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5년차에 접어드는 잠삼대청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잠삼대청도 전체지역이 아닌 지역별 차등 해제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떤 결론이 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주택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오세훈 시장은 강남권 규제 완화를 공약했으나, 실질적인 변화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풍선효과를 일으켜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함
특정 지역만 해제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와 가격 왜곡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규제는 빠르게 풀어야 함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압구정, 대치, 삼성 등) 소유주들은 거래 제약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매수한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2년 동안 전월세를 줄 수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해외이주, 군대, 지방 발령 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은 가능하나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DSR 40%가 적용된다.
매매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주신공항 착공 지연으로 성산읍은 9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며, 재연장이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억압은 문제라고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