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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수도권에 중소규모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18일부터 1순위 청약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규모와 가격이 일정선 이하일 경우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만 소유한 사람이라면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을 누릴 수 있다. 공시가격 5억원은 시세로는 대략 7억~8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정도 규모와 공시가격 이하라면 보유 주택이 아파트라 할지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빌라에 한해 전용 85㎡ 이하, 공시가 5억 이하 조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무주택 인정 범위가 기존의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85㎡ 이하,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를 종합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빈껍데기 상태가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지만 이제 실행 유보를 넘어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묶어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각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유지를 골자로 하는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토지(표준지 기준)의 공시가격에 적용될 내년도 평균 시세반영률은 3년째 69.0%, 53.8%, 65.5%로 묶이게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에서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공시가격/시세×100%)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일명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1년부터 최장 15년 동안 매년 3%포인트씩 올라 종국엔 90%에 도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운데). [사진 = 연합뉴스] 2020년 당시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현실화 평균비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8%, 토지 65.5%였다. 이들 각...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하게 억제하자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한파는 주택 종류와 거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한파에 얼어붙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시장 상황은 12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인 스테이션3가 공개한 자료들을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10월 서울 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달(2984건)보다 23.4% 감소한 2287건에 그쳤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래 상황도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주택의 10월 매매거래 건수는 1682건으로 전달(2153건)보다 21.9% 줄었다.   [사진 = 연합뉴스] 분위기 변화는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만 보아도 뚜렷이 감지된다. 지난달 서울에서의 아파트 매매거래(2287건)는 올해 최고점을 찍은 7월의 9047건에 비하면 74.7%나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월 이후 다달이 줄어들며 8월 6353건, 9월 2984건, 10월 2287건 등의 흐름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덩달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1만3282건이었다. 이는 전달(1만3862건)에 ...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기된다. 정부가 지난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데 따른 것이다.   산식 개편 결정은 기존의 현실화 로드맵이 시장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한편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마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 정부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를 경우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까지 과도하게 커진다는 정치적 고려도 제도 개선 과정에 개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방기해왔기 때문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매년 순차적으로 올려 2030년엔 그 비율이 90%(공동주택의 경우)에 이르도록 짜여져 있었다. 그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등으로 오르는 추이를 보여왔다.  [사진 = 연합뉴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 상승세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 하에 로드맵 이행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로써 2023년도와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로드맵 도입 이전의 2020년도 수준(공동주택 기준 69%)에 묶여 있었다. 제도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내수 진작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두 곳의 공통적 반응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은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책위의장이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 고유의 권한인 만큼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한은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의도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언론 취재에 응하는 형식을 빌려 “소비를 살려가야 하는 입장”임을 내세우면서 그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지금 내수가 조금만 뒤를 받쳐준다면 우리 경제가 유의미한 도약을 이룰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시에 차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반드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은에 전하려는 의도도 “아쉽다”는 반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과연 그런 반응을 노골적으로 내놓아도 좋은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한은이 그간 긴축 기조 마무리 신호와 함께 정부에 보낸 메시지와 그에 대한 정부의 호응도 등을 따져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래 전부터 통화정책의 완화적 변화를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항해 금리 인하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물론 직접적인 촉구는 아니었지만 기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논란 끝에 한 차례 연기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도입된 스트레스 DSR이 내달부터 조금 더 규제 강도를 높인 2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풀어 말하면 가산(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정리할 수 있다. DSR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는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함부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 DSR에 가산치를 부여해 산출한 것이 스트레스 DSR이다. 능력 대비 부담의 기준 한도를 더욱 낮춤으로써 전체 대출잔액을 줄이려는 게 지표를 만든 직접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지표의 적용을 제도화한 배경엔 가계대출의 가파른 상승세가 자리하고 있었다.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기 또는 내 집 마련을 서두를 목적으로 주담대 등을 받는 이들이 급증했고, 그 결과 가계대출 잔액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기획한 것이 스트레스 DSR이다.   DSR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 금리는 과거 5년간의 금리 흐름과 현재의 금리 수준을 고려해 산출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자면 현재의 스트레스 금리는 1%를 조금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걸쳐 있는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을 택지로 개발해 그곳에 8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만 가구 규모의 분당에 맞먹는 그린벨트 지역을 택지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명목으로 서울에 포함된 5㎢를 포함해 총 34㎢ 크기의 그린벨트를 풀어 그곳에 택지를 조성했다. 당시 서울 지역 그린벨트에 건립된 주택은 4만1000가구였다. 현재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의 면적은 서울에 편입돼 있는 부분만 149㎢다.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나머지 3만 가구분 그린벨트 내 신규 택지 지역은 내년에 공개된다. 지리적 특징과 택지로서의 선호도 등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주 대상 지역은 서초구 등 강남권에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 = 연합뉴스] 정부는 이밖에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 공급할 주택 규모를 2만 채 추가하고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택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

