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원칙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생활원조 등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세제혜택은? ▣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적용) ● 협력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분할합병 1) 분할·분합합병 사유 2) 분할·분할합병 절차 3) 분할·분할합병 기준 4) 기금 수혜기준 5) 분할·분할합병 효력발생 및 효과 6) 분할·분합합병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1) 해산사유 2)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 절차 3)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시의 재산처리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_ 해산사유 ▶ 사업폐지,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1) 기금의 조성 2) 기금출연 시기 3) 출연가능한 재산 4) 잉여금 전입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1) 기금사업의 사업 및 재원 2) 기금사업 수...

현물출자 뜻 부동산 현물출자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법인화를 이루는 절차입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구성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거나, 부동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부동산 현물출자의 핵심 장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전환되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를 이월과세로 처리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 양도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인화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가능성 특정 업종의 경우, 부동산을 법인화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 및 증여 절세 효과 현물출자를 통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면, 이후 주식 형태로 상속하거나 증여할 수 있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대대손손 부동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가족 단위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법인화로 인한 소득세 절감 개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현물출자 법인전환 활용 절세 효과 극대화하는 방법 현물출자와 법인전환은 중소기업이나 자산을 가진 대표들이 절세와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최근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현물출자를 활용한 법인전환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물출자와 법인전환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 주의사항,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와 법인전환이란? 현물출자는 개인이 소유한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법인에 출자하여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을 현금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사업 구조와 세제 혜택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는 이를 구현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법인전환이 필요한 이유 세금 부담 감소 개인사업자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2024년부터 법인세율이 19%로 변경됩니다. 자산 승계와 상속 법인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개인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경영 효율성 법인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본 조달이 용이하며, 의사 결정을 ...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과 운영에서의 차이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선택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조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사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장점과 단점 장점 간편한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운영의 유연성: 사업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소득의 개인 사용 가능: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단점 높은 세율: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이 누진 구조(최대 45%)로 적용되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대외 신뢰도 부족: 대규모 거래나 자본 조달에 있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한 책임 부담: 사업 실패 시 개인의 자산까지 책임져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장점과 단점 장점 낮은 세율: 법인은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최대 25%)이 적용됩니다. 대외 신뢰도 향상: 법인은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 거래와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재산 보호: 법인은 유한 책임을 가지므로,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이 보호됩니다. 절세 기회: 퇴직금 지급, 연구개발비 공제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가능합니다. 단점 복잡한...

법인전환 해결사, 조남철 세무사를 소개합니다. 법인전환, 사업 성장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과 세금 문제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저자 조남철 출판 삼일인포마인 발매 2024.07.12. 조남철 세무사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해결하는 법인전환 전문가입니다. 조남철 세무사와 법인전환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 철저한 세무 분석과 맞춤형 전략 조남철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법인전환 방법을 제안합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설계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복잡한 법인전환 절차의 완벽한 지원 법인설립, 사업양수도 계약, 4대보험 신고 등 모든 절차를 꼼꼼히 지원합니다. 신고 기한과 법적 요건을 철저히 관리하여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최신 세법과 혜택 적용 최신 세법과 절세 혜택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 법인전환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치 있는 추가 서비스 법인전환 이후에도 가지급금 정리, 자산 관리 플랜, 상속증여 플랜, 배우자 이익소각 등 기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컨설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가이드, 절차와 혜택 정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확장을 위한 신뢰도와 자본 조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전환의 필요성부터 실무적인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소득세 부담 완화 개인사업자는 45%까지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매출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법인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 연 소득 1억 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약 3,500만 원을 납부하지만, 법인은 약 1,710만 원만 납부합니다. 사업 확장의 유리함 법인은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은행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수월합니다.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사업 확장 및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사업 운영의 안정성 법인 전환을 통해 경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대표자의 개인 재산과 회사 자산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주요 방법 법인전환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업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듭니다. 세감면 ...

