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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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은 피해자만 양산한다.(민간 사전청약 취소 7곳)

사전청약 피해자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은 피해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다며 시장을 무시한채 무한 전세자금대출로 공시가 150%까지 대출을 허용했고 시세와 공시가가 별차이 없는 나홀로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에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현상이 나타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금 하나 둘 터지고 있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통보! 현실성 없는 사탕발림 분양가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며 수요를 꺾으려 했던 사전청약제도 또한 시장을 무시한 대표적 부동산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과 사전청약제도가 공급과 분양가의 해결사처럼 홍보했지만 현재 사전청약 취소로 피해자만 양산되는 중! 말씀드렸지요. 민간회사가 시장을 역행하는 일은 없다고! 21~22년 3기 신도시 관련 포스팅이 많았는데 핵심만 추려오면..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는 의미 없는 거짓이며, 10억 분양이 현실이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분상제지만 생각보다 고분양일 것이며, 제 시기에 절대 분양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이런 정책은 반드시 평가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매번 위기를 모면키 위해, 시장을 역행하는 정책과 계책을 펼칩니다. 결과는 수년 뒤에 나타나니 당장의 인기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지요. 우린 이걸 권모술수라 합니다. 유독~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지난 정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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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나 갖다가 너는 밤낮 장난하나?(대출금리와 부동산정책)

며칠 전.. 오늘.. 오잉? ??? ??? 어질어질하다. 서울 집값 잡는다며 서민 유일한 혜택인 디딤돌 대출 금리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 압박해 주담대와 전자대 올리게끔 주도한게 정부인데요? 대출 규제로 민초들 분노가 상승하니 이제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에 비판을...? 제가 리스펙하는 독일병정 님도 이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은행 대출금리 인상 질타 ( 이건 뭔가요 ? ) 은행 대출금리 인상 질타 ( 이건 뭔가요 ? ) 우리같이 머리나쁜 사람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금리내리라 말... blog.naver.com 진짜.. 이건 뭔가요? 나라님들아~ 가계 부채 증가가 문제라면 8월부터 증가세는 감소하며, 9월부터 증가세 감소는 더 가파를 겁니다. 그때 가계 부채 관리 잘했다며, 정부 치적이라 하실거 아는데요~ 정부가 DSR 2단계 규제를 9월 1일로 연기했고, 그 사이 대출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니 잠재 수요자조차 6~7월 매수에 나서며, 최근 2달간 아파트 거래량이 과거 폭등장까지 간 겁니다. 이런 거래량 증가는 가계부채 증가와 연결되고, 화들짝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거잖아요. 근데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아실겁니다. 9월 DSR 2단계가 적용되면 높은 금리 + 낮아진 대출 한도를 받을 이유가 없기에 정책이 수요를 당기며 미래의 거래량을 7월에 끌고 온 거 뿐입니다. 그 통계가 8월에 나오며...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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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대책 핵심 요점과 투자전략!(주택공급 확대 방안)

개인 용무로 서산 다녀오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네요. 늦었지만 저도 공부겸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와 제 견해 주저리 해봅니다. 엠바고로 이미 나온 내용들이고, 몇 개의 호기심 외엔 특별한게 없네요. 8.8 부동산 대책 핵심 요점 1.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한 속도 제고 ①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75 → 70%, 동별 1/2 → 1/3 ②정비사업시행 + 관리처분인가 동시 진행으로 속도 상승 2. 정비사업 용적률 추가 허용: 역세권 정비사업 360% → 390%, 일반정비사업: 300% → 330%★★★ 3.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25년까지 11만호 + & 집중 공급,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까지 무제한 매입 4.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건설사업자 지원강화: 취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27.12까지) 5. 임대수요 정상화 지원 강화: ①신축 소형주택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 ②기축 소형주택 27년 12월 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주택수에서 제외(24.1~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 지방 3억원이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③비아파트 구입자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면적 8...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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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역사와 정책은 돌고 돈다! 그 안에서 상승은 동반되기에 주택은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오랜 기간 지켜보며 정책이나 동향을 스크랩하고 글로 남기다 보면 시장에 대한 희한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매번 반복되는 정책과 흐름이.. 반복되는 역사를 만들고.. 그것들이 대부분 상승으로 귀결됨을 깨닫게 되거든요. 어제 정부는 심상치 않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8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였습니다. 공급 확대를 필두로 임대차 2법 폐지 등도 예고 중인데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2022~23년만하더라도 시장 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특례보금자리 정책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는데 2024년 현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예고하니 참 재미난 시장입니다. 이렇듯 시장은 하루하루 버라이어티하지만 길게 보면 부동산 시장 역사와 정책은 항상 돌고 돌며, 점진적 우상향을 나타내더군요. 과거 2007년을 봐도 현재와 흐름과 역사가 비슷합니다. 당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하였고, 시장은 과잉 물량과 밀어내기로 미분양이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시 정부에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만든 규제(이는 곧 로또 청약의 연결되며 고가점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며 다양한 부작용도 속출) 엎친데 덮친격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터지며 한국 부동산 시장도 싸늘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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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양극화

