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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참여 콘텐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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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데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은 어떡하죠?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한 부담부증여 사례 다주택자인 한입씨는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채(85㎡이하)를 자녀(기존 1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계획이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은 5억원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5억이다. 한입씨는 2006.5.1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매매계약서를 분실해서 정확한 취득가격을 모른다. 따라서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했다.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024.1.1 4억, 2006.1.1 1억이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다음과 같이 약 74백만원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합계 38,800,000 21,670,000 13,600,000 74,070,000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①증여세 계산내역 구분 매매사례 가액 비고 증여재산 가액 500,000,000 매매사례 가액 채무액 200,000,000 전세보증금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 가액 3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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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국세청 한입씨의 부친은 2013.1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한 뒤 무주택자인 한입씨와 같이 거주하다고 약 6년6개월 뒤에 사망했다. 동일세대원인 한입씨는 2020.4.15 A아파트를 15억에 상속받았다. 왜냐하면 해당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15억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입씨는3년6개월후에 2023.10.18에 A아파트를 20억에 매도했다. 한입씨는 부친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한 2013.10.1부터 2023.10.18까지 10년 동안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고려해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인 경우와 24%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80%인 경우 4백만원 24%인 경우 36백만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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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국세청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09.7.1 시골의 A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서 취득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약 9년이 경과한 뒤 직장생활을 하는 한입씨는 2018.1.15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B아파트를 6억원을 주고 취득하고 거주했다. 약 5년이 경과한 뒤 한입씨는 B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고 차익 실현 목적으로 2023.11.18 B아파트를 12억에 매도했다. 한입씨는 방치되어 있는 시골의 A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189백만원 과세일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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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아파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03.5.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A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해서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A아파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자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2015.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B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했다. 7년 뒤에 한입씨는 20대가 된 자녀 두입씨에게 유사매매사례가액인 6억원에 B아파트를 증여했다. 2주택자인 한입씨는 2023.9월경에 가격이 많이 오른 A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이 있어서 2023.8.15 한입씨는 자녀 두입씨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다. 자녀 두입씨는 대학원생으로서 아르바이트 및 연구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한입씨는 2023.9.16 A아파트를 12억에 매매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한입씨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과 분당의 유명한 소고기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141백만원 과세일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개발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입력했다.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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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18.2.1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4억에 취득했다. 5년동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다가 2023.2.2 결혼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 뒤 2024.2.5일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차익 실현목적으로 오피스텔을 8억에 양도했다. 한입씨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했으므로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113백만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과세일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개발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입력했다. 양도가액...

2024.03.23
2024.11.02참여 콘텐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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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상가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증여세율

[ 증여세 ] 상가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한입씨는 상가주택을 한입남(30%)과 한입자(3%)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관할구청에 갔더니 다음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상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총 17.79억이었다. 그 중 주택의 공시 시가표준액은 5.24억이 과 비공시된 토지 건물 그리고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은 총 12.55억이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수증자인 한입남과 한입자씨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은 총 23.5백만원이었다. 취득세 등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한입남씨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17.79억의 30%인 5.34억이었고 한입자씨는 0.54억이다.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각각 4%가 적용되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한입남과 한입자씨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입남과 한입자씨는 관할구청 제공하는 시가표준액 1,779,...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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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증여세율 개편 방안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서 동일하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증가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2억이면 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공제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2억 * 20% - 1천만원 = 3천만원). 누진공제액도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1천만원(세율 20%시)부터 4억6천만원(세율 50%시)까지 증가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누진공제액은 없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서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을 인하해서 적용할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성셈의 하나더 세무회계 컨설팅이 제공합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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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요새 이혼은 흠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혼을 하고 있다. 이혼할 때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부동산 재산분할 부동산 위자료 지급 원 배우자의 양도 해당 여부 X O 상대배우자의 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세) 원 배우자가 취득당시에 취득한 가액을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택∙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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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대신 미국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성셈님. 올려주시는 글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혹시 간략하게나마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 후, 해당 금액을 자녀명의 해외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국주식에 투자 중입니다. 증여금액은 소액인데요, 적을때는 5만원, 많게는 몇십만원 매번 증여신고 하고, 기록도 다 해둡니다. 차명 투자목적이 아니고, 정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물려 주고 싶은 목적이며, 해당 계좌에서 매수/매도는 하고 있으나, 매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인출은 하지 않고, 수익금으로 추가 매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인출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증여해 준 금액의 총합이 1000만원인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식 총 평가액이 1억이 되었다면, 증여에 대한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000만원에 대한 증여신고가 모두 이루어졌고, 비과세 한도이니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1억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이런저런 곳에 문의드려도 속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짧은 의견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2월 보내세요 :) 고양이의 결론은요? A씨 말고도 이미 대리주식투자에 대해서 동일한 의문점을 가지고 국세청에 질의한 사례가 있다. 아래 관련 예규 "재산-2983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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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증여세 신고 (증여세율 및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출처: 한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신고대상자가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녀에게 최초 증여받은 자인 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최초 증여받은 게 아니고 두번째 증여인 경우에는 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증여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증여일자 등 증여받은 정보와 증여자를 입력하면 된다.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나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성명과 기본주소가 자동적으로 나온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해서 선택하면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를 선택하면 된다.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한 뒤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을 선택한다. 평가방법도 동일하게 현금을 선택하고 등록버튼을 누른다.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가산액을 선택한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한다. 자동적으로 증여재산명세 합계가 나타난다.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세액계산입력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공제가 자동적으로 입력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을, 자녀의 ...

2024.01.31
2024.10.11참여 콘텐츠 46
[ 토지 양도소득세 ] 상속받은 나대지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상속받은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일까요? 아니면 사업용토지일까요?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상속받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665 (2011.07.2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

2024.10.11
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토지 양도소득세율의 판정은?

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의 판정은? 한입씨는 2020.1.1 노후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2023.1.1 해당주택을 멸실한 뒤 2026.1.1 나대지 상태로 두입씨에게 양도했다. 해당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일까? 비사업용토지일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5팀-576(2008.03.19)). 따라서 한입씨의 주택은 2023.1.1 주택 멸실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한입씨의 경우 최종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한입씨의 경우 직전 5년중 4년(2년+2년)동안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 세율은? 2023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다. 단, 2009.03.16~2012.12.31 취득 분 비사업용토지는 10%p 중과가 유...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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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농지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3.1월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약 20년간 한입씨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해서 팔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가격도 지목인 대지가 더 비싸게 잘 팔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2023.3.1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2023.6.1 해당 대지를 두입씨에게 8억원에 양도할 수 있었다. 한입씨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1억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년에 1억원을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① 8년이상 거주요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이상 거주하거나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2008.2.22이후 양도하는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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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5억원 미만인데 상속세 신고 안하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불리한 게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간 토지 양도소득세)

