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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의 발간을 알리고,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세와 관련한 공제제도인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인적공제와 상속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물적공제가 있음 인적공제에는 배우자공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공제가 있고,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가 있음 상속개시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이더라도,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최소한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있음. ○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1996년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일괄공제는 1996년말 개정된 일반상속 5억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배우자 이외의 그 밖의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15년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인공제는 5백만원에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소개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제 전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미국･영국･덴마크가 채택하고 있음 유산취득세 방식은 재산의 무상이전 취득자의 취득재산 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독일･프랑스･일본 OECD 20개국이 채택하고 있음 ○ 유산세 방식은 유산분할을 가장하거나 허위신고를 행할 우려가 적고, 그에 따라 세무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능부담에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 공평과세 이념에 적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의 분할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억제에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의 분할신고가 행해질 우려가 있고 세무집행에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지속했는데, 응능부담 원칙, 과세 체계 ...

7월 27일 정부에서 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안내드립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련된 이번 개정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 부터 가업승계 목적 주식 등 증여 ○ 좌동 ○ 특례한도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 좌동 ○ 기본공제 10억원 ○ 좌동 ○ 세율 10%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좌동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사후관리 5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요 ○ 좌동 5년 중분류 → 대분류 ○ 연부연납 기간 5년 ○ 연부연납 기간 5년 → 20년 ○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좌동 <개정이유>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자...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1415) [제 목]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 약]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접 참여함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생전 증여한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바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수증자(子)가 대표이사이고, 증여자(父)는 10년 이상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재직한 상태에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

상속세 세율인하 아님 상속공제 인상이 1 ~ 2년 사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일수 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개정한다는 자료도 가끔씩 보이고요, 국회입법조사처 7월 13일 보도한 자료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전증여 상담시 상증세가 개정 될지도 모른다 정도는 얘기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유는 배우자공제(최하 5억원, 최고 30억원)와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이 1996년말 개정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사가격은 급등 했고요. 얼마전에는 신혼부부에게 1.5억원까지 증여공제한도를 인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국회입법조사처,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GDP점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 방향 논의와는 별개로 기초공제와 인전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년, 1997년 이후 조정이 없었던 배우자 공제는 그 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실제 입법까지 되지 못한 이유? 여...

가업상속공제, 가업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경영기간에 관련된 유권 해석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재산세제과-70, 2021.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하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 사례 1.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인은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경영하던 가업을 2020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받음 현재 본인은 원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의 대표이사임 향후 A법인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면서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A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할 예정임 합병으로 인하여 2개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합병전 B법인 업종의 수입금액이 A법인 업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중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것임(서면-2021-상속증여-2051, 2021.09.30.) 2. 상속인이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단지 19일 늦게 하였을 때 ...

