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씨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이다. A씨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다가구주택1 채(상가1층, 주택 2개층)를 7.4억에 경매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매로 1세대 2주택자가 됨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및 감면은 무엇이 있을까? 1. 취득세 (1) 취득세 중과여부 ①주택 취득세율 A씨가 경매로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2번째 주택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기본세율이 부과된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85㎡이하 주택이나 농가주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의임대주택은 취득할 때 소유 주택수 및 해당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아닌 무조건 기본세율 (1%~3%)을 적용하는 주택이 아니다. 당연히 해당 임대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되는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은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②상가 취득세율 1층 상가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은 4.6%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2024.1.4이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컨드 홈 지원 특례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84곳이 세컨드 홈 활성화 지역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

B씨는 2024.12.20에 사랑하는 부친이 돌아가셨다. 상속인으로는 B씨와 동거중인 배우자와 별도세대인 4남매(A, B, C, D)가 있다. ①A: 1세대 2주택자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②B: 동거봉양 합가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 ③C, D: 1세대 1주택자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597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쉽고 현명한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의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세금은 복잡한 규정과 사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더 나아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 ebook-product.kyobobook.co.kr 부친이 남겨 주신 상속주택은 다음과 같다. ①주소: 서울시 강서구 소재 아파트 11층 ②전용면적: 84.87㎡ ③기존에...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제외된다. 그러나 종부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 저가 상속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나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은 부동산 취득, 보유, 그리고 임대와 관련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ebook-product.kyobobook...

종부세 동거봉양합가 특례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서면-2022-부동산-3260, 2022.09.08.). 이 경우 ‘그 합가한 자’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23-부동산-0227 , 2023.02.27.).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종합부동산세 뜻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5~2.7%)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행법2008구합8536(2008.07.11)).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을 어...

아파트를 상속받는게 유리할까? 증여받는게 유리할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상속과 증여에 따라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와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내야 되는 취득세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 부동산등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증여계약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반면에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은 보통 시가보다 20~30%가량 낮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597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쉽고 현명한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의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세금은 복잡한 규정과 사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

법인이 주택 유상 취득 시 취득세율 (12% vs 기본세율) (지방법§13의2①)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안하면 총 12.4%~13.4%의 세금이 부과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482183 가족법인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족법인 세무의 정석가족법인 세무관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첫걸음 오늘날 사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성과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법인은 개인사업자나 일반 법인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적합한 세무 관리와 경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가족법인 세무관리는 개인사업자를 시작으로 가족법인의 설립과 운영, 법인 전환, 그리고 세무관리의 전반적인 내용...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전용면적 85㎡초과 12% 1% 0.4% 13.4% 전용면적 85㎡이하 12% 0% 0.4% 12.4% 법인은 개인과 달리 소유한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란?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절세 전략...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고가주택 판단기준 단독소유 주택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약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동소유 주택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20억주택을 1/2씩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0억(=20억Ⅹ1/2)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하지 않고 전체 주택가액인 20억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한다. 겸용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2024년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임) 개인이 2024년1월10일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따라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으로 판단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2024년1월10일부터 2025.12.31까지 2년간 지방(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2주택자가 된 뒤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분양 주택 10채를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 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기존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2)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3) 아파트 포함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

종부세에서 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할 예정이다. 20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2024.1.4이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를 적용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컨드 홈 지원 특례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12억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재산세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므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

종부세 혼인합가 특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10년으로 변경 예정)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서면-2022-부동산-5661 [부동산납세과-530] , 2023.02.2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그런데 2024년7월 정부는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부령 §1의2④을 개정해서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17.12월 신청인(甲)과 배우자(乙) 혼인 -’1...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관련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취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주의해야 한다. 1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필요 → 생활인구 확충의 핵심요소가 주거지인 만큼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 도모 ➡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 □ (주요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 경감시 생활인구 확충 가능 ➊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경,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 가능 ➋ (주택요건) 특례지역 內 주택 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 이후 취득분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상당 ➌ (소유주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

