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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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의 부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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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 조세심판원] 배우자 증여로 통한 이익소각 -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아 세금 추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이익소각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이 주 내용인데~ 그 세무상 법무상 절차와 실질이 미흡하여 세금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6억이라는 법인자금을 정상적으로 인출하려며 급여나 배당으로 세금을 2억정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의 경우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익소각에 대한 대표님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소각의 업무의 경우 세무처리, 법무처리, 회계처리 등을 모두 알고 있어야 업무에 대한 관리가 되기에 이에 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세금추징의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인이자 회계사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익소각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혹시 주의할 사항이 없냐고 묻기에 주의할 사항이 10가지이고 1시간을 설명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 줬습니다 ~ 기장세무사님, 한번 소각해드린 업체의 대표님 소개를 받아 기장세무사님이 다른 업체도 가지급금이 있다고 이익소각 업무를 처리요청하시기도 하구요, 조사국 출신 세무사님들에게도 이익소각의 복잡성으로 사건을 의뢰받아 업무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할때는 여러가지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정관개정이 필...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