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382024.11.14
인플루언서 
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4,724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9
07:48
코인 사기 스캠코인 가해자 형량은 얼마나?
재생수 2722024.03.06
06:01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유사수신행위 형량, 모집책 형량)
재생수 1,3672024.02.04
04:17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처벌 고소 준비 중이라면 이 영상만 보세요
재생수 1,2212023.12.17
06:27
주식 리딩방 사기 고소 환불 받고 싶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재생수 9,7322023.07.19
04:07
거액 사기? 그래도 사기꾼 처벌 낮은 진짜 이유
재생수 4,1352023.03.29
7
주식리딩방 손실 코인보상, 신종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매우 치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식 투자 피해 보상팀을 사칭하며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잃은 돈을 가상자산 테더로 보상해 주거나 주식 리딩방 환불을 코인으로 지급해 준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속게끔 가상자산을 지급한다고 제안을 해옵니다.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가상 자산은 거래 불가능한 가짜 코인으로 코인보상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싱 조직은 가상 자산 환전에 필요하다며 공동인증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대포 통장에 송금을 받는 식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대개 리딩방 운영 업체 조언으로 투자 손실을 본 고객 명단을 입수해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 유형별로 ‘반론집’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내부 교육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 보이스피싱 사기 정상적 콜센터 업무로 알았더라도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 총책은 일반적인 코인 회사에서 영업팀 직원을 채용하거나 단순 콜센터 알바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담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낸 사람에게 돈을 갈취하는 일이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고액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인데요. 이에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위장하여 알...

2023.06.23
7
주식 리딩방 사기 환불 및 법적 대응 방법은

주식은 물론이고 코인 투자에 관하여 이른바 리딩방이라고 호칭되는 투자자문 단톡방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한 번쯤 리딩방에 강제로 초대되거나 혹하는 마음에 무료라고 홍보하는 리딩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것인데요. 모든 투자 리딩방이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상당수 리딩방은 금융투자업 신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정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종목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되기에,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하는데요. 미등록 업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법영업에 해당하며,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식으로 리딩방을 운영했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미등록 업체로서 원금보장을 홍보한 리딩방이라면 회원들을 별도로 속인 사실이 없다 해도, 그 자체로 리딩방 운영자나 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규모가 큰 리딩방으로서 피해 규모가 큰 수준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리딩방 운영진을 긴급체포해 구속수사를 개시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 리딩방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을 해주면서 큰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회원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곳부터, 아예 대리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서 투자자가 거액의 돈을 맡기...

2023.06.22
7
사설선물거래 홍보 총판, 리딩방 운영 처벌은

최근 허가받지 않은 사설선물거래소를 홍보하였다거나, 리딩방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형사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설선물거래소는 도박사이트와 같이 유입되는 회원이 많거나 그 회원들이 많은 돈을 입금할수록 벌어들이는 수익이 커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을 운영하는데요. 또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트 지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선물거래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이처럼 사이트 이용 회원이 많을수록 큰 돈을 벌 수 있기에 회원 모집을 위해 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총판은 단순 가담자에 비하여 회원 유입력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및 법원은 사설선물 총판에 대하여 일반 직원들에 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불법사설선물거래 성행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금액의 증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상품의 경우 최소 100만원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 2,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설선물거래소는 증거금을 내지 않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납부 여력이 없거나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믿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2022.12.02
16
방문판매법위반처벌 다단계투자사기 변호사 형사고소 대처 필독

의도치 않게 다단계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처벌뿐만 아니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단계사기 방문판매법위반 사건 특성상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 역시 매우 높을 것이므로,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다단계 투자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단계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될까? 물론, 다단계 자체가 불법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방문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긴다면 방문판매법위반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다단계투자사기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매우 다양하며, 화장품 및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인 및 주식 다단계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단계사기는 기본적으로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신규 유입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실질적인 제품이나 투자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금전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때 방문판매업체 하위 직원의 경우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의 모집자 또한...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