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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된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합동 수사단을 꾸려 국민 권익위 등에서 수사 의뢰한 태양광 산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관련 업체 대표자 뿐만 아니라 연관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엄격히 조사하고 있으므로, 본인 사업장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태양광 사업 부정수급 처벌 무겁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점을 노려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 각종 방법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 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