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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1조)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직접 경작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적용요건 (1) 특례대상 일정한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이 대상임 (2) 농지의 경우 해당 요건 구분 범위 면적 등의 기준 농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40,000㎡이내 단, 다음 농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택지개발지구, 기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3) 자경농민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주하는 거주자로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①거주요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②3년 자경요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아래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것 (4) 영농자녀 영농자녀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①연령 요건: 증여일 현재...

고양이는 팬인 A씨한테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고민하다가 증여 받는 것을 미루었는데... 지금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거주 하셨던 아파트라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받으셨고 현재 멸실되어 재건축 중이고 완공전입니다. 얼마전에 분양이 이루어졌어요. 부모님이 60평대가 나와서 30평대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현금 (청산금)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30평대 한채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동일 평수 분양가격은 9억5천에서 10억 5천이었구요. 1.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시세로 바뀐다고 들어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재산평가액이 분양가로 책정이 될까요? 2. 신축되고나서 부모님으로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3. 부부공동명의로 나눠서 증여를 받는 방법은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고양이의 생각은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1.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을 경우 분양가는 다른 사례를 보면 (조심2010부0994 , 2010.07.26과 조심2008서0915 , 2008.05.28 인용) 시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서 ...

A씨는 고양이의 2022.8.8자 상속세 포스팅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어요. 상속세 쉽게 이해하기와 2023년 개편 방향 - 상속 세율 공제 아파트 토지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증여세율 상속세에서 “상속”이란? 민법 제 5편에 따른 상속 유증(遺贈), 사인증여”(死因贈與) 피상속인과 생계를 ... blog.naver.com 그리고 고양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어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잘봤습니^^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자녀가 1억 2천정도 공지시가 금액 토지를 상속을 받을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세 640만원+업무차량 대출 3천만원 이 있구요. 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기초공제 2억원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ㅠ 업무용 차량의 가치는 계산 편의상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어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고 가정했어요. 상속개시일은 2022.10.12이라고 가정했어요 토지 감정가액 4억으로 가정했어요 금융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선고일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 엑셀파일: 첨부파일 상속세.xlsx 파일 다운로드 토지 공시지가 1.2억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 1.6억 본래 상속재...

오늘은 고양이와 "남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아내명의 전세집을 계약시 증여인지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남편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아내명의로 전세집을 계약할 경우 배우자 증여로 보는지요? 2. 만약 증여로 본다면 전세계약 만료후 임대인>>아내>>남편으로 계좌이체시에도 배우자 증여로 보는지요? 고양이는 해당사항을 두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했어요. <시나리오 1> 1. 남편명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받아 아내가 금융기관과 직접 대출계약 체결 2. 금융기관은 차주인 아내 계좌로 대출금 이체 3. 임차인인 아내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이체 <시나리오 2> 1. 남편이 금융기관과 직접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체결 2. 금융기관은 차주인 남편 계좌로 대출금 이체 3. 남편은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이체 4. 임차인인 아내는 임대인과 아내명의로 전세계약 체결 5. 임대인에게 임차인인 아내가 임대보증금 직접 계좌이체 <시나리오 1> 증여재산가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양이 국세청에서 원칙을 강조한다면 증여로 과세할 수 도 있으나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 조세회피목적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증여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 존재 (출처: 고양이 생각) 금융기관 차입금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증여재산가...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2023년부터 주택과 아파트 등을 증여 취득하면 2022년보다 유리한지 여부와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봐요. 야옹! 2023년에도 주택과 아파트 등을 증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여전히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을 사용하나요? 아니요! 2023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돼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증여시 취득세율은요? 2023년에도 주택과 아파트를 상속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여전히 기준시가를 사용하나요? 그럼요! 상속의 경우는 2023년도에도 여전히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을 사용한데요. 상속 및 증여시 취득세율은요? 85㎡ 이하 주택 취득 (상속 취득세율 vs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2. 85㎡ 초과 주택 취득 (상속 취득세율 vs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3.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과 농지외 토지 취득 (상속 취득세율 vs 증여 취득세율) 4. 농지 취득 (상속 취득세율 vs 증여 취득세율) 5. 상속 취득세율 (1세대 1주택)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는 상속세...