종부세에서 세율 적용시 주택수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구분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포함여부 관련 법규 과세표준 포함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x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3항 3호 가 x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x x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x x 5년 이내 상속주택 x 3항 3호 나 ㅇ 저가 상속 주택 (6억/3억) x 3항 3호 나 ㅇ 40%이하 지분 상속주택 x 3항 3호 나 ㅇ 지방 3억이하 주택 (지방 저가주택) X 3항 3호 마 ㅇ 일시적 2주택 X 3항 3호 라 ㅇ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x 3항 3호 다 ㅇ 소수지분 공동소유주택 ㅇ - ㅇ 본인명의 주택 ㅇ - x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 x 3항 3호 바 ㅇ 2024년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x 3항 3호 바 ㅇ 2024년1월10일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 개인이 2024년1월10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소형신축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다. (2) 전용면적 60㎡ 이하 (3)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0.12.29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아파트(종전주택)을 처음으로 5억에 취득하고 계속 거주를 했다. A아파트를 주고나서 가격이 오르자 한입씨는 A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2021.11.1에 7억을 주고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B아파트(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전세를 줬다. 아파트는 2020.7.11이후부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2년이상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입씨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요건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한입씨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2024.1.5일 가격이 대폭 오른 A아파트를 10억에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한입씨는 약 5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요 고객들을 초대해서 대형 호텔에서 파티를 3차례 열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 (일시적 2주택 미충족) 161백만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 개인이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소형신축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024년부터 2년간). (1)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다. (2) 전용면적 60㎡ 이하 (3)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4) 2024년 착공해서 2026년 이후 준공시 적용 배제 정부가 명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 적용시 주택수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구분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포함여부 관련 법규 과세표준 포함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x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3항 3호 가 x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x x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x x 5년 이내 상속주택 x 3항 3호 나 ㅇ 저가 상속 주택 (6억/3억) x 3항 3호 나 ㅇ 40%이하 지분 상속주택 x 3항 3호 나 ㅇ 지방 3억이하 주택 (지방 저가주택) X 3항 3호 마 ㅇ 일시적 2주택 X 3항 3호 라 ㅇ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x 3항 3호 다 ㅇ 소수지분 공동...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최신 재산세 절세전략과 계산,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그리고 부동산재산세, 아파트재산세 및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재산세 근거법률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다. 재산세 절세전략은?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 보유 부동산 처분 종합합산과세토지의 별도합산과세토지로 변경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물납 신청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1일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6월1일 전에, 매수하려고 하면 6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세전략 중의 하나이다. 처분한 부동산의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5.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만약 5월31일이 부동산 매매계약일이고 잔금일이 6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자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2017.07.26 직제개정)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

오늘은 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종부세 시행령 제2조의 3과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배제임대주택과 합산배제사원용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단, 합산배제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외의 주택(즉,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일반주택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한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2주택자로...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최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종합부동산세의 뜻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조). 즉 종부세를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까지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조세왜곡현상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5~2.7%)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서울행법2008구합8536(2008.07.11)) 종합부동산세 유형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그룹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농어촌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이예요. 답은 농어촌주택관련 구체적인 특례 조항은 없어요. 대신에 종부세에서는 저가주택 과세특례 조항은 존재해요. 고양이는 농어촌주택 관련해서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서의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야옹! 구분 세금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기준금액 취득단계 취득세 (1)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거나 (2) 요건을 못 갖춘 농어촌주택이더라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 이내일 것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관련 구체적인 특례 조항 없음. 단, 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 조항은 존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양도단계 양도소득세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농어촌주택등을 제외하여 양도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세를 2025.12.31까지 비과세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가격 요건 (한옥은 4억원 이하) 원칙은 무엇가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농어촌주택도 예외가 없어요. 단,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예요. 매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가구 1주택자라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