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2020.1.31 국세청 보도자료)하면 납세자가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단,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부 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지 여부 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정당한 걸까?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 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23-누-42333, ‘24.8.20.)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 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다 (재삼46014-1835 , 1997.07.25,).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의 관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자녀 A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A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자녀A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단, 자녀 A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자녀B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중복 여부는 수증자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 핵심전략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곧바로 기업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부모로부...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혜택이 있을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예금, 국공채/회사채 등을 증여 받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

[ 증여세 ] 상가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한입씨는 상가주택을 한입남(30%)과 한입자(3%)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관할구청에 갔더니 다음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상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총 17.79억이었다. 그 중 주택의 공시 시가표준액은 5.24억이 과 비공시된 토지 건물 그리고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은 총 12.55억이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수증자인 한입남과 한입자씨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은 총 23.5백만원이었다. 취득세 등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한입남씨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17.79억의 30%인 5.34억이었고 한입자씨는 0.54억이다.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각각 4%가 적용되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한입남과 한입자씨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입남과 한입자씨는 관할구청 제공하는 시가표준액 1,779,...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2012.2.2.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즉, 종전에는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법인의 주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해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업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들고 있다. 개별 세법에서는 법...

상증세법은 일단의 가족을 단일한 납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부여하고 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 2024서806 (2024.04.17)). 10년 플랜에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고 증여공제 그룹별로 매 10년 동안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이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한도만큼은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 뒤 세금을 부과해서 수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적용을 한다. 국체청이 제공한 구체적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A씨가 2023.5.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최근 10년간 한번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은 6억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요새 이혼은 흠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혼을 하고 있다. 이혼할 때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부동산 재산분할 부동산 위자료 지급 원 배우자의 양도 해당 여부 X O 상대배우자의 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세) 원 배우자가 취득당시에 취득한 가액을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택∙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증세법은 평가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가액 순으로 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에 대한 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범위 내(평가기준일 전후 6월)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평가범위 밖에서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평가방법을 감정평가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15개월(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6개월, 신고기한으로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9개월)이나 된다(조심 2024서628(2024.04.18)).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

자녀가 최근 10년간 엄마와 아빠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하여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이번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아버지에게서 받은 금전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과거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동일인 여부 최근 10년이내 합산여부 부친과 모친 동일인 합산함 계부와 계모 동일인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동일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동일인 부친과 친할아버지 동일인 해당 안됨 합산 안함 부친과 친할머니 동일인 해당 안됨 장인과 장모 동일인 해당 안됨 자녀 A는 2018.5....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인도할 때를 증여일(증여시기)로 본다. 단, 부동산 등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반면에 취득세의 경우 증여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이다. 세법에 따라서 재산의 증여시기 및 취득시기는 달라진다. 증여세에서는 부동산처럼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리고 현금증여를 할 때는 계좌 이체일이 증여시기이다. 반면에 취득세의 경우는 증여계약일이 증여취득시기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증여일(증여계약서 작성일)은 2023.4.1이고 자녀 B씨는 2023.5.13에 등기소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했다고 가정하면, A씨의 경우 증여세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일(2023.4.1)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2023.5.13)이다. 따라서 A씨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3.7.31이 아닌 2023.8.31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증여시기와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각각의 신고납부기한에 맞춰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녀의 혼인·출산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 분 내 용 증여자 직계존속 수증자 거주자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한도 수증자 1인당 통합 1억원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 상황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은? 상 황 가능기간 ⦁2023.5.1. 혼인신고 한 경우 2024.1.1.부터 2025.5.1.까지 ⦁2025.5.1.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2024.1.1.부터 2027.5.1.까지 ⦁2023.5.1. 자녀 출생한 경우 2024.1.1.부터 2025.5.1.까지 ⦁2024.5.1. 자녀 출생한 경우 2024.5.1.부터 2026.5.1.까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적용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한다. 그러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동안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뿐이다. 따라...

저가매수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문제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특수관계의 유무에 따라 과세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와 대가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이를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의제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라는 과세요건만으로 증여세 처분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2018구합51878(2019.05.24)). 따라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저가매수ㆍ고가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매매가액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①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 수표교부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서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자녀는 매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매수대금을 받은 부모는 자녀에게 다시 해당 대금을 돌려주면 안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녀가 거주자이어야 한다. ② 증여일 현재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로부터 수증 받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거주자인 손자, 손녀에 해당하면 된다. ④ 해당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 또는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수증자인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하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 단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

10년 플랜에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고 증여공제 그룹별로 매 10년 동안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이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한도만큼은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 뒤 세금을 부과해서 수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A씨가 2023.5.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최근 10년간 한번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은 6억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공제 그룹별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배우자는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이다. 재혼해서 증여한 배우자가 달라도 수증자 기준으로 해서 6억원이 한도이다. 자녀는 5천만원이다. 반면에 며느리, 삼촌, 시부모 등은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이다. 기타 친족은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을 포함한다. 증여공제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다. 단,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한도금액이다. 상속세 집행기준53-0-3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계존비속...

주식명의신탁 이해하기 환원(명의신탁 해지)은 간소화제도를 활용해서 명의신탁을 입증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주식양수도/증여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864248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고민하시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4인이 알려드립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 본인은 (주)A의 대표이사임 ○ 2015.10.13. (주)A의 주주(양도자) 000로부터 주식 1,500주를 인수함 ○본인은 개인사업하면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 -법인설립 등기시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요건에 자본금 일정금액 이하면 임원 1인도 가능하나, 법인설립 등기시 필수서류 회사정관(이사 2인, 감사 1인)과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가능함 -정관에 규정인원, 조사보고서 작성시 이사외의 임원이 검사하여만 하는 의무조항에 의거 본인외 일부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법인설립등기가 불가하다 하여 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인 조부모가 증여자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토지·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부동산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현금을 증여할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중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50억원을 증여할 경우 5억원을 공제한 4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4.5억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상증령15조⑤).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예를 들면, 비사업용토지 등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대여금).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모든 대여금은 사업무관자산이다.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인의 [1]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업활동이란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고,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자금을 필요로 하며,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주식발행, 사채의 발생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조심2019광3069(2020.01.30)). [1]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

자녀 2명에게 동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甲) 주식 7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70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했다. 즉, 증여한 주식가액은 70억이고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이다. 부친은 소유한 주식 70억원을 자녀A에게 42억(60%), 자녀 B에게 28억(40%)의 주식을 증여했다.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해서 (1)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계산된 증여세 6억을 계산한 뒤 (2) 각 수증자별로 안분해서 납부할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자녀 2명에게 순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甲) 주식 10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A에게 30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했다. 즉, 부친이 보유한 주식 50억원 중 증여한 주식가액은 30억(60%)이고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이다. 부친은 소유한 주식 50억원중 자녀A에게 30억을 2024.1.5증여하고 3개월 뒤 2024.4.5 자녀 B에게 20억의 주식을 증여했다. 자녀 A의 증여세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 핵심전략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는?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서면4팀-2051. 2004.12.15.). 구분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현금 입금 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금 원금 현금 입금 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 자녀가 인출하야 실제 사용하는 날의 평가액 (즉, 원금+이자 또는 운용수익)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2023.1.1 15백만원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예금계좌에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고 가정하자. (시나리오 1) 2023.1.3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시기: 2023.1.1 증여재산가액: 15백만원 증여세: 없음 (시나리오 2) 2023.1.3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운용수익이 증가해서 3천만원이 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