잘 읽어봤습니다저도 현재 상속농지 때문에 알아보는중인데요 시아버지-자경 시어머니-시아버지로부터 상속후 자경X.같이 농사 지으셨으나 상속 받으신 이후로 임대를 주셨고 직불금이나 자경증빙서류는 없어요 시어머니 사망일 - 23.10.01 현재 매매하려고 상속등기 예정이며 매매가 1.5억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4명입니다 (모두 도시생활중) 공사쪽을로 매입 알아보는중인데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1명으로 상속등기후 매매할경우와 4명 모두 지분상속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있을까요? 2011년 상속 받으셨고 상속당시 공시지가 10,260.000/ 2023년 현재 21.060.000 이며 상속등기 때문에 법무사 문의 하니까 6개월내 매도시에는 상속신고 안하고 6개월이후엔 상속신고,양도신고 해야한다고 해서 빨리 매도 하려고 하나 그건 어려울듯해서 농어촌공사에 매입신청 넣으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상속등기는 1명이든 지분등기든 상황에 따라 맞출수 있도록 협의만 해둔 상태예요. 1년 반전에 자투리 농지 6500만원에 매매 하시고 통장현금이 조금 있었으나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고양이의 결론은요? (1) 시아버지의 8년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상속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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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년전 작성 했던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 세금 농지원부"와 관련해서 2024년 새해 선물로 어제 아래와 같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야옹! https://blog.naver.com/semusatax/223083938995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 세금 농지원부 상속받은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고양이의 팬중인 한분인 A씨가 아래와 같이 고양이... blog.naver.com 그래서 고양이가 아래와 같이 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새해 선물로 드릴려고 해요. 야옹! 세상에!! 아버지가 상속받은 밭을 세금(60프로라고 하심요) 아끼려 퇴직 후 농사지으러 가신다고 여태 안팔고 계셨는데 상속 받은 후 5년 경과 후에도 1년 직접 경작 안해도 비사업용토지가 아니게 되나요? 상속 받은지는 10년 차고 농지은행에 맡긴 지는 6년정도 되었어요! 70대 뇌출혈 환자신데 운전해서 농사지으러 가신다니 정확한 정보로 말리고 싶어요. 땅은 살사람이 없어서 당장 세무사에 의뢰 하기도 곤란했는데 도움 주시는것 같아 염치 불구하고 댓글 남겨봅니다 선생님! 3년, 5년이 너무 헷갈리는데 제가 열심히(?) 연구해본...

2024.01.03
2024.06.03참여 콘텐츠 25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한입씨는 2주택(A·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그러던 중 재건축사업으로 2022.3월 B주택(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원조합원인 한입씨는 2024.3월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은 안된다. 대신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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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은(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다음과 같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②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③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2022.2.15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그 전에는 적용 안함) [1]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④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

2024.06.0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한입씨는 2021.11월 원조합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2022.3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4.2월 B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입씨는 B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1주택+1입주권, 대체주택 특례 등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니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원조합원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

2024.06.01
1+1 조합원입주권은 분리양도가 가능할까?

1+1 조합원입주권은 분리양도가 가능할까? 1+1 조합원입주권은 분리양도가 불가능하다. 무조건 일괄 양도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의 평형과 관계없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조건 과세이다. 남아 있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1 조합원입주권의 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공동으로 취득한 1/2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동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입주권 1채와 아파트입주권 1채의 2분지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1/2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충설명) ○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하고 있으나, ○ 기존 주택이 커서 동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 1채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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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입주권 거래는 가능할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입주권 거래는 가능할까? 2024.5.27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지역만 해당한다. 효력은 2023.1.5일 0시부터 발생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

2024.05.29
2024.07.14참여 콘텐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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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시 취득세율은?

주택을 상속취득 시 세율은?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속은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은 0.8%[1]이다. [1] 지방세법 15조1항2호 상속인이 1세대1주택자인 경우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별도 세대원인 경우에는 0.8%가 아닌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주택자인 동일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될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1세대1주택 특례(0.8%)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상속개시일에 1세대 1주택자(즉, 상속 전에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0.8%를 적용 받을 수 없다. 1주택자인 동일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될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1주택자인 아들이 부모님과 같이 아버지 명의 집에서 동일 세대로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부친 명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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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할 때 불리한 점은? (상속세와 취득세)

부동산을 상속할 때 불리한 점은? 예금 상속과 달리 부동산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 사후 자녀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상속받을 때와 달리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속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은 0.8%[1]이다.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처: 위택스). [1] 지방세법 15조1항2호 상속인이 85㎡ 초과 주택 상속취득시 세율은 3.16%이다. 기준시가 취득세율 취득세 등 5억 취득세 2.8% +농특세 0.2% +교육세 0.16% = 3.16% 15.8백만원 10억 31.6백만원 15억 47.4백만원 20억 63.2백만원 25억 79백만원 둘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상속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기한 내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싸게 손해를 보고 매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운이 좋으면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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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절세전략 (feat 취득세율 농지 주택 토지 증여 상가 상속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법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자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최신 취득세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계산구조 과세표준 x 취득세율 = 산출세액 + 지방교육세 + 농여촌특별세 = 총 납부세액 취득세의 뜻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85㎡이하 주택이나 농가주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절세전략 신규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세대분리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통한 기본세율 적용 -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등 해당 주택 취득 시 소유 주택수 및 해당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 (1%~3%)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 - 주택수 산정일 현재 공시가격이 1...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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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상속취득세,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신고방법)

3단계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해요. 고양이와 같이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상속취득세)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상속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요? 1.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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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조견표-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증여 상속 (20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개편방안 반영 가정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해요. 취득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요. 이러한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해요. 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차량과 기계장비 등 부동산에 준하는 것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각종 권리 주택, 아파트,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농지 등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 취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취득세 등의 취득세율 상세 조견표는 다음과 같아요.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아래는 20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개편방안을 반영할 경우를 가정한 자료입니다. 85㎡ 이하 주택의 경우! 첫번째, 85㎡ 이하 주택을 매매 취득, 원시 취득, 상속 취득, 증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조견표예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 대상지역으로 구분했어요. 1세대 1주택자 및 2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별도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적용돼요. 특별히 6억 초과 ~ ...

