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규모 급증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디딤돌대출 집행 금액은 25조 원이며 연간으로는 3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난달 사전 예고 없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하려다 거센 반발이 일자 개선안으로 '수도권아파트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들게됩니다.
1. 12.2 디딤돌대출 규제 방공제 적용 시 한도와 시행일, 규제 제외 대상
2. 부동산대출 규제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영향
- 디딤돌대출 규제 관리방안 최종안이 지난 6일 발표됨
-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주택담보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서민대출
- 디딤돌대출은 일반,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2자녀이상가구 등으로 종류가 나뉨
- 11.6 디딤돌대출 규제 주요 내용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지방 및 비아파트는 제외
- 디딤돌대출 규제는 12월 2일 신규건부터 적용되며, 미등기 주택 후취담보 취급제한 등이 포함됨
- 이번 규제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신규 디딤돌 한도를 정할 때 방 공제를 적용하므로 한도 금액이 줄어듬
- 다만, 신생아특례 디딤돌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소득 요건을 완화함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도록 권고
- 은행들도 당국의 기조에 맞춰 대출제한 방안 발표
- 이러한 제한 조치는 가계부채 축소와 집값 상승, 갭투자를 막기 위함
- 9월 2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담대 금리가 오름
- 은행들은 갭투자에 이용될 만한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중단
- 이번 규제로 인해 매매와 전세 거래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임
- 이번 규제는 서민들의 금융부담만 높일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