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DSR 제도를 단계별로 시행했습니다. DSR과 스트레스DSR 차이와 스트레스DSR 계산법,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24년 2월부터 단계별로 시행됨.
-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 DSR 계산은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
- 1금융권에서는 총 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가계대출을 받을 때 DSR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
-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 스트레스 DSR은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24년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 25년부터는 100% 적용 예정.
- 가산금리는 최고이율에서 현재 이율을 뺀 값으로 정해짐. 단, 일정한 수준의 하한(1.5%)~상한(3.0%)을 부여.
-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 스트레스 DSR 시행 이유는 가계대출 확대 방지와 가계부채 질적 개선 도모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9월로 연기
-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며, 가중치는 25%에서 50%로 상향
-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
-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한도 제약 차주는 약 7~8% 수준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시기는 2025년 7월로 예정
-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로 인해 가계대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로 인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수요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