부부인 배우자에게 아파트분양권을 일반증여시 사전증여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요? A씨는 조정지역에 A 주거용 아파트 1채와 B 아파트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배우자에게 B 아파트 분양권의 50%를 일반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일반증여시 분양권 사전증여재산가액 변동에 따라서 배우자 증여세와 취득세가 얼마인지 알고 결정했냐면서 사전에 고양이랑 확인해 보래요.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야옹^^ 해당 B 아파트 분양권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 증여일: 2020년 4월 15일 - 취득일: 2017년 8월 11일 - 분양계약금 지급액: 3억원 - 1차 중도금 납부금액: 3억 - 배우자에게 일반증여시 분양권 프리미엄 감정평가액: 6억원 분양권 평가액: 12억 분양권 증여비율: 50%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6억 (=12억 * 50%) - 분양권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가액 (10년내): 2억 (추정치) A씨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적이 있는 데 정확히 얼마를 증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고양이에게 사전증여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증여세 시나리오분석을 요청했어요. A씨는 고양이가 요구한 대로 빨...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토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나요?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1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2022년8월5일에 1필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인정될 수도 있다면서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와 상속 농지의 토지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아냐면서 사전에 고양이랑 확인해 보래요.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해당 상속 농지(논)의 매매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상속 농지의 위치: 경북 xx 읍 - 양도일 (잔금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22.8.5 - 상속인 취득일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2016년8월17일 - 피상속인 (부친) 취득일: 2007년8월14일 (가정) - 피상속인의 농지 취득 목적: 자경 목적으로 논(답)을 취득 (가정)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8년 이상 자경인지는 불확실함 상속전까지 매실나무를 조금 심어두었음 도로가 나서 보상받고 남은 조그마한 땅이었음 - 피상속인의 거주지: 상속농지 인근 (재촌 자경 가정) - 상속인의 자경 여부: 자경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후 약5년 11개월 경과 상속인의 주소:...

고양이는 고양이 집사인 A씨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연부연납요건, 증여세 분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집사인 A씨가 증여에 대해 자꾸만 물어보는 것을 보면서 혹시 자기한테 증여해줄려고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고양이 집사인 A씨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고양이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증여세율 조견표 2. 증여세 신고기한 (1)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등 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재산의 취득일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2022.5월에 증여할 경우 2022.8.31일까지 증여세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부연납 혹은 분납신청시 추가 납부기한과 분납금액은 달라집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 (1) 연부연납 신청요건 ①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2)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

자녀에게 비사업용토지를 기준시가로 부담부증여시 관련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채무액은 어떻게 구하죠? A씨는 조정지역에 주거용 아파트 1채와 비사업용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결혼한 자녀에게 11년 전에 3억 산 비사업용토지를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7억)으로 부담부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감정가액으로 부담부증여한 경우 증여할 때 A씨의 양도세, 자녀 취득세·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대신 자녀가 5년 뒤 제 3자에게 양도시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증여시점의 자금부담이 너무 크니 기준시가로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도 확인해보고 결정했냐면서 사전에 확인해보래요. 당연히 관련 세금(A씨 양도세, 자녀 취득세, 자녀 증여세, 자녀의 5년간 비사업용토지의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자녀의 5년후 양도소득세)을 최소화하는 적정채무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래요. 비사업용토지의 증여시점 개별공시지가는 7억, 비사업용토지의 은행 대출금은 1억,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없어요. 자녀의 5년 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은 감정가액대비 20% 상승을 가정했어요. A씨는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처음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거라서 고양이에게 적정채무액을 구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금시나리오분석을 요청했어요. A씨는 고양이가 요구한 대로 빨간 곳에만 숫자를 입력하고 고양이를 눌렀어요. 고양이는 현재 채무액인 1억부터 10.95억까지 이르는 (5백만원씩...

