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이 기존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연장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에 대한 차이점도 정리했습니다.
전세자동연장 묵시적갱신조건
전세 월세 계약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연장 여부 또는 해지등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되는데요.
이때 6~2개월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을때 자동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성립조건에 대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2년 보장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
-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또는 월세 등 해당 임차주택에 1회만 사용할 수 있음
-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임대료는 기존 계약에서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하거나 동일한 조건대로 연장하는 등 임대인과 협의 가능
-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임차인이 두 차례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계약 해지시 3개월 중개보수료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에서, 서로 연장이나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됨
- 자동 연장된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연장되며, 법적 효력 있음
- 1년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1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자동 연장되면 2년 연장됨
-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
-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 해지 시 중개보수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지불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함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며, 임대인은 사전에 통보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