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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나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채용 지원을 했다가 무려 돈세탁 범죄에 공범이나 하수인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고액 알바를 뽑는다고 하면서, 투잡으로 일할 수도 있고 업무가 생길 때에만 코인 구매를 회사 대신 대행해 주면 된다는 식입니다. 다만, 이런 제안을 받고 조건에 혹해 코인 대리 구매를 해주었다가는 불법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가담자로 엮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돈세탁 대략적인 구조는 코인 구매대행은 쉽게 정의하자면 누군가나 나에게 가상화폐를 구매할 돈을 입금해 주면, 내가 내 명의로 가입한 코인거래소 계정으로 로그인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구매 대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대행한 코인은 의뢰자가 미리 보내준 전자지갑 계정으로 보내주는 식인데요. 사실상 금융기관을 통한 차명거래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구매대행을 해주다 보면 빠르면 하루 이틀 내로, 길게는 몇 주 안에 내 은행 계좌와 코인거래소 계정 모두가 갑자기 지급정지되면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해 계좌 정지를 시켰을 수도 있고, 돈 세탁 범죄를 추적 수사 중에 있던 경찰 수사팀에서 거래정지를 요청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시점쯤 되면 코인 대리구매 ...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돈세탁에 코인 구매대행이나 가상화폐 대리구입을 통한 범죄수익 이체 송금 사건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돈세탁 일당으로서는 사기 피해금이거나 도박자금 마약 대금을 코인 자금 세탁이나 이체를 통해 은닉하면서 해외 코인거래소로 반출해 현금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본인은 범죄 일당도 전혀 아니고 단순 알바 구직자였다거나 급전 마련을 하고자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아주 좋은 조건의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관련 범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구매대행 사기방조 사건에 직접 가담하여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본인 명의로 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내 통장으로 입금된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내가 가입해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연계 은행으로 재이체 한 후, 내 코인거래소 계정을 통해 당일 시세로 비트코인을 풀 매수한 다음에 대리구매를 의뢰한 일당이 지시하는 대로 타인 전자지갑 계정으로 코인송금을 해주는 식의 일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한 달 이상 이런 가상화폐대리구매 사기 행위를 계속해 주게 될 수 있으며, 내가 코인구매대행을 한 총 액수도 적게는 몇백부터 많게는 수억 원 이상에 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기여한다거나 불법 돈 세탁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성남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은우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전화인가 긴가민가 했으나, 알고 보니 경찰 마약수사팀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올 때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으니 마약류관리법위반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게 될 때입니다. 사실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 혐의도 없는 당사자가 억울하게 마약 구매 혹은 투약 관련으로 조사에 불려갈리는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계기로 현장에서 마약 투약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거나 지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같이 엮인 사레를 제외한다면, 아마도 과거에 마약코인거래 방식을 통해 구매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수사망에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사관 전화를 받게 되었을 것이니, ① 무슨 일인데 왜 나한테 그러시냐, ②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 ③코인을 보낸 적은 있는데 마약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보낸 것 같다, ④ 지인이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부탁해 송금만 해줬지 이유는 모른다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 경찰 수사관은 내 말을 믿어주기보다는 나오셔서 조사 때 얘기하시고 자진해서 마약시약검사도 받으시면 된다는 식으로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경찰조사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실제로는 본인은 십중팔구 마약을 구매 투약한 적이 있거나, 최소한 소지 또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딜러와 연계하여 마약매수자들에게 코인을 환전해 주는 소위 코인집을 하였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압수영장이 나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마약류를 구매할 경우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가상화폐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코인 계정이 없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간에 코인집을 끼고 마약코인자금세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코인집에 현금을 보낸 뒤, 코인 대행소 운영자들은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코인을 바꿔주고 수수료를 떼 가는데요. 코인집에서 마약 딜러의 코인 지갑 주소로 바로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코인을 보내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집 운영 가상화폐업자,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공범 혐의 받을 수 있으므로 코인 구매대행업자분들 중에서는 마약 딜러와 결탁하여 자신의 업체를 사용해 거래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마약방에 광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거나 금원을 상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규모가 큰 마약 조직은 실제 비트코인을 수금하기 위해 자금세탁팀을 따로 두게 되는데요. 마약 밀수와 판매는 총책과 인증 딜러가 맡고, 자금세탁팀은 주로 가상자산 구매대행업자로 구성하여 코인 환전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인집은 ...

사설환전소를 운영하며 위안화 환전 대행을 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업장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치기는 주로 세금 탈루나 외국에서 사용할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또는 마약밀수 등의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치기처벌수위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국외로 추방될 수 있기에,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치기 처벌수위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명령 등에 동시 대응하셔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치기 수단과 무관하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 가볍지 않기에 보통 환치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통화가 다른 각자 두 나라의 은행에 각자의 계좌를 개설한 뒤 한쪽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원하는 국가의 통화로 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코인을 활용한 환치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일명 ‘담보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들여 국내로 반입하며, 이때 담보상은 주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로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