자녀에게 비사업용토지를 부담부증여시 관련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채무액은 어떻게 구하죠? A씨는 조정지역에 주거용 아파트 1채와 비사업용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결혼한 자녀에게 11년 전에 3억 산 비사업용토지를 감정가액 (15억)으로 부담부증여하기로 했어요.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부담부증여시 관련 세금(A씨 양도세, 자녀 취득세, 자녀 증여세, 자녀의 5년간 비사업용토지의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자녀의 5년후 양도소득세)을 최소화하는 적정채무액이 얼마인지 알고 결정했냐면서 사전에 확인해 보래요. 비사업용토지의 증여시점 개별공시지가는 7억, 비사업용토지의 은행 대출금은 1억이예요. 자녀의 5년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은 감정가액대비 20% 상승을 가정했어요. A씨는 비사업용 토지를 처음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거라서 고양이에게 적정채무액을 구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금시나리오분석을 요청했어요. A씨는 고양이가 요구한 대로 빨간 곳에만 숫자를 입력하고 고양이를 눌렀어요. 고양이는 현재 채무액인 1억부터 10.95억까지 이르는 (5백만원씩 증가) 총 200개의 시나리오분석결과를 보여줬어요. 자녀에게 비사업용토지 부담부증여세 관련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채무액 산정방안 요약표를 적정채무액 (노란 부분)도 같이 해서 보여줬어요. 결론적으로 현재 채무액 1억보다 ...

자녀에게 비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를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7년전에 1.8억원에 산 지정지역내 비사업용토지가 시세 15억(현재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0억,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는 0.5억)까지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A씨가 지금 제3자에게 팔아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약 6.1억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5년 뒤에 현 시세보다 15% 상승한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자녀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게 유리할 지 아니면 감정을 받아서 현재의 감정가액으로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빨간 곳에 자료를 입력하고 고양이를 눌러서 100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관련된 세금시나리오 분석을 해 봤어요. 고양이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세가지 경우 중 (A) 감정가액으로 증여받은 후 5 년 뒤 현 시세의 15% 상승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B) 개별공시지가로 증여받은 후 5 년 뒤 현 시세의 15% 상승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C) 부모가 현 시세대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을 합해서 세가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A가 항상 B보다 유리하고 B는 C보다 100번중 63번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B가 C보다 유리하지 않은 경우 가 37번이나 있네요. 즉, 자녀가 개별공시지가로 증여받은 후 5년 뒤 현 시세의 15%상승가격...

배우자에게 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를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7년전에 1.8억원에 산 지정지역내 비사업용토지가 시세 15억(현재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0억,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는 0.5억)까지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A씨가 지금 제3자에게 팔아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약 7.4억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에 현 시세보다 15% 상승한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게 유리할 지 아니면 감정을 받아서 현재의 감정가액으로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빨간 곳에 자료를 입력하고 고양이를 눌러서 100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관련된 세금시나리오 분석을 해 봤어요. 고양이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세가지 경우 중 (A) 감정가액으로 증여받은 후 5 년 뒤 현 시세의 15% 상승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B) 개별공시지가로 증여받은 후 5 년 뒤 현 시세의 15% 상승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C) 부모가 현 시세대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을 합해서 세가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A가 항상 B보다 유리하고 B는 항상 C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A안이 유리한 경우 (A와 B의 비교) 100 B안이 유리한 경우 (B와 C의 비교) 100 (A와 C의 비교) 유리한 최대금액은? 51...

부모님의 10억짜리 농지를 #양도세없이 부담부증여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20년이상 자경하신 부모님들은 보통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예요. 부모님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가정해보았어요. (1) A안: 부모님이 10억에 농지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B안: 부모님이 대출을 5.2억받으시고 1년 뒤에 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20년이상 자경하신 경우 보통 농지 취득가를 모를 수 있어서 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취득가를 산정했어요 (#환산취득가라 해요) 양도가액 증가액 10,000,000 시뮬레이션 횟수 100 양도가액 1,000,000,000 매도일 2022-02-11 취득가액 142,857,143 취득일 2002-02-11 양도시 기준시가 700,000,000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Yes/No) No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0.5억, 배우자:6억, 기타친족:0.1억) 50,000,000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Yes/No) No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대출금) 520,000,000 8년 자경 감면 적용여부 (Yes/No) Yes 빨간 곳에 자료를 입력하고 마우스로 고양이를 눌렀어요. 고양이가 다음과 같이 100개의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보여줬어요. 양도가액이 10억에서 19.9억까지 천만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