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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한국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마침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입에 올렸다. 세계가 학수고대해온 연준 기준금리 인하 의제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제롬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전에 없이 구체적이었다. “이르면 9월 회의”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느꼈던지 그는 “금리 인하의 적절한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언질까지 주었다. 이 발언들은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나왔다.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어진 긴축강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계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실 한은은 지난달 연준보다 한 발 앞서 방향전환 깜빡이를 켤 준비에 돌입했다고 공언했다. 한은의 긴축 완화 메시지 역시 통화정책 회의 직후 이어진 총재 주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신됐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다.   당시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이 총재의 우려 표명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려고...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주택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는 그간 저마다의 강점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시류에 맞춰 활용돼온 제도들이다. 두 제도를 두고는 어느 것이 낫다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각 제도마다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제도는 한 쪽의 장점이 다른 쪽의 단점이 되는 등 장·단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적으로 쌍을 이루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지난 30일 ‘SH 정책리포트: 주택 분양제도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후분양제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두 제도가 지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시민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술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주택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을 다뤘다고 전제하면서 후분양제가 그 해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후분양제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과 “SH공사는 향후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김헌동 사장의 발언을 기술함으로써 정책추진 방향이 후분양 쪽에 맞춰져 있음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발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왜 후분양제가 필요한지를 알리는데 치중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와 그 이듬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찮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해당 주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행진은 17주째 이어졌다. 가격 상승폭도 가팔라져 지난주 주간 상승률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도 0.04%포인트 더 올라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꿈틀거리며 매매거래가 전보다 활발해진 탓에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그 같은 전망의 배경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초만 해도 8만5000개 이상이었으나 한 달여가 지난 이달 18일 현재 그 수가 8만532개로 감소했다.   서울보다는 정도가 덜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도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폭 또한 한 주 전보다 0.01%포인트 커져 이번 주엔 0.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지방은 이번 주에 마이너스 0.04%의 상승률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들. [사진 = 연합뉴스] 이는 국내 아파트 가격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양극화 현...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사전청약제가 결국 완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본청약이 당초 약속보다 길게는 3년이나 늦춰지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사전청약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부터 신규 시행을 종료하고 곧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공식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폐지키로 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다. 민간공급 아파트의 경우엔 2022년 11월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보다 1~2년 앞선 시점에 분양 예정 물량 중 일부에 대해 미리 청약을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반값 아파트’로 널리 알려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도입 취지는 수요를 시간적으로 분산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건설사들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히 할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연합뉴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른 시점에 청약을 하다 보니 본청약으로 100%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돌발 악재에 의해 마냥 준공 시...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올해 5월엔 전국에서 4만 가구의 신규 주택물량이 쏟아진다. 청약홈 개편과 총선 등을 이유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 아파트들과 미분양 주택들이 대거 공급되는데 따른 것이다.  30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43개 단지 3만9593가구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신규 물량 증가로 아파트 분양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애 첫번째 내 집을 사게 될 2030세대를 위해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사진)을 만나 조언을 들어봤다. [사진 = KB국민은행 제공]  - 대한민국에서 ‘집’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투자’와 ‘보금자리’가 그 둘이다. 센터장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무엇인지.   ■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 내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꾸민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이 어엿한 투자의 대상이 된 것도 현실이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 상승률이 가파르다보니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면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학습한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집을 매매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상황에서 가치 판단에 따라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

정부가 정부대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을 하면 1인 가구로 지냈을 당시보다 가구 소득이 늘어 소득기준 제한에 쉽게 걸리고, 결국 각종 특례대출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미혼 때보다 강화되는 부부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도 혼인 신고를 늦추고, 나아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작용을 낳곤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결혼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이는 다시 출산율 저하라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했다. 이 모든 부작용은 결혼이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비롯됐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난 4일 정부가 밝힌 대출 관련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의 상향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 주재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나온 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연 소득 기준을 기존의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관련 소득기준을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근로장려금 혜택도 전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혜택 수여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연 38...

부동산 급등기에 ‘로또’로 통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아파트 청약통장)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집값 하락지역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아파트 청약의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는 2700만3542명으로 집계됐다. 전달(2701만9253명)보다 1만5711명 감소했다. 전국 단위의 가입자가 2009년 통장이 출시된 이후 지난 7월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달 통장 가입자 감소폭도 7월(1만2658명)보다 커졌다.   서울지역과 5대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가입자는 석 달째, 인천·경기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서울지역 가입자는 지난 5월 625만5424명에서 6월 625만1306명, 7월 624만4035명, 8월 623만8313명으로 3개월째 감소했다. 5대 광역시의 가입자도 같은 기간 531만1330명, 530만9908명, 530만5175명, 529만7724명으로 석 달째 줄어들었다. 감소폭 역시 1422명, 4733명, 7451명으로 커졌다. 인천·경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881만3062명으로 전달(881만6737명)보다 3675명 줄어들면서 두 달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기타지역(8개도 및 세종...

