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3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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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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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데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은 어떡하죠?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한 부담부증여 사례 다주택자인 한입씨는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채(85㎡이하)를 자녀(기존 1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계획이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은 5억원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5억이다. 한입씨는 2006.5.1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매매계약서를 분실해서 정확한 취득가격을 모른다. 따라서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했다.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024.1.1 4억, 2006.1.1 1억이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다음과 같이 약 74백만원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합계 38,800,000 21,670,000 13,600,000 74,070,000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①증여세 계산내역 구분 매매사례 가액 비고 증여재산 가액 500,000,000 매매사례 가액 채무액 200,000,000 전세보증금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 가액 3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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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국세청 한입씨의 부친은 2013.1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한 뒤 무주택자인 한입씨와 같이 거주하다고 약 6년6개월 뒤에 사망했다. 동일세대원인 한입씨는 2020.4.15 A아파트를 15억에 상속받았다. 왜냐하면 해당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15억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입씨는3년6개월후에 2023.10.18에 A아파트를 20억에 매도했다. 한입씨는 부친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한 2013.10.1부터 2023.10.18까지 10년 동안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고려해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인 경우와 24%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80%인 경우 4백만원 24%인 경우 36백만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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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국세청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09.7.1 시골의 A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서 취득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약 9년이 경과한 뒤 직장생활을 하는 한입씨는 2018.1.15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B아파트를 6억원을 주고 취득하고 거주했다. 약 5년이 경과한 뒤 한입씨는 B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고 차익 실현 목적으로 2023.11.18 B아파트를 12억에 매도했다. 한입씨는 방치되어 있는 시골의 A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189백만원 과세일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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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아파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03.5.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A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해서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A아파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자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2015.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B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했다. 7년 뒤에 한입씨는 20대가 된 자녀 두입씨에게 유사매매사례가액인 6억원에 B아파트를 증여했다. 2주택자인 한입씨는 2023.9월경에 가격이 많이 오른 A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이 있어서 2023.8.15 한입씨는 자녀 두입씨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다. 자녀 두입씨는 대학원생으로서 아르바이트 및 연구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한입씨는 2023.9.16 A아파트를 12억에 매매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한입씨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과 분당의 유명한 소고기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141백만원 과세일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개발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입력했다.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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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18.2.1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4억에 취득했다. 5년동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다가 2023.2.2 결혼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 뒤 2024.2.5일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차익 실현목적으로 오피스텔을 8억에 양도했다. 한입씨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했으므로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113백만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과세일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개발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입력했다. 양도가액...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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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0.12.29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아파트(종전주택)을 처음으로 5억에 취득하고 계속 거주를 했다. A아파트를 주고나서 가격이 오르자 한입씨는 A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2021.11.1에 7억을 주고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B아파트(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전세를 줬다. 아파트는 2020.7.11이후부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2년이상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입씨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요건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한입씨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2024.1.5일 가격이 대폭 오른 A아파트를 10억에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한입씨는 약 5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요 고객들을 초대해서 대형 호텔에서 파티를 3차례 열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 (일시적 2주택 미충족) 161백만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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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종합사례 분석 - 상속 후 상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한입씨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B를 양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다. 상가건물 B의 양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기준시가 12억으로 상속받고 나서 3년 뒤 시세 17억에 매매 시나리오 2: 감정가액 15억으로 상속받고 나서 3년 뒤 시세 17억에 매매 시나리오 3: 시세 17억으로 상속받고 나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시세 17억에 매매 시나리오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1.5억 시나리오 2: 0.29억 시나리오 3: 양도소득세 없음 따라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총부담세액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2의 총부담세액이 1.29억으로 다른 시나리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단, 시나리오 3과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고양이는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024.03.17
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토지 양도소득세율의 판정은?

