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이란?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정부는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 형태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습니다. 법진전환 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제반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일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정부의 재정수입이 재정지출에 못 미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11년 고소득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이유 첫째,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6% ~ 45%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 10% ~ 25% 둘째,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법인사업자가 대외 공신력 제고에 유리합니다.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재산으로 대외적으로 공신력 얻는것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이전으로 사업 영속성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넷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성이 높아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자금조달의 다양화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다섯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섯째, 사업상부채에 대한 책임 범위로 법인사업자 유한책임이지만 개인사업자 채무는 무한책임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유의사항 첫째, 법인자금의 사용 시 개인사업자보다 더 제한적이고 인출 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지급금 발생으로 재무 상태가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 진행 시 의사결정 소요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셋째,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가...
3창업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것은 매순간 어렵고 고민스러운 과정에 연속이지요. 사업을 시작하기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위 두가지 유형은 내야 하는 세금과 대내외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경영 요소도 다릅니다. ※ 등록절차 개인사업자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법인사업자 → 관할 등기소를 통한 설립등기 필요 ※ 세율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율입니다. '세율'만 보았을때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 세율 6% ~ 42% 법인사업자 → 세율 10% ~ 25% 개인사업자에게 42%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같은 과세소득이라도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자금인출 자유도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 자금인출이 자유로움 법인사업자 → 자금인출 까다로움, 배당금/퇴직금 등을 통한 소득 이전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인출이 자유롭긴 하나 향후 세금정산 시 복잡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는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늘어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 인정이 불가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급여 비용처리와 함께 퇴직금 지급도 가능 ※ 자금조달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 대외 신용도 낮음 법인사업자 →...
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 중이신 대표님들이 많으실텐데요. 개인사업자로 꾸준히 이익을 내고 버는만큼 내야하는 세금은 언제나 부담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가공경비를 산입시켜 이익을 줄이는 행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커졌고, 자연스럽게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높은 누진세율 6%~ 42% 낮은 누진세율 10% ~ 25% 절세 제한적 특허권, 영업권 등 평가를 통한 절세 가능 자금인출 자금인출이 자유로움 배당금, 퇴직금 등을 통한 소득이전 자금조달 대외 신용도 낮음 높은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조달 용이 사업리스크 대표가 사업 관련 채무 무한책임 지분율에 비례한 유한책임 가지급금 가지급금 발생 안함 가지급금 발생 가능 설립절차 단순 복잡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제한됨 활용가능한 정책자금 다양함 법인사업자는 경영진과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 구성원을 형성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자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하고 시점도 조절을 ...
9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전 국세청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짚어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
3법인전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법인전환의 개념 구 분 내 용 □ 단순 신규법인 설립 - 개인사업자의 물적, 인적 설비 등을 미 승계 □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물적, 인적 설비 등을 승계 -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 경영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 - 상법, 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수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 구 분 내 용 ① 조세부담의 차이 - 개인 : 최저 6% ~ 최대 42% - 법인 : 최저 10% ~ 최대 25% ② 대외 공신력 제고 - 개인재산이 아닌 법인재산으로 독립성 제고 대외 공신력 제고 ③ 기업의 장기적 발전 - 개인사업자의 교체, 사망 시 사업자의 단절 - 법인사업자는 주식이전으로 사업 영속성 유지 ④ 자금조달의 다양화 - 자본조달 용이,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⑤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 개인과 법인 담당자 차이 ⑥ 가업상속공제 기간의 산입 - 세 감면 요건 갖춘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 ⑦ 사업상부채에 대한 유한 책임 - 개인채무 - 무한책임 - 법인채무 - 유한책임 ⑧ 부의 이전 기회제공 - 법인전환 전 사업용 채무, 전환 시 현금 출자 등으로 자녀에게 지분 승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단점 구 분 내 용 ① 법인자금의 사용제한 - 법인 자금이므로 자금 인출 시 반드시 신고 ② 의사결정 소요시간 지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