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비사업용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입씨는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두입씨에게 해당 비사업용토지를 임대했다. 임차인인 두입씨는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했다. 두입씨가 임차한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3%) 이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한입씨가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차인인 두입씨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을까?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0, 2007.11.30.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7, 2007.03.08. 등 2개의 예규를 고려하면 당해 임대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한입씨가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판단근거는? 사업에...

상속받은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일까요? 아니면 사업용토지일까요?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상속받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665 (2011.07.2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농지의 경우 휴경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 안함(이하 동일)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OR요건) 토지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사업용토지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토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OR요건) 토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사업용토지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중 2년 이상의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OR요건)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중 3년 이상의 기간 어느 하나라도 해당...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에 정한 날을 양도일로 의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②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④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소득세법 시행령영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4호 다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 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 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다(조심2020서798(2020.08.21)).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 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

용도지역의 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의 구분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①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에 의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경우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즉, 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즉,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요건을 체크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①호 및 제②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②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즉, 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즉,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요건을 체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

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이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혹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006.2.9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13항) 동일세대원인 부인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동산거래관리-739(2011.08.22)). 왜냐하면 2006.2.9 개정 이후 자기의 노동력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판정하므로 기간요건 등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 구분 비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1]농지ㆍ임야 농지ㆍ임야 소재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분류. 주의할 점은 증여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농지·임야. 이 때의 취득에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된다. 농지소재지 및 양도기한 상관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 9270호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ㆍ임야 양도시기 제한 없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상속인·수증인의 토지 양도시기 제한 없음.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양도해도 사업용토지로 분류한다. 단, 양도일 현재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 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인 도시지역...

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77,2010.03.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도한 국립공원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3.5.22. 이○○은 서울시 ○○구 ○○동 산 67번지 임야 38,083㎡(북한산 국립공원구역내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 - 2011.10.7. 위 취득 임야를 우이동 산 67-1 외 2필지 5,923㎡로 분할 - 2011.12.16. 우이동 산 67-1 외 2필지 5,923㎡를 국립공원 핵심지역 보전사업에 따라 공원관리청 (환경부)에 협의매도 ○ 위 핵심지역 보전사업은 자연공원법의 공원사업 시행계획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질의내용) ○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따라 공원관리청(환경부)이 국립공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공원사업시행고시) 절차 없이 협의매수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지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양도되었으나 같은 법 제19조,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 동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441(2012.05....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3.1월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약 20년간 한입씨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해서 팔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가격도 지목인 대지가 더 비싸게 잘 팔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2023.3.1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2023.6.1 해당 대지를 두입씨에게 8억원에 양도할 수 있었다. 한입씨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1억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년에 1억원을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① 8년이상 거주요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이상 거주하거나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2008.2.22이후 양도하는 ...

블로그 보다 궁금해서 문의남겨봅니다. 상속부동산의 공동등기로 (어머니,아들2,딸1) 해당 건물에서 임대수입이 발생되는데 임대사업자 공동대표로 4인이 되어있어 소득신고가 되고 부동산 자산이 잡혀서 건강보험피부양자 상실되고 국민연금지역납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딸의 경우임) 딸의 경우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배우자 직장가입 피부양자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보험료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적절하게 소득이 있다면 내는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은 0인 상태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절세라면 절세인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임대수익으로는 세금내고 상속세연부연납분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절세전략을 어떻게 가야할지... 공동사업자를 법인설립으로가면 어떨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고맙습니다.! 1. 저희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물건별로 하나씩 세 개를 내는 게 맞는 건지.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게 일반적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단위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재화 등이 공급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다. 즉,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

1년전 작성 했던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 세금 농지원부"와 관련해서 2024년 새해 선물로 어제 아래와 같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야옹! https://blog.naver.com/semusatax/223083938995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 세금 농지원부 상속받은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고양이의 팬중인 한분인 A씨가 아래와 같이 고양이... blog.naver.com 그래서 고양이가 아래와 같이 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새해 선물로 드릴려고 해요. 야옹! 세상에!! 아버지가 상속받은 밭을 세금(60프로라고 하심요) 아끼려 퇴직 후 농사지으러 가신다고 여태 안팔고 계셨는데 상속 받은 후 5년 경과 후에도 1년 직접 경작 안해도 비사업용토지가 아니게 되나요? 상속 받은지는 10년 차고 농지은행에 맡긴 지는 6년정도 되었어요! 70대 뇌출혈 환자신데 운전해서 농사지으러 가신다니 정확한 정보로 말리고 싶어요. 땅은 살사람이 없어서 당장 세무사에 의뢰 하기도 곤란했는데 도움 주시는것 같아 염치 불구하고 댓글 남겨봅니다 선생님! 3년, 5년이 너무 헷갈리는데 제가 열심히(?) 연구해본...

상속받은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고양이의 팬중인 한분인 A씨가 아래와 같이 고양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2000년도에 아버지께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돌아가시기전 아버지는 그 농지 구입시기부터 15년이상 자경을 했어요. 저는 농지와 가까운데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 돌아가시고 주변 영농인 도움으로 농사를 짓긴 했으나 제가 자경했다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간 약간의 금액을 받고 소작인에게 맡겼으며 한 6년 전부터는 농지은행에 맡겨둔 상태 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하시고 상속받은 토지를 1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세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자경확인서 같은 것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매매시 양도세가 대략 어떻게 나올지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것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일까?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양도해도 사업용토지로 분류한다. 즉,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비사업용토지는? 비사업용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말한다.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지만 5년 경과 후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된다.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이지만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다. 비사업용토지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별장”)의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 후에 양도하는 토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임야 등이 아닌 토지이면서 재산세 종합 합산 과세대상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보전녹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