서울 강남 등 요지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청약이 번번이 현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희한한 결과를 낳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으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대신 마녀사냥하듯 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원흉으로 적시하며 남 탓만 하고 있는 게 근본원인이다. 그러는 사이 현금부자들은 강남, 세종 등 인기지역으로 몰려다니며 아파트 청약 현장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 이때마다 언론은 ‘로또청약’이란 표현을 써가며 그 실상을 전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청년층이나 기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열불이 나는 일이다. 세종의 경우 서울 등과 달리 지역 거주민이 아니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청약 광풍이 거세게 불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조감도. [이미지 = 현대건설 제공] 전국 요지에서 벌어지는 로또청약 사태는 무주택 서민의 화를 자극하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금부자가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할 로또청약 게임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에 ‘과연 공정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로또청약이 부자에게만 치부(致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

한 때 ‘엄친아’(엄마친구 아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잘 난 ‘엄친아’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곤 한다. 요즘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말이야~’라며 주변에서 대박 친 사람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듣다 보면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코인투자로 돈 번사람 그리고 ▲로또아파트가 청약 당첨된 사람 등등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사람들로부터 진한 부러움을 받는 부류는 청약 담청된 이들이 아닐까? 몇 년만 지나면 몇 ‘억’을 벌 수 있는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천금 같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젊은 층 사이에서는 ‘나도 로또아파트에 당첨돼 볼까’라며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청약통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표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사진 = 천옥현 기자 그것은 수치로도 잘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통합저축통장 가입자 수는 2626만4345명이다. 이는 지난 4월 말 2617만6751명에 비해 8만7594명 증가한 숫자다. 특히 2021년 들어 5개월만에 70만5189명이 증가하며 청약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은 언제 만드는 것이 좋으며 얼마를 넣는 것이 유리할까? # 주택 종류 우선은 주택 종류를 알아야 한다.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달라지기 때...

[나이스경제 = 이수복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총 96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택지판매와 아파트 분양을 통해 SH공사가 부당하게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되리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지난달 위례신도시 A1-5, A1-12블록의 분양주택 1676가구를 분양한다고 발표한 것과 연관돼 있다. 이때 서울시 등이 밝힌 평당 분양가는 1981만원이었다. 30평 초반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억원이 갓 넘는 수준이다. [그래픽 =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택지조성 원가와 건축비 등을 따져보았을 때 적정한 분양원가는 1250만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SH공사가 이곳에서의 아파트 분양을 통해 평당 731만원, 총 3720억원의 차익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SH공사는 가구당 2억2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을 통한 개발이익 취득의 근거로 2011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에서 최초 분양을 실시할 때 책정했던 분양가를 제시했다. 당시의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이었다. 이번에 SH공사가 발표한 평당 분양가(1981만원)의 거의 절반...

정부가 새로운 주택 분양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따로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말 그대로 소유지분을 조금씩 적립해 늘려가는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집이다. 주택 가격의 100%를 내고 새 집을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집을 할부로 장만하는 방식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이후 해당 방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그 내용인 즉, 주택 최초 분양시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 정도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시차를 두고 천천히 지분을 늘려가게 한다는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최초 지분 취득시 나머지 지분 75~80%는 공공지분으로 남게 된다. 이런 지분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입주자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료는 공공지분에 대한 것인 만큼 주변 시세보다 싸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는 매 4년마다 10~15%씩 소유지분을 늘려가게 된다. 입주자의 지분이 늘면 역으로 공공지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임대료도 동반 감소한다. 입주자가 자기 지분을 100%로 만드는 데는 대략 20~30년이 걸리도록 설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무주택 서민들은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임대료 부담도 상당 ...

주택 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이 늘어나고 일정 가격대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상당량 늘게 됐다.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늘리는 한편 민영주택에도 이 제도를 새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공공택지에서는 전체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7%를 할당받는다. 공급 대상 주택의 규모는 85㎡ 이하다. [그래픽 = 연합뉴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이다. 이에 대한 소득 기준 상한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상한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는 130%)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생애최초로 주택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가 분양가 6억~9억원의 주택을 청약할 때는 소득기준이 10%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이로써 기준소득의 140%를 버는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을 통해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완화된 소득조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민영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