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최근 디딤돌 대출,신생아특례 대출에서 방공제를 차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도시기금을 부실 PF대출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대출 재원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을 띄울 수 없게 됩니다. 은행 역시 LCR규제로 돈은 많지만, 대출을 해줄 수 없습니다. 바젤3규제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행들은 고유동성자산을 더 쌓아야 합니다. LCR규제는 100% 이상입니다. 현재 LCR규제는 95%입니다. 100%로 올려야 하지만, 100%로 올릴 경우 은행들은 대출을 더 줄여야 합니다. 경제가 잘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개인회생이 잘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을 하고 그 중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은행권들은 가계신용대출의 신용점수를 대폭올립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은 신용위험을 회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KB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익이 4조를 돌파합니다. 불황기에 금융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 것은 저신용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후 전세계는 고금리로 대출이 줄어듭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대출 잔액은 대폭 늘어납니다. 이것은 주식시장 침체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이 주주입장에서는 최악이지만, 국가경제로 ...
3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전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저출산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버핏지수는 2020년 300%를 돌파합니다. 이것은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소득보다 주택가격이 훨씬 빠르게 오르면서 저출산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2017년부터 버핏지수는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부동산 버핏지수가 오르면서 저출산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은 부동산 버핏지수는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수단은 강남의 경우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강남은 투기과열지구로 대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도 기금대출이 되지 않죠. 부동산의 핵심은 대출입니다. 연예인들이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 건물 매매를 하는 이유는 대출 때문입니다. 건물가격의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200억 건물을 40억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죠. 200억 건물가격이 300억이 되면 수익률은 50%가 되는 것이 아니라 250%가 됩니다. 강남 아파트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강남의 경우에는 기금 대출이 되지 않아 은행자체대출을 해야 합니다. 강남에서 갭투자 역시 수월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서 4년동안 돈이 묶이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강남은 주식으로 비유하면 고점에서 거래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강...
8우리나라 경기침체 원인은 다양합니다. 수입물가급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은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중 유동성을 한국전력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토지보상금이 크게 지출됩니다. 개발채권을 발행해서 30조를 토지보상금으로 지출하면 이 돈들은 국내로 머물러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집값을 자극하게 되죠. 한전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석탄,석유,천연가스 구입에 사용이 됩니다. 외화유출로 이어지죠. 동해안에 유전 개발로 10조가 투입이 된다고 해보죠. 10조가 해외로 유출이 되지 않으면 동해유전개발은 오히려 경기를 진척시킵니다. 하지만, 엑트지오사나 노르웨이사 등에게 시추를 맡기게 되면, 달러 유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국민 25만원을 주는 돈 12조와 석유시추에 12조를 비교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국민 25만원은 원화로 공급해주는 것이죠. 원화는 무제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습니다. 12조를 외화로 공급하면 12조원은 국외로 유출됩니다. 현재, 가장 미친 정책이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으로 인해서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율이 55%입니다. 삼성전자가 10조 배당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