2023.02.11
2024.08.08참여 콘텐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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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일괄양도가액을 안분 계산(按分計算)하여야 하나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한다. (조심-2018-서-1069 , 2018.10.16)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①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2024.08.08
상가양도소득세에서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는 ?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는 ?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412280 2024 한입에 베어 무는 양도소득세 절세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한입에 베어 무는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절세,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가업승계 성공전략의 공동작가입니다. 전문가 3인 모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용도지역 상가 부속토지 배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상가정착면적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상가정착면적 3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상가정착면적 4배 녹지지역 상가정착면적 7배 미계획지역 상가정착면적 4배 도시지역 밖 관리지역 상가정착면적 7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0, 2007.04.25.)(서면-2016-부동산-6085 [부동산납세과-313], 2017.03.21.).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2024.03.01
양수자가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후 건물을 멸실할 경우 상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양수자가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후 건물을 멸실할 경우 과세 문제 (1)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 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건물의 양도가액을 0으로 하면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2) 관련 법령(소득세법 100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①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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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feat 양도소득세 뜻과 주택 상가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하여 신고 가능하다. 자산 종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합산신고 부동산 등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양도소득의 뜻 대표적인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혹은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양도소득의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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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주택, 아파트, 비사업용토지, 상가, 분양권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양도세 완화 중과)

1. 비사업용토지 vs 사업용토지 2. 주택/아파트: 다주택자 2024.5.9까지 중과세 유예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변경해야 하는게 아니고 정부 시행령 개정사항임. 정부는 2월 중 변경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므로 유예될 것으로 판단하는게 합리적임. 3. 상가 4. 단기 양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아파트 vs 오피스텔) : 2022.12.21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율 중과 완화방안에 대한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지켜봐야 함. 즉, 아직은 아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할 듯. 5. 미등기부동산 6. 골프회원권 등 <첨부자료> 양도소득세율 조견표 첨부파일 양도소득세율_20230208_BRG.xlsx 파일 다운로드 <판단근거>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2023.02.08
2024.10.26참여 콘텐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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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증여 취득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지방세법시행령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평가기간을 취득세 신고납부일이 아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로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유사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2024년부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평가기간이 다음...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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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부부 공동명의 부담부 증여 양도세 사례 분석 (부동산 주택 아파트 배우자 증여세 신고기한 면제한도 상속 취득세율 증여세율)

성셈님 항상 부동산스터디에서 답글 달아주시는거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좀 드리려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 13억정도 전세 5.5억 들어가있어요. 단독명의 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증여시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가 5.5억들어가있으면 순자산은 7.5억인데,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1/2를 증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7.5억에서 1/2을 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는건지? 그렇게 되면 3.75억만 증여인데 이러면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의 결론은요? 1. 부담부증여란? (1) 해당 팬이 고양이에게 문의한 내용은 부담부증여를 의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채무 등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다. 해당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증여자는 채무 분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잔여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한다. 당연히 수증자는 유상양도 및 증여재산분에 대해 모두 취득세를 부담한다. 단,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2) 배우자 및 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는 원래 해당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수증자에게 객관적으로 채무가 인수된 것으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되면 증여재...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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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절세전략 (feat 취득세율 농지 주택 토지 증여 상가 상속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법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자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최신 취득세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계산구조 과세표준 x 취득세율 = 산출세액 + 지방교육세 + 농여촌특별세 = 총 납부세액 취득세의 뜻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85㎡이하 주택이나 농가주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절세전략 신규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세대분리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통한 기본세율 적용 -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등 해당 주택 취득 시 소유 주택수 및 해당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 (1%~3%)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 - 주택수 산정일 현재 공시가격이 1...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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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자녀 증여와 신축아파트 증여 중 유리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feat 부부 공동명의 주택 아파트 아파트 며느리 증여세율, 면제한도, 취득세율 생애첫주택 양도세)

고양이는 팬인 A씨한테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고민하다가 증여 받는 것을 미루었는데... 지금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거주 하셨던 아파트라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받으셨고 현재 멸실되어 재건축 중이고 완공전입니다. 얼마전에 분양이 이루어졌어요. 부모님이 60평대가 나와서 30평대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현금 (청산금)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30평대 한채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동일 평수 분양가격은 9억5천에서 10억 5천이었구요. 1.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시세로 바뀐다고 들어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재산평가액이 분양가로 책정이 될까요? 2. 신축되고나서 부모님으로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3. 부부공동명의로 나눠서 증여를 받는 방법은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고양이의 생각은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1.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을 경우 분양가는 다른 사례를 보면 (조심2010부0994 , 2010.07.26과 조심2008서0915 , 2008.05.28 인용) 시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서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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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조견표-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증여 상속 (20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개편방안 반영 가정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해요. 취득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요. 이러한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해요. 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차량과 기계장비 등 부동산에 준하는 것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각종 권리 주택, 아파트,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농지 등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 취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취득세 등의 취득세율 상세 조견표는 다음과 같아요.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아래는 20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개편방안을 반영할 경우를 가정한 자료입니다. 85㎡ 이하 주택의 경우! 첫번째, 85㎡ 이하 주택을 매매 취득, 원시 취득, 상속 취득, 증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조견표예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 대상지역으로 구분했어요. 1세대 1주택자 및 2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별도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적용돼요. 특별히 6억 초과 ~ ...

2023.02.11
2024.08.08참여 콘텐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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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는 기타 친족의 범위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서 4촌이내 혈족과 3촌이내 인척으로 변경 예정

상증세법은 일단의 가족을 단일한 납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부여하고 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 2024서806 (2024.04.17)). 10년 플랜에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고 증여공제 그룹별로 매 10년 동안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이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한도만큼은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 뒤 세금을 부과해서 수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적용을 한다. 국체청이 제공한 구체적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A씨가 2023.5.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최근 10년간 한번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은 6억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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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사례

자녀가 최근 10년간 엄마와 아빠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하여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이번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아버지에게서 받은 금전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과거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동일인 여부 최근 10년이내 합산여부 부친과 모친 동일인 합산함 계부와 계모 동일인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동일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동일인 부친과 친할아버지 동일인 해당 안됨 합산 안함 부친과 친할머니 동일인 해당 안됨 장인과 장모 동일인 해당 안됨 자녀 A는 2018.5....

2024.06.07
나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녀의 혼인·출산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 분 내 용 증여자 직계존속 수증자 거주자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한도 수증자 1인당 통합 1억원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 상황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은? 상 황 가능기간 ⦁2023.5.1. 혼인신고 한 경우 2024.1.1.부터 2025.5.1.까지 ⦁2025.5.1.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2024.1.1.부터 2027.5.1.까지 ⦁2023.5.1. 자녀 출생한 경우 2024.1.1.부터 2025.5.1.까지 ⦁2024.5.1. 자녀 출생한 경우 2024.5.1.부터 2026.5.1.까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적용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한다. 그러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동안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뿐이다. 따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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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플랜에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고 증여공제 그룹별로 매 10년 동안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이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한도만큼은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 뒤 세금을 부과해서 수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A씨가 2023.5.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최근 10년간 한번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은 6억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공제 그룹별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배우자는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이다. 재혼해서 증여한 배우자가 달라도 수증자 기준으로 해서 6억원이 한도이다. 자녀는 5천만원이다. 반면에 며느리, 삼촌, 시부모 등은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이다. 기타 친족은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을 포함한다. 증여공제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다. 단,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한도금액이다. 상속세 집행기준53-0-3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계존비속...

2024.04.28
자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 (혼인 공제, 결혼 공제, 출산 공제) 2023.7.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지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근 10년간 5천만원씩 (신혼부부 합산 1억원)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으로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2023.12.21 국회 통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그리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을 경우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하는 혼인공제를 도입했다. 다만,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와 출산으로 인한 증여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두가지를 합산해서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총 1.5억원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합산하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 1천만원(세율 10%)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방안에 따르면 5천만원 공제와 혼인공제 1억원이 적용되어 자녀의 증여세 ...