국세통계로 풀어보는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 - ’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2023년 6월 29일 국세청에서 분기별 국세통계를 공개하였는데요. 상속세 분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 큰 폭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1)은 19,506명으로 ’21년(1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하였으며, 1)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 ○ 총상속재산가액2)은 56.5조 원으로 ’21년(66.0조 원) 대비 14.4% (9.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임 □ ’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18년)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 납세인원은 11,057명(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35.9조 원(174.3%)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② 통계청 평균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은 6.4% 7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 비율이 7.0%로 가장 높음 □ 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명*으로 ’22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증여세 계산방법과 증여세율 등 세금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나와있지만 정작 내가 내야될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방법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공제금액인 증여재산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금증여란 무엇인가? 현금증여란 말 그대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모나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자신의 계좌로부터 이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증여재산공제제도란 무엇인가?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압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가업영위기간으로 공제한도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에 공제한도가 가능합니다.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 요건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해야하며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 해야 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둘다 가능합니다. 상속인 요건으로는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6개월)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 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업승계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것은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업의 승계 이후 5년 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후관리 요건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 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더 해 납부해야 합니다. ⓐ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됩니다. ⓑ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주...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미디어 내용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저에 따른 증여세'라고 함. 채무면제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연대납세의무란?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팩트체크 미디어 내용대로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디어 내용대로 할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된다...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미디어 내용】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팩트체크】 우 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의 2023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교재 출간을 기념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주제 : 2023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출간 기념 세미나 □ 일시 : 2023년 5월 4일(목), 15:00 ~ 18:00 □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 대상 : 세무사, 컨설턴트 등 □ 참가신청 : 하단 링크 참조 □ 비용 : 220,000원(교재비 포함) □ 문의처 : 1644-7006(세무법인 넥스트) □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5:00 ~ 18:00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 오시는길 세무법인 넥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라클래식 405, 406호 ↓ 참가 신청서 바로가기 ↓ ’2023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교재 출간 기념 세미나 참가 신청서 조남철의 부자학교에서 ’2023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교재 출간 기념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aver.me ↓ 교재 보러가기 ↓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2023년 개정판) 저자. 조남철세무사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2023년도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저자인 조남철 세무사는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넥스트입니다. 2023년 4월 13일(목) '조남철세무사의 부자학교' 제 2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3년 가업승계제도와 상속증여플랜 등 중소기업 절세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참석하였으며, 심도 있는 강의와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 소수 인원을 선발하였다. (※세미나 영상은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 예정입니다.) 조남철의 부자학교 세미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5월에 계획 된 전문가 세미나는 세무사와 컨설턴트 대상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세미나는 세무법인넥스트 본사 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세미나 전 강연자료 점검중인 조남철 세무사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조남철세무사의 자체 교재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세미나는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이후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정기 세미나에 활용된 교재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개정판 보러가기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2023년 개정판) 저자. 조남철세무사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2023년도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저자인 조남철 세무사는 ... blog.naver.com 세미나 강의 영상 시청하러 가기 철수네 가업승계와 국제조세 세상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민첩...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2023년도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저자인 조남철 세무사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장 최전선에서 가업승계 전문가로 활동하는 세무사이다. 이번 저서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또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조남철 세무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세금부담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저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2023) 저자. 조남철 세무사 특징 ▶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현장 최전선에서 세무컨설팅한 사례를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가업승계 절차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증여특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주의사항등을 담았다. 2023년도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어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주요내용 Part 01 상속증여세 법률의 이해 1. 상속세의 이해 2. 민법상 상속 관련제도 3. 증여세의 이해 4. 양도소득세 Part 02 가업승계의 의미와 절차 1. 가업승계의 개념과 유형 2. 가업승계 계획의 필요성 3. 가업승계의 절차 4. 대표자 유고 시 RISK 5. 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임이 분명한다. 그러나 2014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로 종전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의 세대 간 이전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즉, 종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증가된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세만 과세되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앙도가액에서 간주취득가액(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었지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얻은 자본이득이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었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

최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란 무엇인가요? 가업승계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기업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분할되는 경우 상속인에게 사업용 자산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가업승계지원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가 있습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500억원까지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제한, 지분유지 의무, 정규직 근로자수 유지의무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세과세특례는 창업자금 특례, 가업승계주식 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에서 지난 2월 24일(금), 1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차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제 : 2023년 개정된 가업승계제도와 상속증여플랜 □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14:00 ~ 16:00 □ 장소 : 서울시 강남대로84길 23, 한라클래식 405호 □ 인원 : 10명 이내 □ 대상 : 가업승계를 준비중인 창업자 또는 후계자 □ 참가신청 : 하단 링크 참조 □ 비용 : 무료 □ 문의처 : 1644-7006(세무법인 넥스트) □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 ~ 15:00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15:00 ~ 15:10 Break Time 15:10 ~ 16:00 상속증여세 절세플랜 ↓ 참가신청 ↓ 2023년 제 2차 세미나 참가신청서 세무법인 넥스트에서 2023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정보들을 소개하고 뉴비즈니스 강연 및 생각을 진솔하게 교류하는 세미나 입니다. naver.me

가업규모 및 업종요건에 관련된 유권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재산세제과-70, 2021.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재산세제과-725, 2019.10.28.)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

신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모든 세금에 대한 세율이 감소되고 있다.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주식증여특례, 창업자금증여특례에 대한 혜택은 커지고 사후관리는 완화되고 있다. 과거부터 이야기 되고 있던 상속세 유산취득과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 세법은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라 일반인들이 깊게 알기란 어렵다. 하지만 돈을 벌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의 절반이상이 세금으로 지출된다것을 알고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처럼 세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절세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상속세는 사업을 오래한 기업가, 또는 병의원를 오랫동안 운영한 부의 축적으로 인한 자산가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절세를 위한 팁을 전달한다. (1) 상속세 개념과 납세현황 1) 개념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 납세현황 ① 상속세 신고 현황 (출처:국세통계포탈) ② 상속세 결정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속세 결정금액(토지) (백만원) 4,526,300 5,073,826 4,969,423 6,050,553 6,438,282 상속세 결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