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82022.07.08
인플루언서 
조남철의 부자학교
3,887세무 전문가
참여 콘텐츠 8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과 오너 리스크 해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원칙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생활원조 등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2022.04.20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혜택은?(출연기업, 근로자, 기금법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세제혜택은? ▣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적용) ● 협력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

2022.03.31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무편 ⑦ 분할·분할합병, 분할 사유, 절차, 기준, 효력발생, 효과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분할합병 1) 분할·분합합병 사유 2) 분할·분할합병 절차 3) 분할·분할합병 기준 4) 기금 수혜기준 5) 분할·분할합병 효력발생 및 효과 6) 분할·분합합병의...

2022.03.02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무편 ⑤ 해산사유, 해산절차, 잔여재산 처리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1) 해산사유 2)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 절차 3)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시의 재산처리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_ 해산사유 ▶ 사업폐지, ...

2022.02.24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무편 ④ 출연금 조성, 기금법인 운용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1) 기금의 조성 2) 기금출연 시기 3) 출연가능한 재산 4) 잉여금 전입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1) 기금사업의 사업 및 재원 2) 기금사업 수...

2022.02.23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무편 ③ 협의회 구성, 업무, 소집, 이사와 감사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의 종류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업무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5. 이사와 감...

2022.02.22
6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편 ② 해당사업장, 설립절차,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운영 목적과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알아 보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단점 파악 없이 무턱대고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만들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이나 전문컨설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단편적인 기금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는 경우 기업에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원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채권, 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 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가능 사업장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 3. 홈택스를 이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 1) 사내근로...

2022.02.21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무편 ① 개념, 성격, 장점, 혜택, 비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성격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4)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비교 5)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혜택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 ▶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립 가능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성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ㅇ x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1) 근로자 측면 ▶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가능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 아님 (2) 사용자 측면 ▶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 가능 · 사용자의 기금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 경영 여건,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