기억나십니까? 2020년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지방 투자! 2020. 6. 17 대책(전국 규제지역/ 규제지역 조금조달계획서/ 아파트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등)은 공식적인 수도권 투자 시대 끝을 알렸고 지방 투자 시대 포문을 연 정책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 광역시 모든 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전국의 유동성을 지방으로 유입시켰지요. 그 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유입되는 실수요와 투자수요의 유동성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몰리며 가격을 부추겼고, 유동성의 고른 분포를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아시죠?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가장 많은 규제를 가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유동성을 유입시킨 정부기도 했습니다. 그중 최고는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다양한 규제에도 제가 상승을 외쳤던 이유지요~ 실제 많은 투자자들이 6.17 발표 후 본격적인 지방행. 원정 투자 부린이는 지방의 높은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어라? 전세가율 보소? 개꿀~" 투자자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높은 전세가를 무기로 돌격 준비를 합니다. 충주, 아산, 강원, 속초, 구미, 공주, 조치원, 거제, 창원, 마산 등 안뻗친 투자자들이 없으니.. 그들은 딱 한사람! 한사람의 명령만 기다립니다. 진두지휘하는 강사나 업체의 한마디.. 전군.. 돌격하라. 그렇게 투자자들의 진격은 시작되고.. 투자자 발길 닿는 모든 땅은..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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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이 가져온 나비효과! 126% 통제는 주거비용만 증가시킵니다.(가속화되는 전세의 월세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은 정권 따라 입맛대로 컨트롤하면 안됩니다. 전정권과 현정권 모두 부동산 정책만큼은 무지하기 짝이 없네요. 전 정권이 벌인 임대차 3법 통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역대 최대치에 달하였고, 높아진 전세가로 귀결되며 전세 사기가 가속화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전 정권만 무지할까요. 현 정권이 벌인 보증보험요율 126% 룰은 비아파트 시장 전세 매물을 월세로 변화시키며, 주거비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126% 룰로 전세 시장을 통제하니, 깡통 전세는 막을지라도 세입자분들의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며, 주거비가 상승했지요. 총알 피하려다 대포 맞은 격. 시장은 이미 126% 통제를 적응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가능한 126%만큼 보증금을 잡고, 나머지는 월세화! 126% 룰이 시장을 변화시키는 중이지요.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중인데 이는 주거비용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로 인해 그동안 주거비가 전 세계 압도적으로 저렴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복지였는지 깨닫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 소득 30%를 주거비로 내는 일이 현실화되는 중. 더 큰 문제는 한동안 주거비용 상승과 월세의 가속화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이 초토화되며 인허가 및 착공이 10년 평균 70% 감소했는데, 이는...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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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부동산 정책 법 개정 사안)