지난 1일(한국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마침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입에 올렸다. 세계가 학수고대해온 연준 기준금리 인하 의제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제롬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전에 없이 구체적이었다. “이르면 9월 회의”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느꼈던지 그는 “금리 인하의 적절한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언질까지 주었다. 이 발언들은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나왔다.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어진 긴축강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계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실 한은은 지난달 연준보다 한 발 앞서 방향전환 깜빡이를 켤 준비에 돌입했다고 공언했다. 한은의 긴축 완화 메시지 역시 통화정책 회의 직후 이어진 총재 주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신됐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다.   당시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이 총재의 우려 표명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려고...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주택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는 그간 저마다의 강점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시류에 맞춰 활용돼온 제도들이다. 두 제도를 두고는 어느 것이 낫다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각 제도마다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제도는 한 쪽의 장점이 다른 쪽의 단점이 되는 등 장·단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적으로 쌍을 이루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지난 30일 ‘SH 정책리포트: 주택 분양제도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후분양제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두 제도가 지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시민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술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주택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을 다뤘다고 전제하면서 후분양제가 그 해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후분양제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과 “SH공사는 향후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김헌동 사장의 발언을 기술함으로써 정책추진 방향이 후분양 쪽에 맞춰져 있음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발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왜 후분양제가 필요한지를 알리는데 치중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와 그 이듬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지난 10여년간 집계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내용의 통계 자료가 공개됐다. 최근 수년간 세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국내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이나 높았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공개한 ‘2023년 4분기 BIS 부동산 가격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현재 한국의 명목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142.9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기준연도인 2010년의 주거용 부동산 값을 100으로 잡아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BIS가 집계한 내용대로라면 지난해 4분기 현재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2010년에 비해 42.9% 상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BIS가 집계한 세계 59개국의 지난해 4분기 명목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 평균치는 190.2였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동안 전체 집계대상 국가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90.2%에 이르렀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집계 대상 59개국에서 한국이 차지한 지수 상승률 순위는 48위였다.  [사진 = 연합뉴스] BIS의 이번 집계 자료는 2010~2023년 기간중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순위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자료에 나타난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 상승률은 개발도상국 평균치(202.6)는 물론 선진국 평균치(178.2)보다도 크게 ...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찮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해당 주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행진은 17주째 이어졌다. 가격 상승폭도 가팔라져 지난주 주간 상승률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도 0.04%포인트 더 올라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꿈틀거리며 매매거래가 전보다 활발해진 탓에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그 같은 전망의 배경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초만 해도 8만5000개 이상이었으나 한 달여가 지난 이달 18일 현재 그 수가 8만532개로 감소했다.   서울보다는 정도가 덜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도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폭 또한 한 주 전보다 0.01%포인트 커져 이번 주엔 0.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지방은 이번 주에 마이너스 0.04%의 상승률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들. [사진 = 연합뉴스] 이는 국내 아파트 가격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양극화 현...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망라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예고대로라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롭게 다듬어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의 방향은 물가 변화 등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속세 부과기준 및 방식을 조정하고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제를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손질한다는데 맞춰져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의 70%가 납부자 상위 1%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세제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가 최상위 부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세목인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함께 종부세가 납세자들에게 주는 과도한 부담을 더는 한편 불합리하고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과세 방식을 손질하려 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와 성격이 겹친다는 점, 부동산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집값 급등 탓에 이젠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문제가 심각해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4월 중 7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이 중에는 악성 미분양 물량도 1만3000가구 가까이 포함돼 있다. 이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중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달에 비해 10.8%(7033가구)나 늘어났다. 증가세는 5개월째 이어졌다. 특히 심각한 점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전달보다 6.3%(744가구) 증가해 그 수가 1만2998가구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악성 미분양은 준공 후 미분양을 의미한다.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빈 집 상태로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분양이 서울을 포함해 전 지역에 걸쳐 널려 있다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4월 현재 전체 미분양 주택 7만여 가구 중 79.65%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수가 5만7342가구에 이른다. 수도권에 분포된 미분양 물량은 전체의 20%가 채 안 되는 1만4655가구이고 그 중 서울에 위치한 것이 936가구다.  [그래픽 =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달 미분양 증가를 주도한 곳은 수도권이었다. 경기(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만 3000가구 가까운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로써 경기 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늘었다. 그 바람에 대구(9667가구...