현물출자 법인전환 활용 절세 효과 극대화하는 방법 현물출자와 법인전환은 중소기업이나 자산을 가진 대표들이 절세와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최근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현물출자를 활용한 법인전환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물출자와 법인전환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 주의사항,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와 법인전환이란? 현물출자는 개인이 소유한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법인에 출자하여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을 현금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사업 구조와 세제 혜택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는 이를 구현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법인전환이 필요한 이유 세금 부담 감소 개인사업자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2024년부터 법인세율이 19%로 변경됩니다. 자산 승계와 상속 법인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개인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경영 효율성 법인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본 조달이 용이하며, 의사 결정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현물출자를 통한 자기자본 비율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며, 특히 토지 현물출자 세제 혜택과 관련된 세부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PF 제도 개편 배경 부동산 PF 사업은 낮은 자기자본 비율로 인해 부실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3억만 있으면 100억 규모의 주택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이고, 토지 현물출자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현물출자 해결 방안: 주요 세제 혜택 ✅ 현물출자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토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토지주가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양도세와 법인세가 즉시 부과되어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시점을 이익 실현 시점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해, 토지주가 부담 없이 현물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토지주 참여 유도 기존의 부동산 개발 구조에서는 토지주가 땅을 매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현물출자를 통해 주주로 참여하며 수익을 공유할 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금 절감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전략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법인의 규모 확대, 자본 조달 용이성, 그리고 법적 책임의 분리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개념, 세금 이월과세, 고정자산 평가, 부채 처리 등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인전환의 정의 및 중요성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 조달의 용이성, 사업의 안정성, 책임의 분리 등 여러 가지 법적 및 재무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정부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특히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현물출자의 개념 및 법적 근거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부동산, 장비 등의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사업을 법인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출자는 상법에 명시된 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절세 전략 현물출자 방식은 주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많은 업체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순자산가액만큼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상담한 서울 소재 A업체는 순자산가액이 너무 커서 필요한 현금을 조달 하기 어려웠고 결국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조남철 - 교보문고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성실신고 사업자 절세와 가족법인, 임대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읽어야 할 필독서● 수많은 법인전환 컨설팅 경험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대성 ● 법인설립과정에…… product.kyobobook.co.kr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가장 큰 세금 부담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넘겨진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처리된다. 즉, 개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법인에서 양도될 때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법인전환을 통해 당장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다. 2. 취득세 감...

현물출자와 특정법인을 활용한 증여전략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 및 증여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현물출자와 특정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자산가와 법인전환을 고민 중인 대표님들께서 절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조남철 - 교보문고 성실신고사업자 법인전환실무와 가족법인의 활용(2024) | 성실신고 사업자 절세와 가족법인, 임대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읽어야 할 필독서● 수많은 법인전환 컨설팅 경험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대성 ● 법인설립과정에…… product.kyobobook.co.kr 상속세율 및 상속공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기존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세법 개정안은 이를 40%로 인하하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7억 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되어 상속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배우자공제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지원 대상 구분 대상 법인세·소득세 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 취득세·재산세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구분 내용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사내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국세청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공지하였습니다. 그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입니다.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로 사행행위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입니다.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며 ,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과 법인만 해당됩니다.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공제신청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연합뉴스에 아래와 같이 임대료 관련 기사가 게재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41151002?section=search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 연합뉴스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박용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2-20 10:03) www.yna.co.kr 위 기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 2020.12.20.(일) 연합뉴스 "임대인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 3차 지원금 4조 넘을듯" 기사 중 발췌 ①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②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 계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연합뉴스에 아래와 같이 임대료 관련 기사가 게재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41151002?section=search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 연합뉴스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박용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2-20 10:03) www.yna.co.kr 위 기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 2020.12.20.(일) 연합뉴스 "임대인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 3차 지원금 4조 넘을듯" 기사 중 발췌 ①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②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 계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

