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연금이 고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과 세대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해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게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율로 기금은 고갈되고 수령나이는 계속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정책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노후를 대비해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령 나이에 대한 변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였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13%로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가 차등 적용될 예정인데, 20대는 매년 0.25%p씩, 30대는 0.33%p씩, 40대는 0.5%p씩, 50대는 1%p씩 인상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나이가 많은 세대에게는 빠른 인상을 적용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50대가 반발이 가장 심하겠네요.)
정년연장 65세까지!
정부에서는 정년연장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27년까지는 정년을 63세,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가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