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4일 내년(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결정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1만30원, 월급기준 209만6270원 [건설워커 잡톡 2024-07-12]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10,03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5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 2024년(9,860원) 대비 170원...
4행복은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이다. 오늘의 명언 Q.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사장입니다. 함께 일할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할 경우 최저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160시간을 계산하면 대략 15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주변에선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월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네요. 209시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건가요? A.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이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60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입니다. 한 달을 편하게 4주로 계산하면 주40시간×4주=160시간인데요. 사실 한 달은 4주가 조금 넘죠.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한달을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규정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4.345주로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 1개월 평균 주(週)수 = 48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 약209시간 ※ 주휴시간이 포...
6Q. 펀의점 야간알바를 하다가 오늘 그만뒀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시급 8000원에 주3일 야간 9시간씩 일했어요 근로자수가 저 포함 5명 이상인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A.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네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알바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사장님 빼고)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860원인데,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으셨네요. 최저시급 미달 차액과 주휴수당 못받은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사장님과 애초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 앞에서 3자대면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과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시고,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가서 신고하셔도 늦지 않...
3Q. 주5일(월~금)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5월 6일(월요일)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사업장이 문들 닫았고 나머지 화~금은 개근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다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둘(근로자-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노사간에 주5일(월~금), 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주5일x하루5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지만 5월 6일(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라서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나머지 요일(화~금)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대체공휴일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지급조건 ■ 관련 문서 :: 바깥 고리 주휴수당 지급 FAQ 총정리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 blog.naver.com 건설회사 출신들이 운영하는 건설구인구직플랫폼, 건설워커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
3Q.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8시간씩 1주 16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첫주 금요일엔 몸이 아파서 토요일만 나갔고,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는 개근하였습니다. 첫째주 8시간, 둘째주 16시간, 셋째주 16시간, 넷째주 16시간 합쳐서 56시간을 근무한건데요. 사장님은 제 근무시간을 4주 평균하면(56시간÷4=14시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며 이번달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A.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하루 8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4주 동안을 평균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근을 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째주는 하루 결근을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
4Q. 편의점 알바생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점장님이랑 삼자대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꼭 3자 대면을 해야하나요? 퇴사 이후 더이상 점장님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지방에 내려가 있어야되서, 대면 자체가 어려워요. A. 노동청에 신고(진정서 제출)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 안내 메시지 ▲담당자(근로감독관) 배정 메시지 ▲출석 통보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출석 통보 메시지를 받은 근로자와 사업주는 해당 일시에 노동청에 출석하게 됩니다. (당사자 출석 및 대질 조사)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출석 전 임금체불 등을 인정하고 돈을 입금해주면 3자대면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 출석 및 대질 조사는 필수과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신고)하는건 경찰에 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 신분이에요. 점장님이 신고 내용을 인정하고 주휴수당을 입금하면 삼자대면까지 안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삼자대면은 불가피합니다. 출석 통보 및 3자 대면을 피하는건 돈을 안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신 후에는 당당하게 임하시는게 답입니다. ■ 바깥고리 임금체불 등 관할 노동청 신고·진정제기 방법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226...
5Q. 평일(월~금요일) 하루 6시간씩 주 5일(1주 30시간) 근무하는 곳에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처음인 "취린이"라서 기초 질문 몇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하나요? 2)) 월급 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혹시 퇴직금은 어떤조건이 되야 받을수있나요? A.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위반사항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시기, 벌칙 FAQ모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시기,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Q.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 blog.naver.com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 사업장(직장) 가입 대상입니다. 만일 현재 배우자나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자격변동이 발생합니다. 즉,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가족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 시 질문자님이 따로 취할 행동은 없습니다. 직장(사업장) 가입자 4대보험 취득 및 신고기한, 입퇴사 시 공제기준 월 60...
5Q. 1주 2회 총 18시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3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했다는 정황과 증거자료는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노동청신고 ■ 관련 문서/바깥 고리 주휴수당 지급 FAQ 총정리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 blog.naver.com 임금체불 등 관할 노동청 신고·진정제기 방법 [건설워커 건취그알 2022-05-06] Last updated 2023-12-0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최신 버전으로 변... blog.naver.com 체불임금·퇴직금 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근로기준법, 민법, 형사소송법) 골치 아픈 법 이야기 - 근로자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임금...
5Q.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만1000원을 받기로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는 언니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만1000원 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정확히 얼마이고, 제가 이보다 덜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11,830원)보다 830원이 적네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0원입니다. 간편하게 최저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나옵니다. 9,860원(최저시급) × 1.2 = 11,830원 (주휴 포함 최저시급) 만일 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하려면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사업주에게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0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차액지급을 요청하세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계약서 내용 중) 법위반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바 그만둔 뒤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근로감독관 앞에서 3자대면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포함최저시급 #주휴수당 ■ 관련 문서 알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FAQ 2024년도 최저시급은 ...