나가리데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느 시기든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시장은 정치인 맘대로 컨트롤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비춰보면 여당은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니, 생각보다 가격 안정이 잘되고 야당은 규제에 포커스를 맞추니, 생각보다 가격 상승이 잘됩니다. 그러니.. 내 그릇에 불평과 불만을 담기보다 주어진 현실에서 노력하며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았고, 행동한 자만이 결과 값을 바꿔왔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화이팅!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수익 올리고 싶은 분 주목! ★낙찰 보장★ 부동산 경매 VIP멤버십 강의 경매 강의부터 낙찰까지 떠먹여 드립니다. ★낙찰 보장★ 2기 네이마리 부동산 경매 VIP 멤버십 강의 2022년 빠르게 마감되었던 VIP 멤버십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경매 모르셔도 됩니다. 네이마리가 떠먹... blog.naver.com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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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대책 요약. 이것만 알아두세요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물 보따리를 푸는 중입니다.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완화책입니다.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생각보다 많은 걸 품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쉽게 요약해 볼게요. 매수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만 알아두세요. 1.10일 부동산 대책 ◆재건축 · 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요건완화 → 30년 초과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및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됨 ◆재개발 노후도 등 각종 요건 완화 →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시 50%로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여 쾌적한 주거여건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이하, 아파트 제외)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 임대등록 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24.1월~`25.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네이마리 클릭시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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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부동산 하락)

분양시장 핵심 분양처였던.. 트리우스 광명(18일)은 기대이하 성적표를 받았고,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19일) 꽤 선방했지만 소형평수는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1순위 완판되었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무더기 미계약이 나오며,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지요. 개별적 이유도 있습니다. 상도 푸르지오와 트리우스 광명의 경우, 두 곳 모두 후분양 단지로 내년 입주로 인해 대출 부담이 큽니다. 개별적 이유로 치부하기엔 높은 금리, 유동성 감소,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건, 분명합니다. 시장 환경이 좋지 않네요. 좌: 트리우스광명 / 우: 검단디에트르 주택시장 며칠전 부동산시장 동향과 전망을 다뤘습니다. 뷰가 달라진게 없다보니,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가라앉는 매수심리! 동향과 부동산 전망.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유동성과 금리 두가지 입니다. 10년설 ... blog.naver.com 유동성감소(특례중단)와 국채금리 상승으로 시장금리가 요동치며 매수심리가 꺾였습니다. 시장은 다시 정체될 수 있으니, 특례 활용 못하는 영끌러분들은 잠시 쉬어갈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소식은 다시 거래가 감소하는 중이며, 실수요자 매수세도 약해졌습니다. 시장이 침체국면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네요. 결론. 정부의 공급 정책은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겠네요. PF 자금 구하긴 더 어...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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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에 일침!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치색 딱히 없습니다. 수년전부터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외쳤던지라 여. 야를 떠나~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하겠단 발상을 싫어합니다. 정치색 가르지 말고, 주저리 시작할게요~ 현 정부가 권력을 잡더니.. 하는 행동이 전 정부를 닮아 갑니다. 시장을 주무르고 컨트롤하겠다는 발상! 나빠요~ 50년 주담대 · 특례보금자리 등 멀쩡한 정책들을 가계대출 줄인단 명분 아래 마녀사냥과 규제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전 정부를 똑 닮..;; 시장에 관여하며 으름장 놓는 것도 똑~ 닮았네요. 없애더라도 팩트는 짚고 갈게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주담대를 이용하는 분들은 상환능력이 뛰어난 중산층입니다. 특례의 장점중 하나가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건데 상한선을 없앤거지 하한선을 없앤게 아닙니다. 과거엔 소득 7,000만원 이하만 대출 가능했으나 특례보금자리로 억대 연봉자들도 대출을 받게 된겁니다. 상환능력 좋은 분들이 대출을 일으킨거지요. 없애려는 정책들이 되려...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은 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가계대출은 시장 유동성이 늘어 화폐가치가 떨어지거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존재한다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특례와 50년 주담대만 때려잡으면 해결될까요? 일전에 언급한 대로 진정 가계재출 때려잡고 싶다면 분양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40년주담대, 생활안정자금대출 함께 없애야 합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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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과 하락을 알수 없는 혼돈 그 잡채! 하반기 부동산 전망은?

