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은 일명 '생숙'이라고 불리는 정식 건축명칭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숙박용의 취지로 생겼으나 2017년 이후 부동산규제를 받지 않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인식되면서 수익성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의 틈새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숙'으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이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제한 규제 등도 없어서 부동산 급등기였던 2017년부터 주거용으로 잘못 인식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숙소유자들과 분양사 사이에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는 듯 갈등이 커지고,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시설요건 등 비용부담이 크거나 대안이 없어 미신고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기준, 숙박업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연기라는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음.
-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제한 규제 등도 없음.
- 따라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 정부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연기를 결정함.
- 또한,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생숙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안내 강화를 추진함.
-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하였음.
- 이러한 조치로 생숙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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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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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에도 계속 신규분양 하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