 안녕하세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대표님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금리 혜택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고정금리 2.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최대 7천만원) □ 특례 신용보증 지원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받은 사장님에게는 최대 7천만원 한도 신용보증 1) 기본한도 ㆍ 3천만원 이하 :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지원 ㆍ 3천만원 초과 : 신용평가시스템 평가 지원 2) 추가한도 ㆍ일자리안정자금 수급대상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추가 지원 1) 기본한도 + 2) 추가한도 = 최대 7천만원 상기에 대한 중요한 공통 적용 요건이 '일자리 안정자금' 을 수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문의는 임효식 부장(010-7106-5693)님에게 연락 주세요 ^^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대표님들의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표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기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제외대상자 ㆍ 고소득 사업자(법인당기순이익·개인사업소득금액 5억원 초과) ㆍ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ㆍ 국가 및 공공부문 ㆍ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입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3. 지원 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 기간 : 2018년 한 해 (한시적 지원) 4.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당정청은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19 피해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공식발표는 2020년 12월 30일날이지만 언론에 언급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협의 내용을 하나씩 요약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 대상(지원금액) 구분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상세 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 식당/카페/피시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 유흥주점/헌팅포차/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공통지원금(A)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추가지원금(B) - 100만원 200만원 A+B=(C)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 일반업종 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으로 지원금 100만원 2) 집합제한업종 대상은 식당, 카페, 피시방, 공영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으로 지원금 200만원 3) 집합금지업종 대상은 유흥주점, 유흥시설, 헌팅포차, 노래방, 헬스장 등으로 지원금 300만원 4) 9월 2차 지원금과 동일하게 업종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고, 2차 지원금과 비교하여 3차 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50만원이 늘었음 5) 내년 1월 ~ 3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및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

법인전환이란?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정부는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 형태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습니다. 법진전환 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제반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일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정부의 재정수입이 재정지출에 못 미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11년 고소득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이유 첫째,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6% ~ 45%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 10% ~ 25% 둘째,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법인사업자가 대외 공신력 제고에 유리합니다.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재산으로 대외적으로 공신력 얻는것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이전으로 사업 영속성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넷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성이 높아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자금조달의 다양화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다섯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섯째, 사업상부채에 대한 책임 범위로 법인사업자 유한책임이지만 개인사업자 채무는 무한책임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유의사항 첫째, 법인자금의 사용 시 개인사업자보다 더 제한적이고 인출 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지급금 발생으로 재무 상태가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 진행 시 의사결정 소요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셋째,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가...

창업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것은 매순간 어렵고 고민스러운 과정에 연속이지요. 사업을 시작하기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위 두가지 유형은 내야 하는 세금과 대내외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경영 요소도 다릅니다. ※ 등록절차 개인사업자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법인사업자 → 관할 등기소를 통한 설립등기 필요 ※ 세율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율입니다. '세율'만 보았을때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 세율 6% ~ 42% 법인사업자 → 세율 10% ~ 25% 개인사업자에게 42%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같은 과세소득이라도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자금인출 자유도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 자금인출이 자유로움 법인사업자 → 자금인출 까다로움, 배당금/퇴직금 등을 통한 소득 이전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인출이 자유롭긴 하나 향후 세금정산 시 복잡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는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늘어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 인정이 불가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급여 비용처리와 함께 퇴직금 지급도 가능 ※ 자금조달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 대외 신용도 낮음 법인사업자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 중이신 대표님들이 많으실텐데요. 개인사업자로 꾸준히 이익을 내고 버는만큼 내야하는 세금은 언제나 부담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가공경비를 산입시켜 이익을 줄이는 행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커졌고, 자연스럽게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높은 누진세율 6%~ 42% 낮은 누진세율 10% ~ 25% 절세 제한적 특허권, 영업권 등 평가를 통한 절세 가능 자금인출 자금인출이 자유로움 배당금, 퇴직금 등을 통한 소득이전 자금조달 대외 신용도 낮음 높은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조달 용이 사업리스크 대표가 사업 관련 채무 무한책임 지분율에 비례한 유한책임 가지급금 가지급금 발생 안함 가지급금 발생 가능 설립절차 단순 복잡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제한됨 활용가능한 정책자금 다양함 법인사업자는 경영진과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 구성원을 형성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자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하고 시점도 조절을 ...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전 국세청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짚어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최근 이익소각 이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이익소각 세무컨설팅에 대한 사전 주의사항 사후 실무처리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이익소각 사후처리 업무 중 하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관련 내용 전달드립니다. [문서번호] 서이46012-10305 (2003.02.11) [세목] 법인 [제 목]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여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 [요 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 음 - 1. 비상장...

가족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이나 자녀 세대라면,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승계와 잉여금 인출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단순히 절세를 넘어, 기업 경영권과 자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과 절세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가족법인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가족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자산 승계와 잉여금 인출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자산 승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돕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잉여금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잉여금 인출 방법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잉여금을 인출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가장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장 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액면소각 자본금 한도 내에서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과 소각대금 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주식 양도 비상장주식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매각 대표이사가 가족법인에 주식을 매각하면 세금을 ...

