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무섭고 아파트 전세는 비싸서 못들어가는 임차인들의 고심이 더욱 많아집니다.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 빌라는 무섭고 아파트 전세는 비싸고 허그담보인정비율까지 논란
-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126%에서 116% 낮춘다면
빌라는 무섭고 아파트는 비싼데 어딜 가나?
최근 임대차 시장은 전세사기와 고금리 여파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비아파트 전세는 신뢰 부족과 반환보증 요건 강화로 기피되고, 아파트 전세는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비율 조정 논란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전세 거래는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하는 등 임차인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를 포기하거나 연장 선택이 늘고, 일부는 갈 곳이 없어 임시 보관을 선택합니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 대책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을 또 낮춘다고?
최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를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26%에서 112%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HUG의 재정난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전세가율이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서민층은 안전한 전세 계약이 어려워져 월세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비아파트 거주 계층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현 정책은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