2024.03.08
2023.08.31참여 콘텐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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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상환시 우회 증여 여부 (자녀 현금 증여세율) (배우자 부부간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고양이는 A씨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야옹! 성셈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내용 가득 담은 포스팅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내용으로 질문이 생겨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부채 x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상환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x억원 증여를 받는 것(증여세 x.x억원) 보다 배우자와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적어져 이렇게 증여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던 중 해당 방법이 우회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의 부채이지만 부인을 통해서 증여 받은 금액을 부부가 같이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지요? 문제가 된다면,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 받은 금액은 어디까지 부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부인이 개인을 위해 사용하여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리서치도 하고요! 야옹! 다른 고양이들이랑 야옹? 야옹! 하면서 상의도 했어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시나리오 1 해당 플랜을 동시에 혹은 짧은 시간애에 할 경우. 예를 들면, A씨가 혼자 x억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고 (A씨 증여세 1.31억원~1.69억원) 배우자와 x억원씩 나눠서 받은 뒤 (A씨와 배우자의 증여세 합계 1.05억원~1.24억원) A씨의 채무 x억원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 고양이 검토 의견 ] - 아래의 판단근거 1~4 를 고려할 때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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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부부 공동명의 부담부 증여 양도세 사례 분석 (부동산 주택 아파트 배우자 증여세 신고기한 면제한도 상속 취득세율 증여세율)

성셈님 항상 부동산스터디에서 답글 달아주시는거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좀 드리려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 13억정도 전세 5.5억 들어가있어요. 단독명의 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증여시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가 5.5억들어가있으면 순자산은 7.5억인데,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1/2를 증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7.5억에서 1/2을 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는건지? 그렇게 되면 3.75억만 증여인데 이러면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의 결론은요? 1. 부담부증여란? (1) 해당 팬이 고양이에게 문의한 내용은 부담부증여를 의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채무 등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다. 해당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증여자는 채무 분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잔여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한다. 당연히 수증자는 유상양도 및 증여재산분에 대해 모두 취득세를 부담한다. 단,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2) 배우자 및 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는 원래 해당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수증자에게 객관적으로 채무가 인수된 것으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되면 증여재...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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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전략 (feat 증여세율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신고 기한 현금 납부 자녀 배우자 가족 손자 며느리 상속세율)

증여란 뭘까? A씨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자녀 B씨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증여일(증여계약서 작성일)은 2023.5.1이고 자녀 B씨는 해당 아파트를 2023.5.13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여세에서 증여시기")를 했다. A씨는 고양이에게 해당 증여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들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행위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까?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세법상 증여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사전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분한다. 민법상 증여(계약)과 세법상 증여는 아래와 같이 개념상 다르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상속과 증여는 뭐가 다를까?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라고 한다. 양도는 매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사실상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무상이전인 상속과 증여와 다르다. 자산의 무상이전이면서도 상속과 증여도 다르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

2023.05.18
양도세에서 부부공동명의 유상취득과 양도시 고려해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피부양자자격상실 부부간증여 배우자증여)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유상취득과 양도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야옹! 양도소득세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 반드시 증여세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50:50으로 시가 16억짜리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 보자. 본인이 8억, 배우자가 8억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인의 경우 근로소득 있는 직장이라면 급여가 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다. 혹은 기존의 본인명의 전세자금도 8억의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는 어떨까?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거나 급여소득이 있으면 8억의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는 8억의 자금출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합리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다면 본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본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6억까지는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8억에서 6억을 뺀 나머지 2억은 어떻게 될까?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은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시 왜 50:50 부부공동명의로 하지 않았냐고 부부싸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금을 잘 이해하면 가정도 행복해 질 수 있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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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배우자 증여후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영향 분석(증여세율, 취득세율, 신고기한, 연부연납, 이월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조건,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투기과열지역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의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고려해야 하는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등 세무상의 문제를 같이 검토해 봐요. 야옹~ I. 結論 1. 증여세: 없음 (1) 분양권 1/2 배우자 증여(1차 증여) -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배우자 증여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과세 가액이 “0”이므로 증여세 없음 - 분양권 배우자 증여 후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2) 잔금 1/2 배우자 증여(2차 증여) 분양권 (사전증여) 및 잔금을 포함한 배우자 증여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과세 가액 “0”이므로 증여세 없음 (3) 배우자 증여시 분양권 프리미엄 감정평가수수료: 1군데서 약 5십만원~1백만원 정도.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4)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감안하면 2번의 증여세 신고필요 (5) 배우자 증여시 분양권 계약서 수정절차를 공급자와 상의 필요 2. 취득세: 26백만원 ~ 29백만원 (1) 분양권 배우자 증여시 증여취득세는 없음 (2) 주택이 완공될 때 주택분 취득세가 적용되어 A씨와 A씨 배우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함. 총 취득세는 26백만원~29백만원 추정. (3)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적용되지 않음 (4) 분양권 배우자 증여 후 아파트 준공...

2023.02.14
2024.02.19참여 콘텐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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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농지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3.1월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약 20년간 한입씨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해서 팔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가격도 지목인 대지가 더 비싸게 잘 팔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2023.3.1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2023.6.1 해당 대지를 두입씨에게 8억원에 양도할 수 있었다. 한입씨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1억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년에 1억원을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① 8년이상 거주요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이상 거주하거나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2008.2.22이후 양도하는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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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5억원 미만인데 상속세 신고 안하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불리한 게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간 토지 양도소득세)

잘 읽어봤습니다저도 현재 상속농지 때문에 알아보는중인데요 시아버지-자경 시어머니-시아버지로부터 상속후 자경X.같이 농사 지으셨으나 상속 받으신 이후로 임대를 주셨고 직불금이나 자경증빙서류는 없어요 시어머니 사망일 - 23.10.01 현재 매매하려고 상속등기 예정이며 매매가 1.5억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4명입니다 (모두 도시생활중) 공사쪽을로 매입 알아보는중인데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1명으로 상속등기후 매매할경우와 4명 모두 지분상속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있을까요? 2011년 상속 받으셨고 상속당시 공시지가 10,260.000/ 2023년 현재 21.060.000 이며 상속등기 때문에 법무사 문의 하니까 6개월내 매도시에는 상속신고 안하고 6개월이후엔 상속신고,양도신고 해야한다고 해서 빨리 매도 하려고 하나 그건 어려울듯해서 농어촌공사에 매입신청 넣으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상속등기는 1명이든 지분등기든 상황에 따라 맞출수 있도록 협의만 해둔 상태예요. 1년 반전에 자투리 농지 6500만원에 매매 하시고 통장현금이 조금 있었으나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고양이의 결론은요? (1) 시아버지의 8년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상속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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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년전 작성 했던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 세금 농지원부"와 관련해서 2024년 새해 선물로 어제 아래와 같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야옹! https://blog.naver.com/semusatax/223083938995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 세금 농지원부 상속받은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고양이의 팬중인 한분인 A씨가 아래와 같이 고양이... blog.naver.com 그래서 고양이가 아래와 같이 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새해 선물로 드릴려고 해요. 야옹! 세상에!! 아버지가 상속받은 밭을 세금(60프로라고 하심요) 아끼려 퇴직 후 농사지으러 가신다고 여태 안팔고 계셨는데 상속 받은 후 5년 경과 후에도 1년 직접 경작 안해도 비사업용토지가 아니게 되나요? 상속 받은지는 10년 차고 농지은행에 맡긴 지는 6년정도 되었어요! 70대 뇌출혈 환자신데 운전해서 농사지으러 가신다니 정확한 정보로 말리고 싶어요. 땅은 살사람이 없어서 당장 세무사에 의뢰 하기도 곤란했는데 도움 주시는것 같아 염치 불구하고 댓글 남겨봅니다 선생님! 3년, 5년이 너무 헷갈리는데 제가 열심히(?) 연구해본...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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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 세금 농지원부