가업승계 전문가, 조남철 세무사의 노하우를 통해 차세대 경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가업 승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 문제는 물론, 법적 절차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복잡한 규정까지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차세대 CEO스쿨에서 입문과정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조남철 세무사는 가업 승계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대표와 2세들에게 필요한 전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가업승계 란 무엇인가? 가업 승계는 말 그대로 부모 세대가 쌓아온 기업을 자녀 세대가 이어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히 주식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영권은 물론, 세금 문제와 각종 법적 절차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업을 이어받는 대표나 후계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가업 승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남철 세무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및 법률적 컨설팅을 진행하며,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강의를 통해 차세대 경영자들에게 직면한 주요 문제들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

가업승계 세무사,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조언 가업승계는 단순히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을 지속시키고, 가문의 명예와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여러 복잡한 세법과 규제가 얽혀 있어,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승계의 중요성과 함께,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란 무엇인가? 가업승계는 자녀가 부모가 소유한 사업체, 주식, 또는 지위를 이어받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사업 경영권과 관련된 상속이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법적, 세무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은 기업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략 없이 가업을 물려주게 되면 세금만으로도 기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과 자녀들은 이에 대해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업승계 실패 시 후회가 남는 이유 많은 경우, 가업승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가 엄청난 ...

가업승계 개념과 필요성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권과 경영권이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가업승계는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가업승계는 가족 간 승계, 전문경영자 승계, M&A(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승계는 소유권이 자녀나 친인척에게 이전되는 형태로,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경영자 승계는 외부에서 경영인을 영입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됩니다. 경영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M&A를 통해 기업이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필요성 1) 후계자 선정: 사전에 후계자를 확정하고 주식을 이전하는 계획이 없다면, 경영권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승계 계획이 없으면 후계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유연한 승계: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임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의 운영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절세: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

가업승계의 개념과 중요성, 중소기업을 위한 절세 전략 가업승계란? 가업승계 또는 경영승계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업승계란 이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업승계는 승계의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족 간 승계: 자녀나 친인척에게 소유권을 물려주는 것으로, 소유 경영 체제를 유지합니다. 전문경영자 승계: 가족이 아닌 전문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며,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됩니다. M&A: 경영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을 매각하여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 방식입니다. 가업승계는 소유권 및 경영권을 자연스럽게 이전하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과정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위대한 영웅인 CEO가 치러야 할 마지막 시험은 얼마나 후계자를 잘 선택하느냐와, 그의 후계자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가업승계의 중요성 가업승계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부...

2021년도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되었던 임대주택이 2022년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미적용되어 종부세 폭탄을 받았습니다... 출처. 넥스트 실제 고객 사례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A고객님은 자가 목적으로 쓰는 1주택 이외에 주택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 ○ 2018.9.13. 조치 이전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다고 하여 주택용으로 취·등록하여 2021년도에 합산배제 적용 받았지만 ○ 관할 세무서에서 기재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2022년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A고객은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주택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된다고 답변 받아 난감합니다. ○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진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고객이 전달받은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0) 질의회신에 대한 넥스트 의견 ○ 위 질의 내용과 관련한 법령을 확인해야 함(종부세법 시행령 3조 1항 8호 나목1)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법인사업자들은 매년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는 세금들 중에서는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신청 방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를 위한 세금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세금환급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법인사업자 중 상당수 이상이 세금을 더 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것이고 사업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에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 많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세제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기장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매년 바뀌는 세법과 수많은 세제혜택을 일일이 챙기기 힘들것이고 현실적으로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가 아니라면 더욱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법인사업장의 누락된 세금혜택을 받아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세금환급은 어떤 사업...

