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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빈껍데기 상태가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지만 이제 실행 유보를 넘어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묶어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각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유지를 골자로 하는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토지(표준지 기준)의 공시가격에 적용될 내년도 평균 시세반영률은 3년째 69.0%, 53.8%, 65.5%로 묶이게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에서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공시가격/시세×100%)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일명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1년부터 최장 15년 동안 매년 3%포인트씩 올라 종국엔 90%에 도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운데). [사진 = 연합뉴스] 2020년 당시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현실화 평균비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8%, 토지 65.5%였다. 이들 각...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망라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예고대로라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롭게 다듬어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의 방향은 물가 변화 등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속세 부과기준 및 방식을 조정하고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제를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손질한다는데 맞춰져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의 70%가 납부자 상위 1%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세제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가 최상위 부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세목인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함께 종부세가 납세자들에게 주는 과도한 부담을 더는 한편 불합리하고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과세 방식을 손질하려 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와 성격이 겹친다는 점, 부동산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집값 급등 탓에 이젠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문제가 심각해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을 입에 올렸다. ‘실거주 1주택자’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종부세를 도입한 계보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종부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여지도 있다.   박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은 경제전문지인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험 많은 인터뷰이(Interviewee)들은 상대 매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에 응하는 게 보통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종부세제 관련 발언이 상대 매체에게 어떻게, 어떤 무게로 받아들여질지 익히 짐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보도된 워딩을 보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관련 발언은 그냥 해보는 정도가 아니었다. 오랜 동안 생각을 다져온,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일 듯하다. 그의 직함이나 발언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지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그의 발언은 명료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종부세에 대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확언했다. 그는 또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엔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시세에 큰 변동이 없었고, 그 결과 올해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1%대에 머문 것이 그 이유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는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세제상 변화가 없는 한 공시가격 등락에 비례해 보유세 부담액이 달라진다.   전년에 비해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가 크게 오르지 않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한데 있었다. 시세반영률이 69.0%라 함은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6억9000만원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이 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9.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 정부가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효화한데 따른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해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골자는 2019년 68.1%였던 현실화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2030년(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그 비율을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같은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종부세는 9억(1가구 1주택자는 12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토지 및 건물분)와 별개로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의 하나다. 매년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중 연말 무렵에 부과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세목에 해당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내려간 것이 그 원인이다. 공시가격 하락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내린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축소조정된 데 기인한다. 두 개 요인이 더해져 나타난 공시가격의 작년 대비 하락률은 18.63%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의 6조7988억원보다 16%가량 줄어든 5조7100억원 정도다. 하지만 과세 대상자가 작년의 133만5000명에서 100만명 이하로 줄어듦에 따라 올해 납세자가 짊어지게 될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작년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종부세 납세자 수와 세수를 크게 줄어들게 한 요인 중 첫 번째는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이다. 공시가격 하락의 결정적 원인은 현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에서 찾아진다. 과세표준(과표)의 잣대가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63% 하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7일 공시가격안을 확정한데 따라 나타난 결과다. 확정된 공시가격안은 28일 공시된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 둘에 해당한다. 주택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 세액은 2020년 당시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까지 유효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적용받아 세 부담이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이에게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 매기는 세율을 말한다. 특례세율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보다 0.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잠정 결정된 공시가격의 추가 인하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취합된 의견들을 반영함으로써 이뤄졌다.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평균 하락률은 17.32%다. 이 역시 잠정치보다 0.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정부가 상속세제에 대한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24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힘으로써 확인됐다. 기재부 외에 각각의 관련 부처가 공동참여해 꾸려질 신설 조직은 조세개혁추진단 외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 추진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등이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조세개혁추진단이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깊은 상속세제 및 부동산 보유세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두 가지 과제를 다루기 위해 추진단은 다시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상속세제 개편팀과 보유세제 개편팀이 그 둘이다.   보유세제 개편팀은 그간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져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을 벌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는 당초의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집 한 채가 전부이다시피 한 은퇴 고령자와 일부 중산층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종부세를 둘러싸고는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미(未)실현 이득에 대한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도 제기되어왔다.  [사진 = 연합뉴스] 사회적으로 보다 큰 논란을 일으킬 주제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요인 즉, 추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의 머릿속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섬으로써 대출로 집을 샀다가 고금리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영끌족’ 등에게 활로를 터줄 것이란 계산도 숨어 있었던 것 같다. 이 추론이 맞다면,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악당으로 취급돼 왔던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다급히 구원의 손길을 내민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정권 교체로 국정운영 철학이 달라졌다 해도 정부가 다주택자를 앞세워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려 하는 건 고육책에 해당한다. 누구든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어야 하지만, 주택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쇼핑은 늘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런 분석의 배경이다.   지난 21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세제는 물론 대출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게 씌워졌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2주택 이상 보유와 민간 등록 임대업자들의 사업을 독려한다는 게 구체적 목표인 듯 보였다.   [그래픽 =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게 다수 반응이었다. 다주택 희망자 또는 임대사업자들이 ...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서울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 비(非)강남권에 과세 대상 물건을 지닌 경우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비강남권 과세 인원이 서울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부유세란 별칭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당초의 과세 명분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종부세는 이제 보통세나 중산층세, 수도권 거주세 등으로 변질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과세 대상 분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3일 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8만5000여명이었다. 서울 전체 인원 58만여명의 48.8%에 해당하는 숫자다. 지난해 이들 지역의 과세 비중은 50.6%였다.   류 의원실 분석 결과는 서울에서 비강남권이 차지하는 종부세 납세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 비강남권의 과세 인원은 29만여명, 이들이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2%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 수가 1만을 넘긴 곳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3곳에서 올해 1...