혼돈 그 잡채 국토부 장관의 알맹이 없는 9.26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행안이 없어 공급 부족은 현실이 됐는데요. 시장을 관망하는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추석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시장을 전망한다면.. 대책 발표 이후로 미뤘던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시장 상승 움직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과거와 같은 폭등장으로 연결되긴 어렵습니다. 폭등장이 연출되려면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많아야 하는데 다주택자 및 투자자들에겐 여전히 높은 허들(취득세 중과, 대출규제, 고금리)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이끌며 상승은 지속될 겁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 이용이 가능한 분(주택가격 6억 이하/ 연 소득 1억 이하/ 무주택자)들과 갈아타기 분들의 내 집 마련 수요는 여전히 많거든요. 정부 의지만 보인 채, 알맹이가 없는 9.26 부동산 대책은 2024년 하반기부터 ~ 2027년까지 공급 절벽이라는 현실을 확정 지었고 이런 상승 요인은 고금리와 가계부채 사상 최대라는 시장 악재(하락요인)보다 더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도 한몫했지요. 가계부채 사상 최대란 이유로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지목된 50년 주담대와 일반 특례보금자리론을 없애놓고, 건설시장 살린다며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설 PF 자금 대출 한도...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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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 자극은 현실이 됩니다.

현재 시장은.. 철저히 실수요자가 이끌어 가는 추세입니다. 과거 정부처럼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옥죄는게 불가하지요. (다주택자 옥죄어봤자 얻을게 없단 뜻) 무주택자 리그인 청약 경쟁률만 보더라도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덕원퍼스비엘, 철산자이, 용인역 이편한세상,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용산호반써밋, 구의역 롯데캐슬, 광명 아이파크, 이문 래미안, 청계SK뷰, 상도 푸르지오까지.. 매번 고분양가로 욕을 먹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실수요자 청약 러시는 지속되는 중입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심리가 이렇게까지 높아진 이유가 무얼까요? 시장의 공급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시그널이 수치화(공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착공 이 지경까지 된 이유는 뭘까요? 뭐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규제 때문입니다. 금융관리를 위해 금감원의 엄격한 대출규제로 건설사 자금줄을 마르게 했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파산에 이르며, 공급 불가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규제로 인해 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나 속은 이미 초토화된 겁니다. 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약속했으나 출범 후, 규제완화 속도 조절로 공급을 더욱 위축시켰고요. 저는 이부분을 1년 전(2022년 6월) 이미 주저리 했습니다. 주택공급의 한계점과 전.월세의 임계점. 주택공급의 한계점. 당장의 주택 공급 한계는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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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통계로 보는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전국 미분양 63,087호 전월대비 5% 감소 ◆준공 후 미분양 9,041호 전월대비 3.8% 감소 ◆인허가 →서울 필두로 지방보다 수도권 인허가 수 대폭 감소 →비아파트(빌라,주택등) 인허가 수 초토화 ◆착공 →인천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착공수 대폭 감소 →비아파트(빌라,주택등) 착공수 초토화 ◆분양 →서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 ◆준공(입주) →입주물량 전체적으로 감소 주저리 시작.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서 공급량은 중요합니다. 큰 흐름을 살펴보면. 매매가(전세가)하락 → 인허가 · 착공 물량 감소 → 주택 공급 부족 → 매매가(전세가)상승 → 인허가 · 착공물량 증가 → 주택 공급 증가 → 미분양 증가 → 매매가(전세가) 하락 시장이 돈이 되면 건설사는 짓기 바쁘고, 돈이 안되면 발을 빼지요. 현 시장 흐름을 짚어보면 인허가 · 착공 물량이 감소하며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는 중입니다. 인허가 수가 줄며 시장 매수심리는 상승! 이런 심리를 바탕으로 시장 상승은 전국적으로 커지리라 예상합니다. 현 정부가 행하는 시장 정책이 아쉽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기겠다 해놓고 과거 정부와 동일하게 후드러 패고, 규제를 가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세 상승장에 나오는 전형적 패턴인데~ 전 정부의 김현O장관도 경고장을 던지며, 집 파시라~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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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에 따른 정책 변화 예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유동성을 공급 중이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특례보금자리와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죠. 실제 특례보금자리를 바탕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3040매수자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은행들도 발맞춰 40,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확대하며, DSR 규제로 줄어든 대출 한도를 높였습니다. 원리금 부담을 낮춰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DRS 규제를 우회하는 실질적 규제 완화지요. 이러한 정책들이 상승 시그널을 주었고, 실제 부동산 시장내 유동성이 증가하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계대출 폭증으로 연결됩니다. 그리하여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서며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중입니다. 바뀌게 될 정책에 따라 유동성과 시장 흐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작은 움직임조차 예의 주시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특례보금자리 금리인상(0.25%)이 되겠네요. 특례보금자리 금리 인상과 기준금리의 향방에 따라 시장 유동성은 다시 줄어들 수 있수 있고, 허들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금리동결 → 유동성 증가 → 시장 상승 → 정책변화(?) → 유동성 축소 → 시장 보합 다만, 과거처럼 거래절벽으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거래절벽으로 생기는 세수 부족과 경기 침체는 총선을 앞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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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연중.

