 지출항목 중에 하나인 인건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건비는 급여신고와 함께 4대보험도 관리해야 하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급여와 함께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대신해야 하는 것처럼 4대보험에 대한 관리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의무사항은 잘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와 제재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처럼 전년도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월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청과 소득자료를 공유하여 정산제도가 없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보수총액신고 기한 2024년 3월 15일(금)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보수총액신고 대상사업장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단, 건설,벌목업은 '24년 4월 1일(월)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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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부담 줄이는 확실한 방법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구성할 때 비과세 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면 ‘4대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는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다면 서로에게 이득이다. 4대보험 부담 줄이는 확실한 방법(세금박사) 비과세 급여 챙기면 4대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다 이 4대 보험료를 줄이려면 급여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보수월액이 줄어들어 납부할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에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이 있다. 각각 모두 월 20만 원까지가 한도다. 특히 보육수당의 경우 기존 한도금액은 1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늘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4대보험 부담 줄이는 확실한 방법(세금박사)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이와 같은 비과세 급여 항목을 활용하여 표준소득월액을 줄이면 실제로 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에 비해 4대 보험료는 물론, 소득세도 적게 부과된다. 사업주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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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줄이는 슬기로운 방법

근로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빼고 계산한다. 말 그대로 비(非)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4대보험 줄이는 슬기로운 방법(국세일보) 4대 보험 줄이려면 비과세 근로소득 확인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4대보험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식대, 자녀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이 있다. 먼저 ‘식대’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즉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수에 관계 없이 월 1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4대보험 줄이는 슬기로운 방법(국세일보)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한 명에 대해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 원까지만 비...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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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ft. 4대보험 계산, 가입확인서,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는 비용도 중요 관리항목 중에 하나이죠? 특히 매월 부과되는 4대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이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4대보험도 임금 인상분만큼 더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중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4대보험(ft. 4대보험 계산, 가입확인서, 가입내역확인서) 세금박사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인 내국인, 외국인(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포함) 모두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적용대상이다. ▶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60세 이상의 자(18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④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⑦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⑧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4대보험(ft. 4대보험 계산...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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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나대박 사장님은 직원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됐다.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나사장님은 신입직원을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될까?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의해 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포착되게 되어 추가 과세가 된다. 일용근로자는 업종과 고용 기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달라진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 업종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다. 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국세일보) 일용근로자의 개념 ‘일용근로자’는 통상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그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즉, 일일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ㆍ소멸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로 보고,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로 구별한다. 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국세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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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변동 시 4대보험(ft.4대보험계산기,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의 비용관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원 급여이며 연초 연봉협상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면 4대보험도 되도록이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 월 보수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개념 - 보수총액 : 사업자에게 지급받는 근로소득(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로 고용·산재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근로소득(임금)-비과세소득 = 보수총액 - 보수월액 : 건강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 보수총액과 같은 의미 - 기준소득월액 : 보수총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 시킨 금액, 보수총액과 같지만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용어 매달 급여 지급시 세금과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4대보험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직원 급여가 변동되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직원 급여변동 시 4대보험(ft.4대보험계산기, 가입내역확인서) 국세일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징수하게 되는데, 최저기준소득월액은 35만 원이고, 최고기준소득월액은 553만 원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가입대상이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을 기준으로 향후 본인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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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계산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을 내야 합니다. 직원이 받는 급여, 즉 근로소득에 따른 국세, 지방세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세금을 떼고, 그렇게 미리 뗀 세금을 사업자가 직원 대신 납부합니다. 이 과정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직원 측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데,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액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령액은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계산(국세일보) 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연휴수당 포함 월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약 2,624,696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3,624원, 고용보험 27,000원, 국세 84,850원, 지방세 8,480원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이때 국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데,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국세의 10%입니다. 첨부파일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파일 다운로드 비과세 급여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자들에게...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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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보험 처리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친족과 함께 소규모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친족과 함께 적은 인원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있다. 친족을 고용하여 일할 경우 4대 보험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보험 처리는?(세금박사) 1. 친족 4대보험에서의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한다. 친족인지 또는 동거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판단한다. 2. 4대 보험의 친족에 대한 적용 1) 건강보험, 국민연금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 대상자가 된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이 된다. 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보험 처리는?(세금박사) 3.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1)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것...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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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급여부터 고용보험료 오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0.2%p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이 기존 0.8%에서 0.9%로 오르는 것입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기존 0.7%에서 0.8%가 적용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0.25%~0.85)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보수 1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금까지 고용보험료로 8천 원을 납부했다면 7월 급여분부터는 9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7월 귀속 급여분을 지급할 때 해당 변경 요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월분 급여부터 고용보험료 오릅니다(국세일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내용 ’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구분 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 비율 (인상 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 비율) 인상 전 인상 후 근로자 16/1,000 18/1,000 사업주와 1/2씩 부담 (근로자 0.9%, 예술인ㆍ노무제공자 0.8%) 예술인ㆍ노무제공자 14/1,000 16/1,00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0.25% ∼ 0.85% (현행유지) 7월분 급여부터 고용보험료 오릅니다(국세일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 방법 사업장 구분 대상보험료 보험료 산정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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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프리랜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기존에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제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생겨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배제되는 소득과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세금박사) 1.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넘겨받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의 적합여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한 경우, 그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고지받게 됩니다.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다만, 분리과세금융소득(연간 1천만 원을 초과)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사업자등록시 연간 수입금액 1천만 원 초과, 미등록시 연간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프리랜서) :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개인사업자)...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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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나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안한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세금박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개업 후 5년 이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소규모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실업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월액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할 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입니다. 기준보수월액은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기준보수월액*60%를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혜택 (1) 실업급여 가. 요건 건강악화,...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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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이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달라진다. 공적 연금이나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천만 원(시세 약 8억5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국세일보)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기준 (1) 소득기준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 →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2)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 재산세 과세표준 3억6천만 원(공시가 6억 원, 시세 8.5억 원 정도)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 단, 아직까지는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적 연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②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 * 60%임 (‘22년 상반기 기준) ③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천만원 초과시만 합산 과세하나 건강보험료 부과 시는 1천만원 초과시 전부 합산함 * 2019년까지 이자ㆍ배당 소득은 2,000만 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혔으나 2020년부터는 연 1,000만원 초과분...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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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는 업종과 고용 기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달라진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 업종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국세일보) 일용근로자의 개념 ‘일용근로자’는 통상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그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즉, 일일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ㆍ소멸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로 보고,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로 구별한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국세일보)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일용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업종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자격취득 적용제외 대상이 구분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일반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자격취득 대상이다. 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적용 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요령 ① 매월별로 각...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