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거대 야당이 밀어붙여 국회 문턱을 넘어선 쟁점 법안들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공공기관이 문제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해당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통해 피해자가 빠른 시일 안에 주거안정을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이 복잡하고 민감한 지라 이 법안을 두고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민간의 경제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정부가 일일이 해결사로 나서는 게 온당한 일인가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논란은 정부 당국이 이 법안을 두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청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지난 28일 이 법안 내용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의 공감대가 없었다면 장관이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의지를 표명하지는 못 했을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의 이 같은 반응은 일찌감치 예고된...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가 심상찮아 보인다. 분위기 변화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변화를 입증해주는 대표적 자료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 및 전세가율 추이다. 둘의 동반상승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가격 순위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의 평당(3.3㎡당) 중위가격은 1385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평당 1118만원을 기록한 이후 상승을 거듭한 끝에 형성된 값이다.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에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4.6%를 마크했다. 전세가율 상승세는 지난 1월(54.4%) 이래 상승을 거듭해왔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5.5%를 찍은 경북이었다. 서울, 경기, 부산, 세종,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작년에 한해 1주택자에게 낮춰 적용됐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 제1항은 ‘2023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례 조치를 2024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표)이 직전 연도보다 5%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과 특정 인구감소 지역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보인 것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 여부였다.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취지 아래 6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에 한해 43~45%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43%, 6억원 이하면 44%, 6억원 초과이면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특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사전청약제가 결국 완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본청약이 당초 약속보다 길게는 3년이나 늦춰지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사전청약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부터 신규 시행을 종료하고 곧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공식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폐지키로 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다. 민간공급 아파트의 경우엔 2022년 11월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보다 1~2년 앞선 시점에 분양 예정 물량 중 일부에 대해 미리 청약을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반값 아파트’로 널리 알려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도입 취지는 수요를 시간적으로 분산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건설사들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히 할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연합뉴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른 시점에 청약을 하다 보니 본청약으로 100%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돌발 악재에 의해 마냥 준공 시...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9억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가 서울 공동주택 매매시장의 주류로 부상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이들 가격대의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동안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에 거래된 것은 2870건이었다. 전체 거래량(9314건)에서 차지한 비중은 30.8%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의 비중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18.1%)을 나타냈다. 지난 1분기 중 서울에서 15억 이상에 매매 거래된 아파트는 1688개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에서 6억원 미만에 거래된 아파트의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경제만랩은 설명했다. 1분기 중 6억 미만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188건이었고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23.5%였다. [그래픽 = 경제만랩 제공]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억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였다. 이 곳에서 올해 1분기에 6억 미만으로 매매거래된 아파트 건수는 전체 303건 중 236건에 달했다.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77.9%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6억 미만 아파트 매...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올해 5월엔 전국에서 4만 가구의 신규 주택물량이 쏟아진다. 청약홈 개편과 총선 등을 이유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 아파트들과 미분양 주택들이 대거 공급되는데 따른 것이다.  30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43개 단지 3만9593가구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신규 물량 증가로 아파트 분양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애 첫번째 내 집을 사게 될 2030세대를 위해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사진)을 만나 조언을 들어봤다. [사진 = KB국민은행 제공]  - 대한민국에서 ‘집’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투자’와 ‘보금자리’가 그 둘이다. 센터장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무엇인지.   ■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 내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꾸민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이 어엿한 투자의 대상이 된 것도 현실이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 상승률이 가파르다보니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면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학습한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집을 매매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상황에서 가치 판단에 따라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엔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시세에 큰 변동이 없었고, 그 결과 올해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1%대에 머문 것이 그 이유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는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세제상 변화가 없는 한 공시가격 등락에 비례해 보유세 부담액이 달라진다.   전년에 비해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가 크게 오르지 않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한데 있었다. 시세반영률이 69.0%라 함은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6억9000만원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이 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9.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 정부가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효화한데 따른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해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골자는 2019년 68.1%였던 현실화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2030년(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그 비율을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같은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