4Q. 시급 1만1000원을 받기로 하고, 알바 시작한지 1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25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오늘(월요일) 출근하는 날인데, 퇴사통보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알바비 얼마 받을수 있나요? A. (월요일 출근예정이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25/40시간 × 8 × 11000원 = 55,000원입니다. 따라서 5일치 임금과 주휴수당을 더하면 275,000원 + 55,000원 = 330,000원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까지 6일이라면 주휴수당은 30시간(5시간*6일)/ 40시간 × 8시간 × 11000원 = 66,000원입니다. 따라서 6일치 임금과 주휴수당을 더하면 330,000원 + 66,000원 = 396,000원입니다. ■ 1주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주휴수당 #알바비 ■ 바깥 고리 주휴수당 지급 FAQ 총정리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 blog.naver.com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주일 근무하고 퇴사 Q. 안녕하세요. 건설워커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볼게 있...
5Q. 7일 단기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편의점에서 시급1만원 받고 하루 10시간씩 7일만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단기 알바라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A. 7일 단기 알바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간 근로관계가 존속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알바의 주휴수당 지급 관건은 1주일(7일) 간 근로관계 존속여부입니다. 연속 7일 근무하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입니다. 다만, 1주에 5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1주일 간 근로관계 존속여부를 따져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기 5일 알바생의 근로관계 존속에 대한 부연설명 알바생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1)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금요일 주5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갈립니다. 즉, 마지막 근로일(금요일)의 다음날(토요일)로 본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주휴일 이전 퇴사), 그 다음 월요일로 본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 ...
4Q. 편의점에서 하루 6시간 근무 중인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A.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과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편의점에서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할까요? 소규모 편의점 등 1인이 혼자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다면 휴게시간도 결국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못하는) 대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소한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알바생이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없다면) 벌금형 보다는 '시정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정명령 직접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불이행 시 곧바로 법적 제재가 뒤따름 시정지시 단순한 사실상의 권고에 불과하며 불이행 시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권고성 선행조치 그런데, 편의점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시정명령을 실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 보니 '10분간 휴식' 같은 꼼수 휴게시간이 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있지만, 과연 이런 꼼수(허위...
6Q. 주3일 하루 4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요.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근무시간이 각각 2시간씩 연장되어 1주 총 16시간을 일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애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주 12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명기한 약정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도합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을 합하면 1주 총 16시간이지만 연장근로나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대체근로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 ■ 바깥 고리 주휴수당 지급 FAQ 총정리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 blog.naver.com 소정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로기... blog....
3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To. 사장님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분리해서 기재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많은 알바생은 이에 동의(합의)하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1만2천원으로 합의할 경우 (단순 최저시급보다) 알바생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 등) 지급조건이 안되면 안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만 할 경우 ) 일부 알바생들은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안별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알바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임금체불로 보고 고용주에게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알바생과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분리해서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니...
4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추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대표입니다. A알바생과 최초 근로계약 당시 하루 7시간씩 주2일(소정근로시간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임 알바생이 한명 퇴사하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A알바생에게 신규알바생 구할 때까지 주3일 근무를 부탁했어요. 사실 신규 알바생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당분간 주3일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알바생의 근무시간이 (신규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1주 21시간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기준이고 대타근무는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A에게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할까요? A. 일시적 대타근무(대체근로)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다른 알바생이 '가끔' 결근을 해서 땜빵을 하는 정도라면 1주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타근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빈번하고 반복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같은...
2Q. 프리랜서 알바생입니다. 계약 형식은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1주 30시간 출근하며 시간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은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해당 없다"고 하십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3.3%(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에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있을 뿐 계약서 내용으로 볼때 사실상 고용계약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기간, 업무내용, 근로시간(출퇴근시간), 근무일/휴일, 임금(시간급) 등이 명시돼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알바생 #주휴수당 ■ 관련 문서 주휴수당 A to Z 뜻, 지급조건, 계산방법 (2024년) [건설워커 잡톡 2024-12-29] ■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7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워커 [건설워커 잡톡 2023-12-29] ■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즉, 주휴일(週休日)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결정됩니다. 관련법 조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법 제 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 주휴일(週休日) 의미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의해 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Q1. 한 주에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줍니다. '주휴수당 없다'는 근로계약서에 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네요ㅠㅠ 혹시 나중에라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주휴수당 지급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같은 것 안하겠죠? A1.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알바생 스스로 싸인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나중에 알바를 그만 둔 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인데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알바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진정 제기)가 들어오면 그때 확인합니다. Q2. 시급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이게 맞나요? A2.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려면 시급으로 11,544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아울러 ...
5Q. 편의점에서 야간근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접볼 때 "야간수당을 못받는다"는 말에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첫 월급날 140만원을 주길래 물었더니 주휴수당이 빠진거였더라고요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을 안한다"고 써져있다고 하시더라군요.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A.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병과 가능)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 없음 ③(변경전)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
8이 문서는 제 블로그에 올라온 댓글 질문을 발췌, 정리, 가공하였습니다. Q&A 원문은 본문안 이미지 참고하세요! Q. 목요일 8.5시간, 토요일 9시간 합쳐서 1주에 17.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마지막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이 변경된 이후 노무사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근무한 후 알바를 그만둘 경우 퇴직일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이 퇴직일이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퇴직일로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이 퇴직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한 알바생의 퇴직일을 월요일로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노사간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에 문의해보세요. ■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결근이 없어야 함) 3) (행정해석 변경전)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