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2022년 기준 근로시간이 OECD평균이 1,752시간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901시간이라고 합니다.
2018년 3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록기준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근로시간이 OECD평균이 1,752시간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901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근로시간이 500시간 감소해
OECD중에서 감소폭이 큰 국가라고 함)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
-OECD국가 준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 개선
-일과 삶의 균형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호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연장근로 제한 등.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내용은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