상속받은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고양이의 팬중인 한분인 A씨가 아래와 같이 고양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2000년도에 아버지께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돌아가시기전 아버지는 그 농지 구입시기부터 15년이상 자경을 했어요. 저는 농지와 가까운데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 돌아가시고 주변 영농인 도움으로 농사를 짓긴 했으나 제가 자경했다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간 약간의 금액을 받고 소작인에게 맡겼으며 한 6년 전부터는 농지은행에 맡겨둔 상태 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하시고 상속받은 토지를 1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세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자경확인서 같은 것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매매시 양도세가 대략 어떻게 나올지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것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일까?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양도해도 사업용토지로 분류한다. 즉,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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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함께 보는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매매 세금 )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당해 연도 5개 과세기간 양도세 1억원 감면 양도세 총 2억원 감면 (수용감면과 통산하여 5년간 2억원)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상세 요건표> 구분 요건 거주자요건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농지 요건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

2023.03.21
2024.10.11참여 콘텐츠 54
[ 토지 양도소득세 ] 상속받은 나대지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상속받은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일까요? 아니면 사업용토지일까요?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상속받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665 (2011.07.2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

2024.10.11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농지의 경우 휴경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 안함(이하 동일)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OR요건) 토지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사업용토지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토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OR요건) 토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사업용토지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중 2년 이상의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OR요건)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중 3년 이상의 기간 어느 하나라도 해당...

2024.05.09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에 정한 날을 양도일로 의제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에 정한 날을 양도일로 의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②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④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소득세법 시행령영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

2024.05.09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4호 다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 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 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다(조심2020서798(2020.08.21)).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 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

2024.05.07
용도지역의 구분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용도지역의 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의 구분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①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

2024.05.06
2023.02.23참여 콘텐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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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형 퇴직 연금 irp 세액공제, 서민형 중개형 ISA 계좌,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기(feat 노후 dc형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고양이는 오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와 개인종합자산관계좌인 ISA,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양이는 몇년간 남들은 다 받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계속 토해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2021년 12월쯤 우리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IRP라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깨달았죠. 고양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IRP라는 세액공제 무기로요. 야옹~~ 그래서 2023년 2월 고양이도 "세금 환급"이라는 달콤함과 짜릿함을 맛보았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IRP가 뭐예요? 회사에서 의무가입하는 퇴직연금이외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2022년 추운 겨울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계좌에다가 고양이가 한번에 정확히 700만원을 입금한 이유는요? 뿐만 아니라 2023년 초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계좌에다가 고양이가 한번에 정확히 700만원+ 200만원을 입금한 이유는요? 첫째, 연간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9백만원"을 통해 13.2% 혹은 16.5%의 세액 공제 무기를 장착 하고 싶어서요. <총급여기준> - 근로자 기준이에요~ 총급여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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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과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db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쉽게 이해하기 (feat 계산방법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급기준)

고양이가 오늘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 db형,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께요.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해요.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해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형)”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회사는 원청징수없이 보통 올해 해당 직원 총연봉의 1/12이상을 직원이 개설한 금융기관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줘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해요.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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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 연금 irp 세액공제, 서민형 중개형 ISA 계좌,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기와 23년 개정 방향 (feat 노후 dc형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고양이는 오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와 개인종합자산관계좌인 ISA,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양이는 몇년간 남들은 다 받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계속 토해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2021년 12월쯤 우리은행 경기북부 박일수 본부장님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IRP라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깨달았죠. 고양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IRP라는 세액공제 무기로요. 야옹~~ 그래서 올해 고양이도 세금 환급이라는 달콤함과 짜릿함을 맛보았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2021년 추운 겨울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계좌에다가 고양이가 한번에 정확히 700만원을 입금한 이유는요? 첫째,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7백만원을 통해 13.2% 혹은 16.5%의 세액 공제 무기를 장착 하고 싶어서요. <총급여기준> - 근로자 기준이에요~ 2022.12.31까지 만 50세 이상은 세액공제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일시 확대. 단,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총급여 연 55백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의 최대 세액공제액 924,000원 (=700만원×13.2%)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 연 55백만원 초과하는 근로자 의 최대 세액공제액 1,188,000...

2022.08.20
2024.08.08참여 콘텐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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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 특례 도입 예정

2024년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임) 개인이 2024년1월10일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따라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으로 판단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2024년1월10일부터 2025.12.31까지 2년간 지방(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2주택자가 된 뒤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분양 주택 10채를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 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기존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2)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3) 아파트 포함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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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서 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종부세에서 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할 예정이다. 20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2024.1.4이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를 적용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컨드 홈 지원 특례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12억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재산세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므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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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혼인합가 특례의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예정

종부세 혼인합가 특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10년으로 변경 예정)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서면-2022-부동산-5661 [부동산납세과-530] , 2023.02.2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그런데 2024년7월 정부는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부령 §1의2④을 개정해서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17.12월 신청인(甲)과 배우자(乙) 혼인 -’1...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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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추진-「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관련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취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주의해야 한다. 1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필요 → 생활인구 확충의 핵심요소가 주거지인 만큼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 도모 ➡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 □ (주요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 경감시 생활인구 확충 가능 ➊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경,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 가능 ➋ (주택요건) 특례지역 內 주택 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 이후 취득분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상당 ➌ (소유주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

2024.04.16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 적용시 소형신축 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종부세에서 세율 적용시 주택수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구분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포함여부 관련 법규 과세표준 포함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x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3항 3호 가 x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x x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x x 5년 이내 상속주택 x 3항 3호 나 ㅇ 저가 상속 주택 (6억/3억) x 3항 3호 나 ㅇ 40%이하 지분 상속주택 x 3항 3호 나 ㅇ 지방 3억이하 주택 (지방 저가주택) X 3항 3호 마 ㅇ 일시적 2주택 X 3항 3호 라 ㅇ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x 3항 3호 다 ㅇ 소수지분 공동소유주택 ㅇ - ㅇ 본인명의 주택 ㅇ - x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 x 3항 3호 바 ㅇ 2024년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x 3항 3호 바 ㅇ 2024년1월10일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 개인이 2024년1월10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소형신축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다. (2) 전용면적 60㎡ 이하 (3)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

