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말에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속보가 하나 뜸 역대급 거래절벽에 당초 검토된 시기보다 1년여 앞서서 15억 초과 대출 금지에 대한 주담대 대못뽑는다는 기사" 잠잠한 시장..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쏠린 관심으로 더 조용한 부동산시장에 오랜만에, 톡방을 시끄럽게 한 사건이 됨 그러나, 정말 놀라운일이 발생함. 기사가 주말에 발생한 속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몇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설명자료가 나옴. 주말 근무 쌉가능. 바로 출근해서 바로 설명자료 배포하는 엄청난 대응력을 보여줌 반응속도 무엇? 주말소집? 아님 상시근무? 이를 통해서 한번 알수 있는것은, 정부가 다시 집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대해서 얼마나 주시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임. 사실 앞으로 언제 거래가 활성화되겠느냐는 질문과 규제가 언제풀리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를 유추라도 해볼려면 결국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음. 경제와 정치는 이제 뗄레야 뗄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임. 실제로, 현정부의 지지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임. 원래부터 50%가 갓넘긴 지지율에서 당선이 되었으나, 주식, 코인, 부동산 하락이 2030의 지지율을 많이 잃은것으로 보임. 결국 이정도 지지율로는 섣부르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것이 쉽게 유추가됨. 입장바꿔 생각해봐도 문정권 초기에 70%수준의 지지율과 지금 30%수준의 지지...
주말에 문뜩 현재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전 정부의 지난 몇년과 과거와 달라진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때, ▩ 유동성으로 대부분의 시장이 커플링되던 시장에서, 유동성을 차단하자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다는것. ▩ 디커플링이라는 의미는 수도권은 약보합, 광역시는 하락추세, 지방은 약상승의 구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시간이 지속이 되면, 향후에는 높이차가 발생하여, 자금의 흐름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다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음. ▩ 전 정부에서는 공급의 부족만이 주요화제였고, 그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만을 줄기차게 억제해 왔으나, 현 정부가 취임하고 전정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펼쳐온 수요억제정책은 끝판왕인 대출규제를 시작으로 물가상승, 금리인상등의 보조제에 힘입어 약발(?)이 먹기 시작했음. 현재 대부분 지역의 수요는 거의 없으며, 적어진 수요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공급이 유지되는 곳들만이 수급의 힘만으로 소소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임. 공급부족으로 좋았던 강원도마저 수요의 급감으로 현재는 힘이 떨어지는중. ▩ 현 정부에 사실 기대되는 것들은,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었으며 공약에서 대체로 완화를 하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보여주었기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이었으나, 금번 8월에 나온 대책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현 상황을 "어렵게...
26금일 기다리던 "250만호 공급대책"이 발표됨. 타이틀은 아주 멋있게 시작함.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인다." 발표전 내심 세금감면과 대출규제완화,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재건축규제완화, 그리고 나아가서 공급대책으로서 임대사업자부활등여러가지 무게있는 대책을 기대하였음. 그러나, 발표된 공약을 보고 나서 조금 황당했음. 오늘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글을 적어볼까함. ※ 참고로, 지극히 저의 소견이므로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참고만 부탁드림 국민의 목소리로 시작함. "너무 비싼 집값, 사라진 주거사다리" 국민의 목소리이니만큼 맞는말임. 설문조사는 잘한것 같음. 낮은 만족도의 원인이 "지나친규제"에 있어 우수입지의 공급위축 초래. 원인분석 내용을 보니 정부도 충분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있다는 반증임. 특히 사회 초년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불안 심화현상이라는 옳바른 원인분석이후, 이것이 지나친 수요억제 때문에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표현한것으로 보아, 이런말을 서두에 쓸거면 대책은 당연히 "규제를 대거 완화하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됨" 그래야 앞뒤가 맞는 보고서가 됨. 그래서 정말 앞뒤가 맞는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음. 원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5대전략의 내용은? 그래서 나온 결론으로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함. 첫번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