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투자자가 최근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 여부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만큼, 악재가 될 수 있는 이같은 소식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세금제도를 결정할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임
- 2020년 법안이 통과되었고, 한차례 유예가 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
- 금투세는 공제 금액, 신고 등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분함
-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시행을 강하게 주장
- 그러나 최근 이재명 당대표는 금투세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밝힘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을 봤을 때, 유예가 될 것으로 전망
-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민주당 토론회를 앞두고 있음
- 유예를 주장하는 이소영 의원은 이중 과세, 증시 침체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행,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투자를 배분해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움
- 시행을 주장하는 임광현 의원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세제, 금투세 시행한 해외 국가 모두 자가 상승,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근거를 내세움
- 9월 24일 진행되는 토론회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