정부가 21일부터 120만 여명에 이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종부세 과세인원 4배, 총세액 규모는 10배 이상 급증해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의 8.1%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1000명)와 비교해도 31%(28만9000명) 증가한 수치다. 총세액 규모 역시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1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종부세는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당시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의 3배가 돼야 종부세 고지대상이 됐다. 종부세가 부자세로 불린 이유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 1가구 1주택자...

정부는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71.5%로 공시가를 책정한다는 뜻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90%로 설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당장 조정하진 않겠지만, 1년 유예기간을 두고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 현실화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71.5%(공동주택 기준)로 유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집값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오르고, 세율인상까지 영향을 미쳐 보유세 등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같은 불확실한 시장상황 탓에 현 시점에서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계획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최종 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만큼 이 제안을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와 함께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달성 시기도 기존 2030~2035년에서 2035~2040년으로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나치게 높이면 집값 급락기에 공시가와 시세 간 역전...

이사·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고 소득이 적은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제 개정 법률안을 재석 245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1세대 1주택) 대상으로는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속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이후 5년이 지나도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시...

정부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1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춘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선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2000년대 초반 2~3년마다 세율이나 과표를 조정해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했지만 지난 10여년간은 조정을 하지 않아 ‘자동증세’한다는 비판을 받은 까닭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봉 3000만원(과표 1400만원)의 소득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소득세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 구간은 4600만~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연봉 5000만원(과표 2650만원) 직장인은 세금이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0.6%,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9% 각각 줄어든다. [사진 = 연합뉴스] 총급여 7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인당 8만원에서 54만원까지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 직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정책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삼성가의 재산 상속,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증여 등으로 ‘부의 대물림’도 역대 최대인 120조원에 육박했다.   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10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납부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2020년(74만3568명)보다 27만3087명(36.7%),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33만5591명)보다는 68만1064명(202.9%)이 증가했다. 통계청 등록 주택 소유자가 1469만7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소유자의 6.92%가 종부세를 낸 셈이다. 　종부세 납부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01만7000명이 낸 종부세 납부액은 7조2681억원이다. 2020년(3조9005억원)보다 87.2% 증가했고, 2016년(1조5297억원)에 비해서는 375.1%나 치솟았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종부세 납부자 중 주택분 대상자는 93만1000명으로 전년(66만5000명)보다 40% 늘어났다. 주택분 대상자 중 법인의 납부액은 지난해 1조2103억원으로 2020년(2505억원)보다 383%가량 증가했고, 개인은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1주택자들의 올해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세 부담이 2년 전보다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이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혜택의 크기로만 보면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부담 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공시가격 9억~11억 구간의 중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 구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및 재산세 특례세율 조정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어서 종부세·재산세 각각의 감경 혜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0일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요지는 올해 재산세 부과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에서 납세자 부담이 당초 예상액보다 덜어지게 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각각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과표...