◆취득세 조정지역 2주택: 8% → 1~3% 3주택: 12% → 6% 4주택이상 · 법인: 12% → 6% ◆취득세 비조정지역 2주택: 1~3% 3주택: 8% → 4% 4주택이상 · 법인: 12% → 6% 취득세 중과 완화안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되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야당 의석이 과반수 이상이라 그들 손에 달렸군요. 야당님들아~ 저는 여·야 싸우는거 관심 없고, 저한테 유리한 정책 주는 당이 제 편입니다. 그리고 야당님들~ 제 말좀 들어보세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시장 패착 중 하나는 시장의 정치화에 있습니다. 시장을 경제 원리로 접근치 않고 정치로 접근하다보니 말도 안돼는 선·악이 나타나더군요. 부럽죄와 기분상해죄에 걸린 다주택자들은 악한 적폐 투기꾼이 되었고, 무주택자들은 선량한 시민이 돼있더군요. 갈라치기와 선동은 정부가 했고..;; 시장이 선과 악으로 구분되긴 투자 인생 15년동안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책이 산으로 가죠.. 그중 최고가 임대차 악법과 세금중과 정책이었습니다. 국민 등골에 빨대 꽂아 세수 콸콸콸~ 쏟아지니, 달콤한 초과 세수에 중독되어 민심이반 일어난줄도 모르고 정권 교체되셨잖아요. 야당님들 진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데이셔놓고.. 시장의 정치화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옵니다. 이건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할...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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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정책!(취득세,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등)

금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서머리 드릴게요. 1.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지역 2주택: 8% → 1~3% 3주택: 12% → 6% 4주택이상 · 법인: 12% → 6% ◆비조정지역 2주택: 1~3% 3주택: 8% → 4% 4주택이상 ·법인: 12% → 6% 2. 양도세 중과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단기 양도세율 20년수준으로 환원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미만: 70% → 45%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2년: 60% → 폐지(일반세율) 3. 대출규제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주담대 허용(LTV 30%적용) 4. 주거부담 완화 ◆규제지역 연초 추가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완화 예정.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제고.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5. 정비사업 규제개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 ◆공급속도 조절(3기신도시는 속도감있게 추진) ◆PF시장 연착륙 지원 6. 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85㎡이하 등록임대 부활: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이하 85~100% / 60 ~ 85㎡ 50% 취득세 감면 ◆조정대상 매입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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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정책 총정리 및 사견주저리~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안정화, 정상화, 공급 증가를 위한 공격적 정책이 포인트네요. 6월 말쯤 규제지역 해제 지역이 나올듯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인 듯 보이나, 다주택자나 유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나 대출제한은 여전히 신중모드입니다. 정책 총정리 시작할게요~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현행) 상생임대인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을 인정. (개선) 상생임대인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및 장특공 2년 거주 요건도 면제. →계약갱신시 임대료 5%만 올리는 임대인(다주택자 포함)은 추후 다 팔고 임대인 주택만 남았을 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면제와 장특공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되니 굳이 들어가지 말고 임대 놓고 착해져랏~ 근데 다주택자가 비과세 한채 받으려고 1주택자로 전환할지는 의문. 2)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개선)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위와 같이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가 상승 요인. 3)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확대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 (개선)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 →400만 원으로 확대. →전. 월세 가격이 올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임차인 부담 완화....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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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자 좌표입니다.(소형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 주택수 합산 배제)

