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인구 증가" 를 베이스로 깔고 설계된 연금 체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인구가 급등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겨우 겨우 유지만 할 뿐 언젠가 고갈되는 것은 면할 수 없다는 거죠.
혹은 기금으로 주식투자를 잘해서 (이번 상반기처럼 100조씩 벌어들인다면?) 고갈 시기를 뒤로 미룰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후대에 가서는 돈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것이고,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될 것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내 연금은 괜찮은 것일까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9% 에서 13% 로 무려 4%p 가 오릅니다. 소득대체율은 42% 로 증가할 예정이구요.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건 아니고 일정 기간동안 나누어 올리되 그 올리는 기간을 연령대별로 다르게 한다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13% 내는게 이득일지?
국민연금이 해외주식투자를 잘해서 2024년 상반기에만 무려 102조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이런식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기금 고갈은 먼나라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전히 고갈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해지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전업주부나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도 본인 의사로 가입 가능하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등은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연금액은 기본 연금액 x 지급률로 결정되며, 10년 납입 시 지급률은 5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