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은 ① 묵시적갱신, ② 합의갱신, ③ 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재계약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합의갱신 비교
1.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효과
2. 임대차계약 만기 시 해지 통보 방법
1.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합의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합의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은 임대차 관계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될 수 있으며, 법적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됨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함
- 계약기간 이후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논의하는 것을 '계약갱신'이라고 함
- 계약갱신은 합의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구로 나눠짐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함
-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보증금과 차임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임대차기간은 1년(주택은 2년)으로 봄
-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함
- 임대차계약 만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통보 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함
- 구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효력을 갖춘 해지 통보 시기와 방법 필요
-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면,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 상대방과 연락이 안될 경우, 내용증명이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함
- 임대인의 계약 만기 통보 문자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협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