(탄탄대로) 안녕하세요. 네이마리 입니다. ^^ 부동산 투자자라면 정치와 정책을 활용할줄 아셔야합니다. 블로그 활동하며 부동산 정책 발표때마다,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저리했는데요. 비조정지역의 풍선효과 전략부터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된 입주권투자, 1억이하 투자등 다양하게 주저리하며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작년엔 부동산 대책을 한데 엮어 되짚어 보기도 했지요. <문정부 대책 몰아보기 1~26번대책> 되겠니? 뭘 해도 안되는 부동산대책 되짚어보기! 안녕하세요. 네이마리 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주간동향은 오늘도 급등하며, 8주째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 blog.naver.com 이렇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자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그 정책을 활용할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투자자라 말하면서 정치편향이 강한분들을 보는데요. 진보정권의 뜻을 받들어... 다주택 → 1주택 or 유주택 → 무주택 이 되신분들... 정치와 투자는 엄연히 구분해야 함에도 이념이 같단 이유로 그 정책을 오롯이 신뢰한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담해보며 제일 안타까운게.... 정치적 편향성을 투자와 연계시키는 겁니다. 정치색깔은 눈과 귀를 멀게하니 투자엔 치명적일 수 밖에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우파래요~ ^^;; 근데 당선인이 나오고 당선인 정책을 포스팅하며, 왜 까냐~ 묻네요.-_-;; 전 그냥 모두까기 할래요~...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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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세금 및 정책 총망라!

안녕하세요. 네이마리입니다. ^^ 카페 게시글 중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부동산 세금과 정책을 총망라해 한 눈에 알수있도록 만들었는데, 가독성 최고네요. 퍼오는건 카페장님께 허락받았고, 소개한번 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 부자들] 이란 카페인데, 무료 나눔이지만 만드는데 엄창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걸, 저는 잘 알고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 : 네이버 카페 부린이에서 건물주까지! 내집마련을 위한 부동산 공부, 정보공유 및 재테크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다른 뜻이나 의도 없이 나눔에 보답드리고자 홍보해드리것 뿐입니다. 이웃님들 가입하셔서 좋은정보 받으시고, 카페장님께 힘 볶돋아 주세요.^^ 블로그는 구독자가 늘수록, 카페는 가입자가 늘수록 주인장은 힘이 납니다. ※아래 표들의 저작권은 부동산부자들 카페에 있습니다.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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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흐름과 실패 이유 주저리!~

안녕하세요. 네이마리 입니다. ^^ 오늘은 몇 달 남지않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흐름과 실패 이유에 대해 주저리 해봅니다. 왜 아직도 맥을 못짚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개인적 견해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니, TV 프로그램 캡쳐본을 일부 사용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뿐, 편가르거나 욕하는 덧글은 삭제합니다. 이번정부 잘못한것도 있지만, 잘한것도 많습니다. 어차피 유토피아는 없기에... 정치나 정부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 개척하시고 바뀔수 있는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이유, 주저리 시작합니다. 첫째. 시장과 동떨어진 분석. (공급은 주는데, 집값 떨어지니 파시라~~) 명언일세~ 둘째. 남 탓~ *초기엔 전 정권탓! *중기엔 다주택자 적폐탓! *현재는 외면 중!... 되겠니? 뭘 해도 안되는 부동산대책 되짚어보기! 안녕하세요. 네이마리 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주간동향은 오늘도 급등하며, 8주째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 blog.naver.com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셋째. 헛다리 정책. 2017. 6. 19대책(조정지역추가,전매제한, LTV, DTI10%강화)부터 ~ 2021. 2. 4대책(공공주도 3080+)까지. 26번을 모두 실패함....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