2024.03.29
6일 전참여 콘텐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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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 해지 (feat 세액공제)

IRP는 회사에서 의무가입하는 퇴직연금 이외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여유자금을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이예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금을 연금으로 돌려 받는 초장기 가입 상품이예요.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도대체 뭐가 궁금하세요? 원장님이 알아야 할 병의원 세금의 정석으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책의 특징] ● 병의원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줄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product.kyobobook.co.kr 개인형 irp 퇴직연금처럼 세액공제와 부가수입 그리고 노후연금기능의 제공 등을 제공하는 좋은 상품도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어떻게 해지할까요? 중도 해지와 연금수령시 해지 등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모바일에서 해지가 안 되고 PC에서만 해지가 가능할 수 도 있으니, 미리 해당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해야지 낭패를 안 당해요. 핸드폰 해지도 쉬운게 아닌 것처럼 IRP 해지도 쉽지가 않아요. 도망가는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인...

6일 전
2023년 개인형 irp 퇴직연금 해지 (feat 세액공제)

회사에서 의무가입하는 퇴직연금이외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여유자금을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이예요. 병·의원 세무 관리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msearch.shopping.naver.com 고양이가 생각하기에 개인형 irp 퇴직연금처럼 세액공제와 부가수입 그리고 노후연금기능의 제공 등을 제공하는 좋은 상품도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고양이가 생각하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금을 연금으로 돌려 받는 초장기 가입 상품이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는 어떻게 해요? 중도 해지와 연금수령시 해지 등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모바일에서 해지가 안 되고 PC에서만 해지가 가능할 수 도 있으니, 미리 해당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해야지 낭패를 안 당해요. 핸드폰 해지도 쉬운게 아닌 것처럼 IRP 해지도 쉽지가 않아요. 만고 불변의 진리인가봐요.ㅋㅋ.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는 언제할 수 있죠? 세액공제 받기 전에도 세액공제 받고 나서도 언제든지 IRP를 중도해지 할 수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ㅠㅠ 연금수령 전 IRP를 중도해지하면 매년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은 계속 유지...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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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형 퇴직 연금 irp 세액공제, 서민형 중개형 ISA 계좌,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기(feat 노후 dc형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고양이는 오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와 개인종합자산관계좌인 ISA,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양이는 몇년간 남들은 다 받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계속 토해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2021년 12월쯤 우리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IRP라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깨달았죠. 고양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IRP라는 세액공제 무기로요. 야옹~~ 그래서 2023년 2월 고양이도 "세금 환급"이라는 달콤함과 짜릿함을 맛보았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IRP가 뭐예요? 회사에서 의무가입하는 퇴직연금이외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2022년 추운 겨울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계좌에다가 고양이가 한번에 정확히 700만원을 입금한 이유는요? 뿐만 아니라 2023년 초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계좌에다가 고양이가 한번에 정확히 700만원+ 200만원을 입금한 이유는요? 첫째, 연간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9백만원"을 통해 13.2% 혹은 16.5%의 세액 공제 무기를 장착 하고 싶어서요. <총급여기준> - 근로자 기준이에요~ 총급여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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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퇴직연금 해지 (feat 세액공제)

고양이가 생각하기에 세액공제와 부가수입 그리고 노후연금기능의 제공 등을 제공하는 좋은 상품도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고양이가 생각하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가입금을 연금으로 돌려 받는 초장기 가입 상품이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는 어떻게 해요? 중도 해지와 연금수령시 해지 등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모바일에서 해지가 안 되고 PC에서만 해지가 가능할 수 도 있으니, 미리 해당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해야지 낭패를 안 당해요. 역시 해지는 쉽지가 않아요. ㅋㅋ.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는 언제할 수 있죠? 세액공제 받기 전에도 세액공제 받고 나서도 언제든지 IRP를 중도해지 할 수 있어요. 불이익은 없나요? 연금수령 전 IRP를 중도해지하면 원래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은 계속 유지되는거죠? 아니요~~ 국세청이 그럴리가요 ^^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데요. 흑흑~~ 예를 들면, 총급여 55백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가입자는 원래공제율이 16.5%이기 때문에 700만원에 대해서 받았던 세액공제액 최대액인 1,155,000원을 그대로 국세청에 반납해야 한데요. 조금 더 낼수도 있구요. 그럼 총급여 55백만원초과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가입자는요? 원래 700만원에 대해서 13.2%를 적용해...

2022.08.22
2024.03.30참여 콘텐츠 3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은?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주택의 소재지역과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과세주택 대상기준이 달라진다. 기준시가 소재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그 이외 지역 3억원 초과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 3억원 이하 중과대상 주택수에 불포함 양도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한다. 양도주택이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하고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지역이 기타 나머지 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하고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주택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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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국세청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09.7.1 시골의 A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서 취득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약 9년이 경과한 뒤 직장생활을 하는 한입씨는 2018.1.15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B아파트를 6억원을 주고 취득하고 거주했다. 약 5년이 경과한 뒤 한입씨는 B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고 차익 실현 목적으로 2023.11.18 B아파트를 12억에 매도했다. 한입씨는 방치되어 있는 시골의 A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189백만원 과세일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2024.03.2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4년 개편-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시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정부는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주택수 산정관련 2024년 개편할 예정이다.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지 여부 판정 판정판정 양도자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만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에 포함할까? 아니다. 본인 명의만이 아닌 본인이 포함된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과세 주택수 판정에 포함해야 한다. 어떤 주택을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할까? 1. 다가구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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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양도세완화 (feat 양도소득세율)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와 완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다가 20% 혹은 3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다를까? 중과세대상 주택수 중과세율 2주택자 기본세율 + 20%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은? 2022.5.10~2024.5.9사이에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이상인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유예가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이상인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2022.5.10~2024.5.9사이에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이상인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

2023.03.05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시행시기 23.1.12이후

2023년 1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야옹! 총 15개중 3개 (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기간 연장) 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시행령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럼 시행시기는요? 기획재정부의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를 감안하면 2023년 1월12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야옹! <주요내용: 2023년 1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여 상생임대 활성화를 지원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하는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출처: 기획재정부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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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창업자금 증여와 가업승계 증여를 모두 받으면 안될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의 관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자녀 A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A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자녀A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단, 자녀 A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자녀B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중복 여부는 수증자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 핵심전략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곧바로 기업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부모로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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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의 신 ] 부모님 자금으로 창업 한번 해 볼까? 증여세는?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혜택이 있을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예금, 국공채/회사채 등을 증여 받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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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상가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증여세율