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의 판정은? 한입씨는 2020.1.1 노후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2023.1.1 해당주택을 멸실한 뒤 2026.1.1 나대지 상태로 두입씨에게 양도했다. 해당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일까? 비사업용토지일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5팀-576(2008.03.19)). 따라서 한입씨의 주택은 2023.1.1 주택 멸실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한입씨의 경우 최종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한입씨의 경우 직전 5년중 4년(2년+2년)동안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 세율은? 2023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다. 단, 2009.03.16~2012.12.31 취득 분 비사업용토지는 10%p 중과가 유...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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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이 부부공동명의일때는 24억인 주택이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이 되는거죠?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없죠? (양도소득세율)

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이 공동명의일때는 24억인 주택이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이 되는거죠? 저희 집은 24억 미만이니까 거주기간(2년이상)이 6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는거죠? <고양이 답변> 아니요. 양도가액이 12억 초과일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고려가 됩니다. 3년 보유 2년이상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한입씨는 2014.4.1 송파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0억에 구입하면서 배우자와 50:50 공동명의로 했다. 10년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뒤 2024.4.22 해당 아파트를 20억에 매도하기로 했다. 한입씨와 배우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했다. 한입씨 부부는 각자 4.8백만원씩 총 9.6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양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이 입력을 했다. 고양이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아래 카페에 공지되어 있다. https://cafe.naver.com/richestatetax 부자(富者) : 부동산 · 세무 카페 : 네이버 카페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드립니다 cafe.naver.com 양도가액 증가에 따른 본인의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 증가에...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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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농지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3.1월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약 20년간 한입씨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해서 팔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가격도 지목인 대지가 더 비싸게 잘 팔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2023.3.1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2023.6.1 해당 대지를 두입씨에게 8억원에 양도할 수 있었다. 한입씨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1억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년에 1억원을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① 8년이상 거주요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이상 거주하거나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2008.2.22이후 양도하는 ...

2024.02.19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 사례 분석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안녕하세요.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여기에 제가 원하는 답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1) A주택: 2017/11 다가구 주택 (용인) 매입, 부모님과 공동명의, 2018/10월에 민간임대주택(장기) 등록 (2) B주택: 2018/10 아파트 (과천) 매입, 부부 공동 명의 (3) C주택: 2021/11 지방 공동주택 매입 (아내명의), 교육문제로 추가 매입하게 됨 여기에서 제가 B주택과 C주택을 올해 안에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C주택의 경우는 매도 차익이 없어서 상관은 없지만 B주택의 경우는 차익이 5억가량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임대주택이 있어서 비과세가 안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대주택이 있어도 비과세가 될까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부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B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빌라(타운하우스)에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 장기 임대입니다. 사업자는 아버지외 2인(저 포함)입니다. 고양이의 결론은요? 3가지 시나리오로 만들어봤어요. 야옹! 정리하면 한입씨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1) A주택(장기임대주택) 2017년11월 다가구 주택 (용인) 매입, 부모님과 공동명의, 2018년10월에 민간임대주택(장기) 등록. 10년 장기 임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향후 예상되는 양도차익은 5억으로서 거주주택 양도 전 발생분 2억 거주주택...

2024.02.03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10%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 여부 (2024년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선생님 다른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저는 청약에 당첨된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입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잔금10프로를 유예할수있는데 잔금은 덜 낸채 입주만했다면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10프로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왈가왈부 얘기가 많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사례에서는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된게 아니기 때문에 잔금10프로를 내지않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된것이라고 보는게 맞나요? 위에 올려주신 다만,~~~이 부분을 읽었을때 그리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잔금10%를 유예할 수 있는데 잔금은 덜 낸채 입주만 했다면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10%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 여부 [결론]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이 있은 후에 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나서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잔금청산일을 조절해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사례 적용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 10%를 내는 시점이다. [판단 근거] 분...