정부가 올해분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한 감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핵심은 과세표준(과표)의 주요 변수인 공시가격을 올해 것이 아니라 지난해 산정치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이 2년 연속 20% 가까이씩 오르자 부랴부랴 대증(對症)처방에 나선 격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효력을 발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종 결정권을 국회로 떠넘겼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피하면서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행태라 할 수 있다. 책임 전가 의도는 정부 스스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표를 얼마든지 손질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굳이 피하려 한 데서 읽혀진다. 1회성 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수순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때마다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현 정부 들어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바람에 이미 누더기 소리를 듣는 부동산 관련 법률들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런 법률은 권위와 신뢰를 잃게 되고 종국엔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목전에 닥친 6·1지방선거를 의식해 다급하게 만들어진 땜질식 처방이란 의심을 살 여지도 있어 보인다. 수혜 대상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사실상 배제한 채 ...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올해분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1주택자 다주택자를 가릴 것 없이 내년부터 연쇄적으로 터질 보유세 폭탄의 뇌관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였다. 부담 완화 시혜 대상을 ‘올해분 1주택자 보유세’로 제한한 탓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재산세는 완전 동결시키기로 했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체로 일정 부분 늘어나도록 놔두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의 경우 작년과 동일한 60%이지만 종부세 계산 시엔 그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100%로 올라가도록 방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묶더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일정 부분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단, 지난해 공시가격이 이번 종부세 과세 기준선인 11억에 못 미쳤으나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라면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 공시가격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올해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1주택자들은 재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묶이고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됨으로써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란 평을 듣게 됐다. 실제 사례로 서울 광진구의...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주택 보유세 감경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하는 입장을 드러내왔다. 다만, 완화 정도를 두고는 여권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보유세 감경에 더 적극적이다. 곧 여당이 되면 관련 공약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민주당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라는 인식이 그 배경을 이룬다. 선제적으로 구체적 행동에 나선 쪽은 정부다. 정부는 최근 들어 부동산 보유세 감경 방안을 강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분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는 구체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또는 재작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공시가격 조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을 작년 또는 재작년 수준으로 묶어두면 보유세 부담이 1~2년 전 수준에 머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이다. 단, 여기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만큼 공시가격을 과거 수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세제는 어떻게 바뀔까? 이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의 관심사다. 부동산세제의 과격한 변화가 임대차 시장에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낸 것이 그 배경이다. 이제 부동산세제 개편은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됐다. 이런 인식엔 여야가 따로 없는 듯 보인다. 부동산세제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세제 개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견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인식의 차이다. 비록 정책 실패를 맛봤지만 문재인 정부와 철학을 공유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세제를 시장 관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세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당선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은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입각해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개편을 하려면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각종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기엔 과반인 172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민주당도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부동산세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몇몇 공...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동원한 매표 의지가 눈뜨고 보아줄 수 없을 만큼 노골화됐다. 백번 양보해 여당이야 정치조직이니 그렇다 치자. 물론 여당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행정부의 행태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본업이 행정인지 정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드러내놓고 여당의 선거운동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듯 보인다. 오죽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보 이념을 추구하는 정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 삶보다 정권 잡는 게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지켜봤는데 또 (공시가격을) 동결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을까. 20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의 부동산 보유세에 한해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한 반응이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몇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내용은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의 부동산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 인하 ▲고령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골자는 어떤 방식들을 채택하든 1주택자에 한해서는 내년에 부과될 부동산 보유세가 올해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간 말만 무성했던 종부세 유예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