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의 주택을 넘겨주고 싶은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간 주택 거래 시 ‘세금 최소화 전략’ 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일정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가 무엇인지, 얼마에 매도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ft. 양도소득세, 취득세) 국세일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매도자 입장)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부모와 자식)간 거래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저렴하게 팔았다면 양도가액을 그 거래대금(저가)으로 보지 않고 본래의 시가대로 팔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범위란 시가의 5%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저렴하게 팔아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저렴하게 파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본래의 시가를 거래대금으로 간주하고 양도가액을 재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가 – 거래대금 ≥ min(시가의 5%, 3억원)”에 해당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시가 9억 원의 주택을 6억 원에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① 시가 – 거래대금 = 3억 원 ② min(시가의 5%, 3억 원) = 4천 5백만 원 ③ ①보다 ②가 작으므로 시가 9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7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계산식을 보면,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세하려면 취득가액을 최대한 인정 받고, 관련된 필요경비를 최대한 차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할 때 꼭 알아야 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줄이기(ft. 양도세 절세법) 국세일보 양도소득세 계산,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은 자산을 구입 시에 지급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가 있다면, 해당 이자상당액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어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자산의 사용 기간을 늘리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상승하게 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자산 양도 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취득할 때 발생한...
6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합니다.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 절차를 꼼꼼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실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분야 업무 부주의 사고 사례와 주의사항 안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 양소소득세를 이해하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 확인! 주의해야 할 "주택 양도소득세 " 국세일보 Q1.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Q2. 건물을 건설하면서 부담한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도 되는지? -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에서는 자산 취득원가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심2018서1120(2018.06.19.) 예규에 따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건설자금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
6상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도 자신이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식을 택한다. 기존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종전 사업주가 왜 사업장을 처분하려고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사업이 잘 안되어 처분하는 경우라면 같은 업종으로 그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상가 양도소득세 1장 정리(ft. 포괄양도양수) 국세일보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이 매물로 나온다면 그 사업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장을 인수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 있다. 인수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인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통은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딸린 모든 자산과 채무 그리고 권리와 의무 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이를 통상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라고 한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세금들도 그대로 인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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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취득가액을 최대한 인정 받고, 관련된 필요경비를 모두 차감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슬기로운 1장 정리(국세일보) 우선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 시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단, 약정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줄이는 현명한 방법 ‘필요경비’는 자산을 양도할 때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특히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상승하게 하는 지출이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은 단순한 유지보수 비용과...
7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매했을 때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알고 계세요? 국세일보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단 1주만 매매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③ 특정주식 ㆍ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 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④ 국외주식 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
5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큰 수익을 얻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최적의 절세법은 단연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부동산 판매이전에 세금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이건 주의! (국세일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제대로 써야 비과세 혜택 가능 세금을 줄이거나 거래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다운계약서’,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업계약서’라고 한다. 다운계약서는 주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계약서는 매수자가 대출금을 확보하거나 추후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취득가액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미등기·업다운계약서 거래 적발 시 비과세 배제, 가산세 부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가 적발되면 양도...
65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거 아시죠? 4월 29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5월 7일부터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ㆍ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23년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 발생한 납세자 등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될 때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6주택을 ‘갈아타기’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는 부모를 모시느라 2주택자가 된 경우,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ft. 동거·혼인·상속) 국세일보 동거·혼인·상속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기준을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한다. 그렇다면 노인이 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거나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2채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다. 그리고 양도 후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ft. 동거·혼인·상속) 국세일보 동거봉양 10년, 혼인주택 5년 내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직계존속은 부모님 두 분이 다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라면 연령제한이...
7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부동산 등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부담부증여, 경매로 인한 자산 경락 등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채무의 감소로 인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아래의 구체적인 사례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안내도 되는 자산의 양도는? 국세일보 환지처분 및 보류지충당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안내도 되는 자산의 양도는? 국세일보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안내도 되는 자산의 양도는? 국세일보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담보목적이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자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5양도소득세는 양도 시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재건축이 된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매우 커질 텐데요. 재건축 시 들어간 청산금 등의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유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이 되기 전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재건축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슬기로운 계산(ft. 재건축된 아파트) 국세일보 재건축아파트 양도차익 계산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재건축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사 당시 납부한 청산금도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합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하여 부동산부분과 청산금부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1) 부동산부분: 평가액-취득가액 + [양도가액-(평가액+청산금)]x[평가액/(평가액+청산금)] (2) 청산금부분: [양도가액-(평가액+청산금)]x[청산금/평가액+청산금] 양도소득세 슬기로운 계산(ft. 재건축된 아파트) 국세일보 2.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만약 청산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공사 당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고, 추후 실제로 아파트 양도 시 청산금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청산금을...