[ 증여세 ] 상가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한입씨는 상가주택을 한입남(30%)과 한입자(3%)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관할구청에 갔더니 다음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상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총 17.79억이었다. 그 중 주택의 공시 시가표준액은 5.24억이 과 비공시된 토지 건물 그리고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은 총 12.55억이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수증자인 한입남과 한입자씨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은 총 23.5백만원이었다. 취득세 등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한입남씨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17.79억의 30%인 5.34억이었고 한입자씨는 0.54억이다.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각각 4%가 적용되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한입남과 한입자씨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입남과 한입자씨는 관할구청 제공하는 시가표준액 1,779,...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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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증여세의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완화할 예정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2012.2.2.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즉, 종전에는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법인의 주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해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업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들고 있다. 개별 세법에서는 법...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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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는 기타 친족의 범위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서 4촌이내 혈족과 3촌이내 인척으로 변경 예정

상증세법은 일단의 가족을 단일한 납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부여하고 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 2024서806 (2024.04.17)). 10년 플랜에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고 증여공제 그룹별로 매 10년 동안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이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한도만큼은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 뒤 세금을 부과해서 수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적용을 한다. 국체청이 제공한 구체적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A씨가 2023.5.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최근 10년간 한번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은 6억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2024.08.08
2024.07.30참여 콘텐츠 30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B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021.1.1. 이후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B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관련 법령) 주택과 분양권(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3)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한다(서면-2022-부동산-5433 [부동산납세과-114] , 2023.01.1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분양권의 범위(소득세법 제 88조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4)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아래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

2024.07.30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분양권 양도세)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한다(서면-2022-부동산-5433 [부동산납세과-114] , 2023.01.13).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주택분양권/아파트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얼마일까? 주택분양권/아파트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이다. 따라서 없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2024.06.06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한입씨는 2021.4월 A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2.4월 B주택(종전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한입씨가 2023.4월 A분양권이 A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2024.4월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1주택자가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을(’21.1.1. 이후 취득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이(’21.1.1. 이후 취득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혹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신규취득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

2024.06.05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및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특례 및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① 세종B아파트 분양당첨일 20년 12월 (2021.1.1 이전 분양권) ② 대전A상가주택 (종전주택, 상속주택) 2022년 11월15일 상속 (별도세대 상속 가정) ③ 세종B아파트 (신규주택) 23년 12월14일 분양등기 (잔금청산일과 분양등기일이 동일하다고 가정) (질의사항) 세종B(신규주택)을 매매 하려합니다 양도세가 나오나요? 고양이 의견은요? ①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적용 안됨. 따라서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세종B아파트는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에 해당될까? 상속인이 2013.2.5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에 소유한 상속인의 일반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세종B아파트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 받는 일반주택이 아니다. 세종B아파트 신규취득 당시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주택 관련 시나리오별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체크리스트를 적용해서 판단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된다. 단, 2025.5.9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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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와 매매 전매 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기간 (feat 양도소득세율, 분양가 상한제 일시적 2주택 1가구 1주택 면제조건 비과세 투기과열지구)

이틀째 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 A씨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양이에게 했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답할지 고민도 하고 조사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최근 매입했다면,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없는건가요? 1.2.3 조건 즉 1년경과 후 매수, 2년보유, 3년내 매도 이것만 지키면되는건지.. 사정상 신규주택 전세를 새로 계약해야되는데 이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주택은 조정지역 해제되면서 풀렸습니다. 현재는 신규는 비조정입니다. 종전주택은 실거주요건 및 2년보유해야 비과세인데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되지않앗나요? 신규주택은 분양권이라 작년6월에 입주 했을때 조정이었고 살다가 비조정으로 바뀌어 실거주는해야 비과세로 압니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1. 2022.5.10이후 종전주택 양도시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삭제되었어요. 2. A씨의 경우 일시적2주택이 아닌 분양권 특례인 아래 시나리오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요.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분양권(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취득한 날인 2022.1월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 6가지를 충족하면 돼요. 상세내...

2023.05.06
2024.03.30참여 콘텐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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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1조)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1조)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직접 경작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적용요건 (1) 특례대상 일정한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이 대상임 (2) 농지의 경우 해당 요건 구분 범위 면적 등의 기준 농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40,000㎡이내 단, 다음 농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택지개발지구, 기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3) 자경농민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주하는 거주자로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①거주요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②3년 자경요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아래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것 (4) 영농자녀 영농자녀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①연령 요건: 증여일 현재...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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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자녀 증여와 신축아파트 증여 중 유리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feat 부부 공동명의 주택 아파트 아파트 며느리 증여세율, 면제한도, 취득세율 생애첫주택 양도세)

고양이는 팬인 A씨한테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고민하다가 증여 받는 것을 미루었는데... 지금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거주 하셨던 아파트라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받으셨고 현재 멸실되어 재건축 중이고 완공전입니다. 얼마전에 분양이 이루어졌어요. 부모님이 60평대가 나와서 30평대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현금 (청산금)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30평대 한채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동일 평수 분양가격은 9억5천에서 10억 5천이었구요. 1.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시세로 바뀐다고 들어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재산평가액이 분양가로 책정이 될까요? 2. 신축되고나서 부모님으로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3. 부부공동명의로 나눠서 증여를 받는 방법은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고양이의 생각은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1.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을 경우 분양가는 다른 사례를 보면 (조심2010부0994 , 2010.07.26과 조심2008서0915 , 2008.05.28 인용) 시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서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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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2억 공시지가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쉽게 이해하기와 절세 (ft 상속 세율 공제 아파트 토지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증여세율 자금출처소명 현금 취득세)

A씨는 고양이의 2022.8.8자 상속세 포스팅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어요. 상속세 쉽게 이해하기와 2023년 개편 방향 - 상속 세율 공제 아파트 토지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증여세율 상속세에서 “상속”이란? 민법 제 5편에 따른 상속 유증(遺贈), 사인증여”(死因贈與) 피상속인과 생계를 ... blog.naver.com 그리고 고양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어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잘봤습니^^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자녀가 1억 2천정도 공지시가 금액 토지를 상속을 받을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세 640만원+업무차량 대출 3천만원 이 있구요. 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기초공제 2억원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ㅠ 업무용 차량의 가치는 계산 편의상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어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고 가정했어요. 상속개시일은 2022.10.12이라고 가정했어요 토지 감정가액 4억으로 가정했어요 금융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선고일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 엑셀파일: 첨부파일 상속세.xlsx 파일 다운로드 토지 공시지가 1.2억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 1.6억 본래 상속재...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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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부동산 담보 대출 자금으로 아내명의 전세집 계약시 증여인가요?(증여세율,양도소득세율, 현금 토지 부부 배우자 공동명의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부담부 증여)

