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4가지의 안건이 핵심 내용으로 거론됐고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은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 하나의 토픽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안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됨
- 보험료는 9%에서 13%로 확대될 예정
- 보험료 인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
-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 예정
-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주식 및 대체 투자 비중 확대 예정
- 자동 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 인상액을 조절하는 장치
- 자동 조정장치가 작동하면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음
-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절될 수 있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
-2026년부터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지원
-2027년 이후 하위 70%에 속하는 전체 지원 대상에게 40만 원 지급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확대되면 2027년 예산은 34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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