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는 전부 사기꾼들(전세자금대출 구멍을 활용한 계획적인)이 벌인 행동이 아닙니다. 일부는 상승장에 기회를 얻고자 했던 투자가 무리수가 되어 졸지에 가해자가 된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들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사기나 기망의 목적은 없었을겁니다. 보증금 반환이 제때 되지 않아 벼랑 끝에 몰린 케이스니까요. 세입자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고, 그것으로 인해 매매나 전세 놓는게 더 어려워진 상황을 하소연하십니다. 매매나 전세가 안되니 전세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진 악순환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조언을 얻고져 저에게 전화를 한거지요. ... 요근래 전세사기 관련 세입자나 임대인분께서 제 번호를 어찌 아시는지 전화가 가끔 옵니다. 강의 때문에 모르는 번호를 안받을수 없고, 받고 나면... 쉽게 끊을수가 없어 나름 조언을 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진 못합니다. 제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다음 절차를 설명하고 알아볼 부분 언지 후,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란 말로 마무리합니다. .... 며칠 전 피해입은 세입자께서 대위변제 관련 궁금증을 해결키 위해 세 번 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셨는데,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들어온 세입자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채, 1억이 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중개사고입니다. 중개인이 국...

본 포스팅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하여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마리입니다. 요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피해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 이걸 미리 못 잡아내냐? 물어보십니다만, 세입자가 사기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이 불가할 때나, 입주 이후 중간에 부동산 등기를 떼어 봤더니 압류가 걸려있을 때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증금이 반환됐다면 사기가 아니다보니, 내가 계약한 곳이 사기유형인지 투자유형인지 계약 종료가 아닌 사전에 아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은 피해가는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점(집 고를 때 → 임대인 확인할 때 → 계약서 작성할 때 → 계약서 직후 → 입주한 이후 → 계약기간이 끝난 후)마다, 생겨날 수 있는 사기 피해 유형과 대처방안, 피해 지원까지 총정리 해봅니다. 오늘 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UG전세사기예방센터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센터> 전세사기예방센터: http://www.khug.or.kr/jeonse/index.jsp <오프라인 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ttp://www.khug.or.kr/hug/web/cs/sc/cssc000001.jsp 집 고를 때(깡통주택 선별하기) 출처: HUG전세사기예방센터 고액 전세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시세에 가깝거나 시세를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발표자료입니다. 원문을 보고 싶은분은 아래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첨부파일 220901(석간)_전세사기_피해_방지방안_발표(주택기금과).hwp 파일 다운로드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 요점정리 1. 폭넓은 정보 제공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계약 주체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바로잡아 임차인에게도 상당한 정보(악성임대인명단, 체납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를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 자가진단 앱인 만큼 임차인이 정보파악 및 공부해야함.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며 리스크를 피해 가야 함.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계약 이전 임대인의 체납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의무적 제공.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토록 개선. 우려스러운 건... 체납사실 및 선순위 보증금 정보서류는 요청시에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발표했습니다. 요청이 없을시엔 미제공되네요.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1)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대사업자 보증가입여부 확인 2) 공인중개사등의 시장감시 기능 확대 *전세사기 의심매물 지자체신고시 포상금 지급 3) 신축빌라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믿을만한 감평사를 정함으로써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며칠 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유명해진 세 모녀 모친이 구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어렵단겁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줄 돈이 없다 보니, 소송을 이겨도 의미가 없겠지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빌라왕, 빌라신, 세모녀등... 구독자님들 만큼은 사기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이 포스팅했는데요. (세입자님들은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깡통전세 수법 및 전세사기 유형!(빌라투자 및 세입자분들 알아두시길) 나쁜 짓은 진화합니다. ^^;; 특히 눈먼 돈은 더더욱 그렇치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대표적으로 그렇습... blog.naver.com 1,277채 '빌라의 신'과 압류(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동산시장 구조! 1,277채를 소유한 '빌라의 신'이 이슈입니다. 그로 인한 압류 피해자가 속출하다 보니, 사회적 ... blog.naver.com 모르면 눈뜨고 당합니다.(ft.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제 껍니다.) 무주택자나 세입자분들도 부동산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 blog.naver.com 빌라 전성시대? 신축 빌라 매매나 분양은 신중하시길.(ft. 전세사기 전성시대) (누군가 당신의 뒤를 노릴 수도.. 후~) 주저리 시작합니다. 요즘 빌라 전성시대입니다. 빌라(다세대,연립) ... blog.naver.com 하나 둘 터지는 빌라...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요령' 설명 자료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요즘... 피해 예방을 위한 좋은 자료 같아 퍼 왔습니다. 보시죠~ 음.... 경매를 알지 못하거나 권리분석을 할 줄 모른다면, 배당 순위를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미납세금 열람, 당해세, 법정기일 등 세입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많습니다. 임차인 법적 지위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언제, 어디서, 어떤 원리로 생기며 주의할 사항들도 함께 언급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세입자가 알아야 하다니, 조금 억울한데요. 그래도 필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잘 해주겠지~" 혹은 "중개사고 보험 있으니 책임져 주겠지~" 생각하겠지만, 공인중개사분들도 저건 책임 안져주세요. 실제로 지난해(2021년) 전세보증금 사고로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고 건수만 3,323건이며, 금액은 6,199억에 달합니다. HUG에 가입되지 않은 더 많은 세입자들의 피해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지요. 이들 모두는 공인중개사에게 적법하게 중개를 받았음에도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못 막아요~ 스스로 이해하고 피해 가셔야 합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소수의 나쁜 임대인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생입니다. 나쁜 놈들~ 그래도 시장이 이런 걸 어...

나쁜 짓은 진화합니다. ^^;; 특히 눈먼 돈은 더더욱 그렇치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이하 썩빌 및 극초기 재개발 테마 이전)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보지만, 눈먼 돈은 빌라시장에 존재한다구요. 또한 빌라 전문 투자자들은 일반인들이 빌라시장에 진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었지요. 왜? 그만큼 빌라는 눈먼 돈이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매수 → 고가전세 → 매도 ~끝! 교활한 수법이 들어가지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이 한 사이클에 최소 수천만원이 생기거든요. 허나 그것의 피해는 결국 세입자의 몫입니다. 그걸 알기에 정상 거래만을 고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단 생각이 드네요.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그들을 보고있자니 유혹이 생기는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글은 길어질듯 하네요. 하나씩 천천히 알아봅니다. *깡통(주택)전세 뜻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의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돌며 집의 가치가 0원을 수렴하는 주택. (예: 1억짜리 주택에 대출5000 + 세입자5000 or 1억짜리 주택에 1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 뜻 깡통전세를 활용하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어먹거나 HUG등의 보증금미반환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그 외에도 전세를 활용하여 사기치는 행위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알려드릴게요. 사문서 위조 전세사기는 제외하며, 임대인 사기 위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