오늘은 고양이와 "남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아내명의 전세집을 계약시 증여인지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남편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아내명의로 전세집을 계약할 경우 배우자 증여로 보는지요? 2. 만약 증여로 본다면 전세계약 만료후 임대인>>아내>>남편으로 계좌이체시에도 배우자 증여로 보는지요? 고양이는 해당사항을 두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했어요. <시나리오 1> 1. 남편명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받아 아내가 금융기관과 직접 대출계약 체결 2. 금융기관은 차주인 아내 계좌로 대출금 이체 3. 임차인인 아내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이체 <시나리오 2> 1. 남편이 금융기관과 직접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체결 2. 금융기관은 차주인 남편 계좌로 대출금 이체 3. 남편은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이체 4. 임차인인 아내는 임대인과 아내명의로 전세계약 체결 5. 임대인에게 임차인인 아내가 임대보증금 직접 계좌이체 <시나리오 1> 증여재산가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양이 국세청에서 원칙을 강조한다면 증여로 과세할 수 도 있으나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 조세회피목적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증여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 존재 (출처: 고양이 생각) 금융기관 차입금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증여재산가...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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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택과 아파트 등을 증여 취득하면 2022년보다 유리할까 (기준시가와 시가인정액, 상속 증여 취득세) 상속세율 증여세율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기준시가 평가)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2023년부터 주택과 아파트 등을 증여 취득하면 2022년보다 유리한지 여부와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봐요. 야옹! 2023년에도 주택과 아파트 등을 증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여전히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을 사용하나요? 아니요! 2023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돼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증여시 취득세율은요? 2023년에도 주택과 아파트를 상속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여전히 기준시가를 사용하나요? 그럼요! 상속의 경우는 2023년도에도 여전히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을 사용한데요. 상속 및 증여시 취득세율은요? 85㎡ 이하 주택 취득 (상속 취득세율 vs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2. 85㎡ 초과 주택 취득 (상속 취득세율 vs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3.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과 농지외 토지 취득 (상속 취득세율 vs 증여 취득세율) 4. 농지 취득 (상속 취득세율 vs 증여 취득세율) 5. 상속 취득세율 (1세대 1주택)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는 상속세...

2022.09.12
2024.01.21참여 콘텐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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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개정 사항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년간(상속세는 10년) 연부연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2023.12.31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의 범위내에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증여세의 구체적인 연부연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증여세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 이자율 (2.9%)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씨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억원이어서 2023년8월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연부분납을 신청했다. 5년간 연부연납할 경우 가산금 이자율 2.9%를 반영한 총 가산금은 14,513,242원이고 가산금을 포함한 총연부연납세액은 214,513,242...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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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배우자 증여후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영향 분석(증여세율, 취득세율, 신고기한, 연부연납, 이월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조건,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투기과열지역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의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고려해야 하는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등 세무상의 문제를 같이 검토해 봐요. 야옹~ I. 結論 1. 증여세: 없음 (1) 분양권 1/2 배우자 증여(1차 증여) -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배우자 증여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과세 가액이 “0”이므로 증여세 없음 - 분양권 배우자 증여 후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2) 잔금 1/2 배우자 증여(2차 증여) 분양권 (사전증여) 및 잔금을 포함한 배우자 증여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과세 가액 “0”이므로 증여세 없음 (3) 배우자 증여시 분양권 프리미엄 감정평가수수료: 1군데서 약 5십만원~1백만원 정도.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4)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감안하면 2번의 증여세 신고필요 (5) 배우자 증여시 분양권 계약서 수정절차를 공급자와 상의 필요 2. 취득세: 26백만원 ~ 29백만원 (1) 분양권 배우자 증여시 증여취득세는 없음 (2) 주택이 완공될 때 주택분 취득세가 적용되어 A씨와 A씨 배우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함. 총 취득세는 26백만원~29백만원 추정. (3)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적용되지 않음 (4) 분양권 배우자 증여 후 아파트 준공...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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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세율, 신고기한, 연부연납, 분납, 면제한도

1. 증여세 (1)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3) 시가의 인정 범위(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포함한다. (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상증세법 제61조)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프리미엄 상당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 이는 당해 권리에 ...

2023.02.13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증여세 신고기한, 연부연납요건, 분납요건)

증여세 면제한도가 궁금하세요? 고양이는 고양이 집사인 A씨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연부연납요건, 증여세 분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집사인 A씨가 증여에 대해 자꾸만 물어보는 것을 보면서 혹시 자기한테 증여해 줄려고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고양이 집사인 A씨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고양이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증여세 면제한도 2. 증여세율 조견표 3. 증여세 신고기한 (1)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등 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재산의 취득일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2022.5월에 증여할 경우 2022.8.31일까지 증여세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부연납 혹은 분납신청시 추가 납부기한과 분납금액은 달라집니다. 4. 증여세 연부연납 (1) 연부연납 신청요건 ①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2)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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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모의계산(사전증여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증여세시나리오분석을 통한 핵심절세전략-증여재산가액,증여세과세표준,증여세 한도, 증여세율, 연부연납)

배우자에게 아파트분양권을 일반증여시 사전증여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요? A씨는 조정지역에 주거용 아파트 1채와 아파트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의 50%를 일반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일반증여시 사전증여재산가액 변동에 따라서 배우자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 결정했냐면서 사전에 고양이랑 확인해 보래요. 해당 아파트 분양권관련 조건 (50% 해당액)은 아래와 같았어요. - 증여일: 2022년 2월 11일 - 취득일: 2021년 5월 11일 - 분양계약금 지급액: 3억원 - 1차 중도금 납부금액: 3억 - 배우자에게 일반증여시 분양권 프리미엄 감정평가액: 6억원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가액 (10년내): 8억 A씨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적이 있는 데 정확히 얼마를 증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고양이에게 사전증여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증여세 시나리오분석을 요청했어요. A씨는 고양이가 요구한 대로 빨간 곳에만 숫자를 입력하고 고양이를 눌렀어요. 고양이는 사전증여재산가액 6억부터 18억까지 이르는 (1천만원씩 증가) 총 101개의 종합적인 증여세 시나리오분석결과를 보여줬어요. 배우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일반증여시 사전증여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증여세 요약표도 같이 보여줬어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8억에서 18억까지 증가함에 따라...

2022.05.05
2022.08.05참여 콘텐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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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조견표-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증여 상속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첫주택자금대출 LTV 비율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해요. 취득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요. 이러한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해요. 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차량과 기계장비 등 부동산에 준하는 것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각종 권리 주택, 아파트,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농지 등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 취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취득세 등의 취득세율 상세 조견표는 다음과 같아요.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첫번째, 85㎡ 이하 주택을 매매 취득, 원시 취득, 상속 취득, 증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조견표예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 대상지역으로 구분했어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별도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적용돼요. 특별히 6억 초과 ~ 9억 이하의 주택의 매매 취득시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3억원 -3)*1/100 로 취득세를 계산해요. 예를 들면 취득...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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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변경과 부담부증여(feat 생애첫주택자금대출 LTV 비율 80%로 대폭 완화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이 다음 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래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 (1) 수도권 4억 이하 (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주택가격 제한 없음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 (1) 주택가격 1.억 이하시 : 100% 감면 (2) 주택가격 1.5억 초과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2022년 하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20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적용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구청 취득세 담당자와 확인된 사항임). (1) 지금은 변경전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2) 나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3) 2022.6.21일 이후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변경 후와 비교해서 차이나는 금액을 환급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주택 구입후 취득세 납부시 반드시 구청 취득세 담당자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옹~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에 의하면 (1)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