2024.01.2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4년 개편-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시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정부는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주택수 산정관련 2024년 개편할 예정이다.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지 여부 판정 판정판정 양도자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만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에 포함할까? 아니다. 본인 명의만이 아닌 본인이 포함된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과세 주택수 판정에 포함해야 한다. 어떤 주택을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할까? 1. 다가구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2024.01.13
비사업용토지 및 양도세 감면 (해외 이민 영주권자, 비거주자의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율)

안녕 하십니까?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이민 영주권자 인데 국적은 아직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지 주소가 있습니다. 농지도 거주지 에서 직경 30km 이내 입니다. 거주지는 양천구 목동이고 농지는 부천시 입니다. 만약에 제가 농사기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약 5 개월 정도 머물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으로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이나 5년정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 나중에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농지 매입은 약 35년전에 했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1차 무조건 사업용토지여부 판단 결과: A씨의 농지는 아래의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 구분 비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농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1]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 후에 양도하는 토지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농지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 9270호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 양도시기 제한 없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상속 받은 상속인의 농지 양도시기 제한 없음.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

2024.01.07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회사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경우 세금 문제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율 양도소득세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회사 비상장주식을 제3자인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세금 문제는? 법인세 1. 손익의 귀속시기 (1) 상장주식 매매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임 (2) 비상장주식 매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등록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 , 2007.05.16) (3) 주식거래시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3 , 2006.11.17) 2.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저가매도): 양도하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시가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추가 과세됨 (1) 비상장주식의 매매시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서이46012-10188 , 2002.01.3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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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feat 양도소득세 뜻과 주택 상가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하여 신고 가능하다. 자산 종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합산신고 부동산 등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양도소득의 뜻 대표적인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혹은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양도소득의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

2023.05.05
판례와 함께 보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양도소득세율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2.5.10양도분부터 2024.5.9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했다. 추가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은 2023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된 구간이 적용된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구분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유상매매 취득 취득일~양도일 취득일~양도일 취득일~양도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취득일~양도일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양도일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 (별도세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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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주택, 아파트, 비사업용토지, 상가, 분양권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양도세 완화 중과)

1. 비사업용토지 vs 사업용토지 2. 주택/아파트: 다주택자 2024.5.9까지 중과세 유예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변경해야 하는게 아니고 정부 시행령 개정사항임. 정부는 2월 중 변경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므로 유예될 것으로 판단하는게 합리적임. 3. 상가 4. 단기 양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아파트 vs 오피스텔) : 2022.12.21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율 중과 완화방안에 대한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지켜봐야 함. 즉, 아직은 아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할 듯. 5. 미등기부동산 6. 골프회원권 등 <첨부자료> 양도소득세율 조견표 첨부파일 양도소득세율_20230208_BRG.xlsx 파일 다운로드 <판단근거>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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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1가구 1주택 과천 아파트 본인 3/5지분 전액을 배우자 부담부증여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증여세율)

조정대상지역내인 과천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A씨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지, 배우자에게 일반 증여할지, 부담부증여할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 10년 내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A 씨는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1개를 가지고 있어요. 과천의 아파트는 본인이 3/5지분을, 배우자가 2/5를 가지고 있고 거주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과천의 아파트 지분 3/5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지, 배우자에게 일반증여를 해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2023년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더 머리가 아팠어요. 배우자 이월과세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일단은 양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매매를 알아봐달라고 한지 약 6개월이 지났는데 미국과 한국의 자이언트스텝으로 인한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금리는 A씨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정기예금 가입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A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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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 1가구 2주택 아파트 본인 4/5지분 전액을 자녀 부담부증여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증여세율)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A씨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지, 자녀에게 일반 증여할지, 부담부증여할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 10년 내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A 씨는 비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에 아파트 1개와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동에 아파트 1개 등 총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강남구 서초동의 아파트는 본인이 4/5를, 작은 딸이 1/5를 가지고 있고 세종시 아파트는 100%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강남구 서초동의 아파트 지분 4/5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지, 큰 딸에게 증여를 해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2023년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더 머리가 아팠어요. 일단은 양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매매를 알아봐달라고 한지 약 2개월이 지났는데 미국과 한국의 자이언트스텝으로 인한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A 씨에게 시나리오별로 본인의 양도소득세,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