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일 이전 6~2개월전에 연장, 조건변경, 해지 등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기존 임차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누가해야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도해지시 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해지를 원할경우 3개월이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해지권한이 있기때문에 언제든지 해질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 후 3개월이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료는 임대인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전세재계약 세입자 계약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갱신된 계약에서 3개월 이내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재계약을 한 경우, 신규계약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
- 세입자의 계약갱신과 해지 권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소개
-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2년 동안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
- 계약이 끝난 후에도 2년 2개월 동안 별도의 조건 없이 계속 거주
- 새로운 계약서에서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계약 기간만 2년으로 설정
- A씨는 B씨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 새로운 계약서는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해석되며, 세입자는 계약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법원은 새로운 계약서에 세입자의 해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
-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에서, 서로 연장이나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됨
- 자동 연장된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동안 연장되며, 법적 효력 있음
- 1년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1년 더 거주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자동 연장됨
-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
-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지불하지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함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며, 임대인은 사전에 통보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