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4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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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생 아내가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가능한지 물어봐서

오늘은 천안에서 모 공기업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은퇴재무설계를 강의하고 조금 전에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강의 대상자는 대부분 1966년생으로 정년퇴직을 2년 정도 남겨 놓았고 국민연금은 64세부터 수령합니다. 국민연금 강의 중에 공적연금 맞벌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 휴식 시간에 교육생 중 한 분이 다가와 1970년생 아내가 국민연금 추가납입(추후 납부)이 가능한지를 질문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교육생의 아내는 공무원이었는데 4~5년 정도 근무하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그 이후로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드문 사례입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보통 일반 직장 다녔던 분들은 아이 출산 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아이 출산 후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들은 후 교육생에게 부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추가납입(추후 납부)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추후 납부)은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2001년에 직장을 그만둬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로 지냈다고 가정하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최대 119개월 동안 추가납입(추후 납부)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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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년을 늘려 연금공백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요즘 공무원 경쟁률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고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어도 오래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기업 직원과 비교하면 박봉이라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 나중에 공무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급여도 적고, 민원도 잦은 데다가,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도 2016년 이전에 채용된 선배들과 비교할 때 30~40%가 줄어 드니 직업적인 매력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고용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120만명 공무원이 연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3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노후 소득 절벽 해소와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미뤄지는 시점에 따라 점진적인 정년 연장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읽기: 120만 공무원 노조 "정년 늘려 연금공백 줄여달라" - 매일경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www.mk.co.kr 위의 표는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 연도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1996년 이전 임용된 공무...

2024.11.03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1개나 된다는데…. 나는 몇 개나 받나 따져봤더니

최근 통계청에서 ‘2022년 연금 통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금 통계에 관한 내용이 여러 기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11종류로 나눠 통계청에서 2023년부터 공, 사적 연금 데이터, 통계등록부 등을 연계해 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 현황, 수급액 등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우리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1개나 된다고 해서 그중에 제가 받을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연금이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이겁니다. 먼저,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그때도 지금처럼 왕성하게 일해서 소득이 높으면 소득이 높은 기간만큼은 연기 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단, 지난 10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가 발표할 때 연금 개시 이후 5년간 소득이 높을 때 감액되는 제도는 앞으로 제도 변경을 통해 폐지할 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제도로 확정되어야 확정되는 것이니 연금 개시 전까지 제도 확정 여부를 지켜볼 겁니다. 만일 이 제도가 폐지돼 소득이 높을 때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으면 연기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63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겁니다. 두 번째로 개인연금인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적립하거나 적립할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직업이 은퇴 재무설계나 자산관리를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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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기초연금 못 받아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 누구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하위 70%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타는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까닭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이 노후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더라도 노년을 힘겹게 생활하는 빈곤한 특수직역연금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읽기: 공무원연금 월100만원도 안되는데…4만8천466명 기초연금 못받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타는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 www.yna.co.kr 사실 저도 기초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연합뉴스 기사에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보통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2024.08.22
친구 아들은 왜 어렵게 취업한 공무원을 그만두었을까?

요즘 강의 비수기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지난주에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친구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 아들은 3년 전 즈음에 그 어렵다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아주 기뻐하면서 아들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올봄에 잘 다니던 기관을 그만두고 대기업에 다시 취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소주잔을 벌컥 들이켰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매일 쏟아지는 문서 작업과 민원 처리, 경직된 조직문화 등에 직장생활이 힘든데 급여마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니 너무 형편없어서 더 늦기 전에 그만두고 대기업에 취업하겠다고 했답니다. 게다가 퇴직할 때 공무원 연금액도 확 줄어서 적은 월급이지만 노후 준비도 별도로 해야 하는 것도 퇴직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친구는 아들이 공무원으로 취업했을 때 이제 자식 농사는 다 끝났다고 시원해했는데 아들이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속이 답답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3년 동안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재취업 준비를 하므로 경제적 지원은 필요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월급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도 빵빵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기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2024.08.18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 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재무설계를 강의하다 보면 기업의 정년퇴직 예정자는 생각보다 노후연금인 국민연금이 많이 나와 만족하는 듯하고 지자체 공무원이나 학교의 교원은 선배들보다 연금이 적게 나와 다소 실망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하기 위해 참고하는 기사는 이런 반응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읽기: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www.yna.co.kr 기사는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인용해 노후연금인 여러 가지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 1천 원, 국민연금 36만 9천 원,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 연금은 203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의 연금 수급액을 비교하면 특수직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5...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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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해 기간을 채우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연계제도’

기업이나 지자체에 은퇴재무설계 강의하러 가면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교육생을 만납니다. 공무원이었다가 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는 분, 거꾸로 기업에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전직한 분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들의 시기별 직업에 따라 가입한 공적 연금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연금을 받으려면 현재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군인연금 20년) 채워야 하는데 다른 직역으로 이직하다 보니 각각의 연금 수령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워 연금이 아니라 이자 조금 붙은 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당장 일시금을 받아 목돈이 생겨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에는 큰 손해입니다. 이렇게 가입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사람 중에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공적연금연계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김대한 씨가 사기업에 취업해 9년을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8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9년,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8년으로 두 연금 모두 10년을 못 채웠으므로 어느 연금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 조금 붙은 일시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두 연금 간 연계를 신청하면 합계 가입 기간을 17년으로 인정받아 각각의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한 연합...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