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역시 실화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년심판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실제 사건을 변형시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을 보자면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소년심판 속에서 나오는 사건들과 실화사건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회 -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소년심판 1~2회에서는 만 13세 백성우가 8살 아동을 살해한 연화 초등생 살인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언론과 법원 모두 초등생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은석은 태주와 함께 그 뒤에 숨어서 일을 지시한 숨은 공동정범 한예은을 찾습니다. 예은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려했지만 먹혀들지 않았고 최대 형량인 20년형, 성우는 소년범최대처분인 소년원 2년형을 받습니다.
실제 사건은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 살인한 사건입니다. 드라마와 다른 점은 둘 다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거고, 지시를 내리며 행동을 하게 한 방조범 박양이 있습니다. 박양은 상황극이라 주장했고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내세워 심신 미약감형까지 계획합니다. 김양의 경우 항소까지 하며 감형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양은 27살, 박양은 32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은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 살인한 사건입니다. 드라마와 다른 점은 둘 다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거고, 지시를 내리며 행동을 하게 한 방조범 박양이 있습니다. 박양은 상황극이라 주장했고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내세워 심신 미약감형까지 계획합니다. 김양의 경우 항소까지 하며 감형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양은 27살, 박양은 32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6회 - 답안지유출사건
정계진출을 목표로 마지막 재판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시험지유출사건을 맡게된 강원중. 데카르트 동아리 권유를 받기만 하고 안한줄 알았는데 아들 신우는 중간고사때 데카르트를 가입하고 탈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교무부장을 주축으로 한 시험지유출사건, 점수주기식으로 낸 주관식 문제 답을 6명이 같은 답을 적어냈고 21명의 명단을 찾아내지만 은석과 태주는 3명을 더 찾아내 원중의 아들까지 있었음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시험지 유출사건이 아닌 답안지유출사건이라는 것도 파악하죠.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시험지유출사건은 교무부장의 두 딸인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가 전교1등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징역 3년형, 쌍둥이 자매는 1심에 비해서는 형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퇴학처분을 받고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는 거였죠...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시험지유출사건은 교무부장의 두 딸인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가 전교1등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징역 3년형, 쌍둥이 자매는 1심에 비해서는 형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퇴학처분을 받고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는 거였죠...
7회 -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만 17세 청소년들이 면허증을 위조해 차를 빌려 교통사고를 내 배달대행 알바를 하던 오규상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운전자는 소년범 곽도석,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친구의 몰카사진을 지우기 위함이었지만 식물인간이 되었고 오규상은 사망합니다. 직접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 상황, 은석이 교통사고특례법까지 적용하려했지만 근희는 교특법 무죄를 선고, 소년부 송치결정을 합니다.
실제 사건은 2020년 중학생 8명이 렌터카를 차를 훔쳐 대전까지 운전하다 오토바이로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을 사망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8명 중 2명만이 소년법 2년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건은 2020년 중학생 8명이 렌터카를 차를 훔쳐 대전까지 운전하다 오토바이로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을 사망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8명 중 2명만이 소년법 2년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9회 - 벽돌투척사망사건
소년심판 속 주인공 심은석은 5년전 아들이 사망하면서 남편 남궁이환과 이혼하고 일에만 매달리며, 소년범을 혐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게 되는데 아들을 죽게 한 황인준이 있었습니다.
은석의 아들 찬은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고 은석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담당 판사였던 나근희는 3분만에 재판을 끝냈고 황인준, 백도현 이 아이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더 악독하고 악랄한 소년범으로 법정에 나타나죠.
실제 사건은 2015년 용인아파트 벽돌투척 사망사건입니다. 초등학생 3명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박모씨가 사망, 20대 박모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돌을 던진 한 명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 11세 초등학생만이 과실치사 혐의로 소년부 송치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은석의 아들 찬은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고 은석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담당 판사였던 나근희는 3분만에 재판을 끝냈고 황인준, 백도현 이 아이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더 악독하고 악랄한 소년범으로 법정에 나타나죠.
실제 사건은 2015년 용인아파트 벽돌투척 사망사건입니다. 초등학생 3명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박모씨가 사망, 20대 박모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돌을 던진 한 명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 11세 초등학생만이 과실치사 혐의로 소년부 송치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10회 - 집단 성폭행 사건
소년심판 속 사건은 실제 사건처럼 청원까지 올라왔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피해자 강선아는 채팅으로 만난 황인준, 서동균, 오경수와 이 일을 지시하고 숨은 백도현까지 총 4명에게 당했고 은석과 태주는 숨겨진 백도현까지 찾아냅니다. DNA는 서동균, 오경수만 발견되었지만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클라우드에 연동된 온갖 촬영물들이 발견되면서 근희는 소년보호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로 역송해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지시합니다. 특수절도, 특수폭행, 성매매알선, 조건사기 등 소년이 지은 범죄는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은 2019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2명의 중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벌인 끔찍한 일이었고 어머니가 직접 올린 청와대 청원으로 사건 전말이 밝혀져 40만명이 동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중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단기 3년, 장기 4년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은 2019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2명의 중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벌인 끔찍한 일이었고 어머니가 직접 올린 청와대 청원으로 사건 전말이 밝혀져 40만명이 동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중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단기 3년, 장기 4년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영화나 드라마로 각색되어 나오는 경우는 참 많은데 씁쓸하긴 합니다. 다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긴 합니다. 소년범을 더 큰 범죄자로 만드는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드라마를 보며 실화사건을 떠올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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