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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년만에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더 내는' 개혁에 방점…40%로 하향조정되던 소득대체율, 42%에서 '브레이크'
2003년 이후 21년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27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여부' 주목
중장년층 연금 보험료 더 빨리 올라…연금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줄여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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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주로 자영업자, 농어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
- 임의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며, 수급자이거나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사람은 제외된다.
- 소득이 없는 주부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가입 신청은 지사 방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 탈퇴는 자유로우며, 6개월 이상 미납 시 직권으로 탈퇴된다.
- 60세에 도달했지만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65세까지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