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 출처. 서울경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코레이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승소로 국세, 지방세, 이자 등 9,000억원 가량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게 됐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 사회 > 사회일반 뉴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 www.sedaily.com 한화시스템, 효과적 절세비결은 '세액공제·경정청구 출처. 더벨 한화시스템은 한화그룹 내에서도 절세가 중요한 업체로 꼽힌다. 벌어들인 돈을 최대한 아껴 대량의 현금을 배당해야하는데, 이 배당이 그룹승계와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의 2대 주주인 에이치솔루션은 한화그룹 3형제(김동관, 김동원, 김동선)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향후 승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CFO 워치]한화시스템, 효과적 절세 비결은 '세액공제·경정청구' 국내 최고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이 정보서비스의 새 지평을 엽니다. www.t...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이익소각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이 주 내용인데~ 그 세무상 법무상 절차와 실질이 미흡하여 세금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6억이라는 법인자금을 정상적으로 인출하려며 급여나 배당으로 세금을 2억정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의 경우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익소각에 대한 대표님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소각의 업무의 경우 세무처리, 법무처리, 회계처리 등을 모두 알고 있어야 업무에 대한 관리가 되기에 이에 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세금추징의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인이자 회계사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익소각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혹시 주의할 사항이 없냐고 묻기에 주의할 사항이 10가지이고 1시간을 설명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 줬습니다 ~ 기장세무사님, 한번 소각해드린 업체의 대표님 소개를 받아 기장세무사님이 다른 업체도 가지급금이 있다고 이익소각 업무를 처리요청하시기도 하구요, 조사국 출신 세무사님들에게도 이익소각의 복잡성으로 사건을 의뢰받아 업무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할때는 여러가지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정관개정이 필...

요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정보를 넥스트에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1) 법인사업자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인 '법인'은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음(설립등기 절차 복잡하고 설립비용 발생함) 2) 개인사업자 -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등록 - 개인의 자금으로 회사 설립하고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혼자 부담해야 함(등기의무가 없고 설립이 간편함) 2.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4. 현금영수증 1)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5. 사업자 통장개설 1)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

안녕하세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5월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0 계명 매년 5 월은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및 개인납세자의 분리과세 , 분류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다음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0가지를 기억 할 필요가 있다. 1) 법정증빙서류를 챙기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만이 해당된다 . 과세,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이 챙기게 되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카드 , 가족명의의 카드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증빙을 꼼꼼이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 사용률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불공제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생각을 하는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예전 부가세 절세 관련해서 썼던 내용 업데이트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매번 대표님들은 “부가세가 너무 많다. 부가세 좀 줄여 달라” 또는 “번 것도 없는데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가산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에 가산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시되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인건비나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업종에서는 면세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계산서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15가지 중 몇 가지를 챙기고 계신지 혹시 누락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검증한다면 현재 부담하시는 부가가치세를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서둘러라.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늦게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의 4가지 적격증빙만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및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의 발간을 알리고,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세와 관련한 공제제도인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인적공제와 상속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물적공제가 있음 인적공제에는 배우자공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공제가 있고,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가 있음 상속개시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이더라도,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최소한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있음. ○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1996년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일괄공제는 1996년말 개정된 일반상속 5억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배우자 이외의 그 밖의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15년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인공제는 5백만원에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소개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제 전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미국･영국･덴마크가 채택하고 있음 유산취득세 방식은 재산의 무상이전 취득자의 취득재산 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독일･프랑스･일본 OECD 20개국이 채택하고 있음 ○ 유산세 방식은 유산분할을 가장하거나 허위신고를 행할 우려가 적고, 그에 따라 세무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능부담에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 공평과세 이념에 적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의 분할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억제에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의 분할신고가 행해질 우려가 있고 세무집행에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지속했는데, 응능부담 원칙, 과세 체계 ...

7월 27일 정부에서 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안내드립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련된 이번 개정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 부터 가업승계 목적 주식 등 증여 ○ 좌동 ○ 특례한도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 좌동 ○ 기본공제 10억원 ○ 좌동 ○ 세율 10%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좌동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사후관리 5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요 ○ 좌동 5년 중분류 → 대분류 ○ 연부연납 기간 5년 ○ 연부연납 기간 5년 → 20년 ○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좌동 <개정이유>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자...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1415) [제 목]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 약]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접 참여함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생전 증여한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바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수증자(子)가 대표이사이고, 증여자(父)는 10년 이상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재직한 상태에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

상속세 세율인하 아님 상속공제 인상이 1 ~ 2년 사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일수 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개정한다는 자료도 가끔씩 보이고요, 국회입법조사처 7월 13일 보도한 자료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전증여 상담시 상증세가 개정 될지도 모른다 정도는 얘기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유는 배우자공제(최하 5억원, 최고 30억원)와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이 1996년말 개정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사가격은 급등 했고요. 얼마전에는 신혼부부에게 1.5억원까지 증여공제한도를 인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국회입법조사처,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GDP점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 방향 논의와는 별개로 기초공제와 인전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년, 1997년 이후 조정이 없었던 배우자 공제는 그 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실제 입법까지 되지 못한 이유? 여...