5주택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를 분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잔금청산일) 당시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주택 양도 전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것 확인(ft.팔기전 세대분리) 국세일보 팔기 전 세대 분리…'양도소득세 비과세’ 체크포인트 #. 온화수분씨는 A주택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아들이 소득도 전혀 없고, 실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30세 미만이라면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2만 8000원으로 40%인 89만원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있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된다. 12개월간 경상 반복적 소득 누적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별도세대로 인정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소급하여 소득누계액이 1,070만원을 초...
6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새 아파트가 된 후에 팔 경우 보유기간이 길고 대체로 새 아파트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매우 커진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가늠해보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산금 경비처리 주의(ft. 재건축 아파트) 국세일보 양도차익은 부동산 부분과 청산금 부분 각각 계산해야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재건축한 아파트는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야 하는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 우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와 수령한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자. 재건축한 아파트는 공사 당시 납부한 청산금도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하여 부동산부분과 청산금 부분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 부분 평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평가액+청산금)] x [평가액/(평가액+청산금)] 청산금 부분 [양도가액 - (평가액+청산금)] x [청산금/평가액+청산금]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산금 경비처리 주의(ft. 재건축 아파트) 국세일보 조합원 계약서 없으면 청산금 비용처리 불가…증빙관리 잘 해야 반대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공사 당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
5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부담부증여, 경매로 인한 자산 경락 등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채무의 감소로 인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것'(국세일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여야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결국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것'(국세일보) 현재의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또한 양도담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이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등기상으로는 양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의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양...
6농사를 8년 이상 짓다가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법 요건은 크게 보면 ①거주자, ②경작기간, ③경작방법, ④토지로 총 4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법(ft. 8년 자경농지) 국세일보 1. 거주자 요건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①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8년 이상 자경 기간 동안의 거주를 의미하며, 양도 당시에 반드시 위의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법(ft. 8년 자경농지) 국세일보 2. 경작기간 요건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기간까지 보유하는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해야 합니다. 경작 기간에는 다음 기간은 제외됩니다. 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사업에는 농업, 임업,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법(ft. 8년 자경농지) 국세일보 3. ...
7주택을 취득하고 오래 거주하다 보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싱크대, 장판, 벽지 등을 새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택의 유지 및 보수관리를 위한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주택 판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비용관리법(국세일보) 집 수리 전 확인, ‘양도세 줄여주는 공사’는?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비용관리법(국세일보)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상승하게 하는 지출이다. 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비용관리법(국세일보) 창호·보일러 교체, 방 확장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구체적인 예로는 △베란다 창호 교체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방 확장 △발코니 새시 설치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 △창호 공사 △배관 교체 공사 △도시가스 공사 △급수 공사 △전기 공사 등이 있다.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본래 기능을 단순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절세를 위해 관련 영수증 등을 모을 필요는 없다. 수익적 지출에는...
6온화수분씨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다.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인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에서 부동산 양도 시 반드시 챙겨놔야 할 지출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1. 자본적 지출액 챙기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이용편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쓴 자본적 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양도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구조물 설치, 시설 개선, 또는 확장 작업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공사 관련 문서 등을 철저히 보관함으로써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지역 전체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7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양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에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이것'하면 폭망(국세일보)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이것'하면 폭망(국세일보) “당장 이익 보려다 그만”…다운계약서 불이익 양도자의 경우 최고의 절세법 중에 하나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된다.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때 동일하게 비과세 및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한다. 거짓계약서는 부당한 무(과소)신고에 해당되어,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무(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까지의 일수당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이것'하면 폭망(국세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동일 전과가 있는 사람이 5년 이...
6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만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부담부증여, 경매로 인한 자산 경락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로 본다. A 소유 주택과 B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다고 가정하면 A는 B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B는 A에게 나대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주의, 이런 경우도 내야 해요(국세일보) 집 팔 때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럴 때도 낸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는 예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 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통해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자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채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