NEXT TAX MAGAZINE OPEN!!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이번에 저희 넥스트에서 택스 매거진을 오픈하였습니다. 넥스트 택스 매거진은 다양한 세금소식을 정리하여 고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런내용이 담겨있어요★ 1. 평소 알아두면 좋은 조세정보 2. 주간 세무이슈 3. 세금 관련 정책 및 제도 ★이런분들에게 유용합니다★ 1.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기업대표님들 2. 세무 관련 현직에 종사중인 실무자, 세무사님들 3. 평소 부동산이나 세금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뉴스레터 보러가기 ↓ Next Tax Magazine 지난 뉴스레터 목록 넥스트 택스 매거진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세금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구독하러가기 → http://naver.me/IG6a60Iy page.stibee.com ↓ 뉴스레터 구독신청하기 ↓ Next Tax Magazine - 구독신청서 N.T.M 은 다양한 세금 소식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평소 알아두면 좋은 조세정보 2. 주간 세무이슈 3. 세금 관련 정책/제도 구독을 원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신청 양식입니다. 아래 신청서를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naver.me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예외 대상 ① 2021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⑥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⑦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⑧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 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100억 원 한도)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말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수증자의 요건은?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계산법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 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로 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제2항 및 제5항)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사업을 ...

2021년 8월 세무일정 기한 항목 대상기간 8월 2일(월)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6월분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납부 건출물·주택의 1/2·선박·항공기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6월분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4~6월분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3월말 결산법인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2020년분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8월 10일(화)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7월분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7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7월분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7월분 8월 16일(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8월 20일(금)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7월분 8월 25일(수)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7월분 8월 31일(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1~6월분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7월분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7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제외) 4~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대표 조남철 세무사의 원포인트 세금레슨 기고문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에서 69.1%로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인상되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과세표준 6억 ~ 12억 구간세율이 1.3%에서 2.2%로 과세표준 12억 ~ 50억 구간세율이 1.8%에서 3.6%로 각 69%, 100% 인상이 된다. 결국 과세표준이 해당 구간에 있으면 평균적인 시세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누진세율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가 2배 이상 상승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파트 종합부동산세는 시세의 70% 수준의 기준시가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 ~ 6%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3억 이하 1.20% 3억 ~ 6억 3,600,000 + (과세표준 -3억) X 1.6% 6억 ~ 12억 8,400,000 + (과세표준 -6억) X 2.2% 12억 ~50억 21,600,000 + (과세표준 -12억) X 3.6% 50억 ~ 94억 158,400,000 + (과세표준 -50억) X 5% 94억 초과 378,400,000 + (과세표준 -94억) X 6% 예시 서초구 반포동 34평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있는 정우성씨의 20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② 두발 미용업(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2)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현금영수증 발급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1)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이익소각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이 주 내용인데~ 그 세무상 법무상 절차와 실질이 미흡하여 세금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6억이라는 법인자금을 정상적으로 인출하려며 급여나 배당으로 세금을 2억정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의 경우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익소각에 대한 대표님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소각의 업무의 경우 세무처리, 법무처리, 회계처리 등을 모두 알고 있어야 업무에 대한 관리가 되기에 이에 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세금추징의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인이자 회계사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익소각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혹시 주의할 사항이 없냐고 묻기에 주의할 사항이 10가지이고 1시간을 설명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 줬습니다 ~ 기장세무사님, 한번 소각해드린 업체의 대표님 소개를 받아 기장세무사님이 다른 업체도 가지급금이 있다고 이익소각 업무를 처리요청하시기도 하구요, 조사국 출신 세무사님들에게도 이익소각의 복잡성으로 사건을 의뢰받아 업무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할때는 여러가지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정관개정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