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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사를 재확인하며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관련세제 개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이유는 2022년 야당과 합의해 실시중인 ‘시행 2년 유예’가 오는 연말이면 효력을 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당은 2022년 12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시행 2년 유예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 그 효력도 5개월 남짓이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이번 기회에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야당과 협의에 나설 채비를 갖추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자본시장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활성화에도 방해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작게는 국민들의 원활한 자산 형성을 저지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도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중 하나다.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과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일차적 문제는 민주당이 아직 금투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제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쪽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더 이상의 시행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63% 하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7일 공시가격안을 확정한데 따라 나타난 결과다. 확정된 공시가격안은 28일 공시된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 둘에 해당한다. 주택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 세액은 2020년 당시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까지 유효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적용받아 세 부담이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이에게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 매기는 세율을 말한다. 특례세율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보다 0.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잠정 결정된 공시가격의 추가 인하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취합된 의견들을 반영함으로써 이뤄졌다.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평균 하락률은 17.32%다. 이 역시 잠정치보다 0.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정부가 상속세제에 대한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24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힘으로써 확인됐다. 기재부 외에 각각의 관련 부처가 공동참여해 꾸려질 신설 조직은 조세개혁추진단 외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 추진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등이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조세개혁추진단이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깊은 상속세제 및 부동산 보유세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두 가지 과제를 다루기 위해 추진단은 다시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상속세제 개편팀과 보유세제 개편팀이 그 둘이다.   보유세제 개편팀은 그간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져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을 벌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는 당초의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집 한 채가 전부이다시피 한 은퇴 고령자와 일부 중산층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종부세를 둘러싸고는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미(未)실현 이득에 대한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도 제기되어왔다.  [사진 = 연합뉴스] 사회적으로 보다 큰 논란을 일으킬 주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금 징수를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다. 세금을 달가워할 리 없는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약 올리듯 건드린 탓이다. 단순 설화(舌禍)로만 기억되기 쉬운 사건이지만 조 전 수석의 발언엔 의미심장한 데가 있었다. 특히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이라면 일면 두고두고 곱씹을 가치를 지닌 말이었다. 그의 말엔 거위 깃털을 뽑을 때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나씩 뽑아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즉, 납세자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세정 당국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적 분노를 자극한 것도 바로 그런 뉘앙스였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자면 조 전 수석의 발언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국고를 튼실히 하는 일도, 납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는 일도 모두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이다. 모순된 듯한 이 두 가지 가치를 양립시키는 것이 세정 당국의 핵심역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교과서적인 방안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문제는 두 가치의 조화를 무시한 채 국가가 무데뽀식으로 가혹한 세금을 거둬들이려 할 때 발생한다. 이른 바 조세저항이 거세진다는 얘기다. 세정 실패가 부르는 조세저항은 우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고되자 집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다. 갑자기 오르는 공시가격은 세금폭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금폭탄에 대한 불만은 부자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집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평균 19.08% 인상된다. 정부는 현재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안을 열람토록 하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의 22.7% 인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종시의 경우 인상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폭등의 주원인은 ‘미친 집값’이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등의 매매가가 수직상승한 것이 화근이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의한 시세 대비 비율 상승도 한몫을 했다. 집 가진 사람들은 당장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집값이 올랐다지만 실현된 이익은 없어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금만 폭등하니 불만이 터져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빚을 내 새로 유주택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의 경우 원리금 상환하랴 급증한 재산세 내랴 허리가 휘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판이다.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공시가 9억을...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시비가 헌재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정부의 종부세제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단에는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배보윤 전 헌재 대변인, 이석연 전 헌재 헌법연구관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임의로 과세표준을 인상해 종부세를 인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현행 종부세제는 권력분립과 헌법상의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 위배 주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앞세워 종부세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세 부담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각의 결정만으로 시행령을 손질해 세부담 정도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다. 이들 변호인단은 취지문을 통해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폭탄’으로 표현되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급격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틈만 나면 한국을 ‘부자 나라’로 추어올린다. 저의가 담긴 표현일지라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은 전략상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 10위권 언저리에 있는 부자 나라임에 틀림없다. 부자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덩달아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경우도 있다. 일본이 대표적 사례다. 일본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미국·중국과 함께 3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과 달리 1인당 GDP도 높은 편이다. 우리의 통계 당국이 집계한 지난해 1인당 GDP는 4만247달러였다. 세계 23위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각자는 국력이나 1인당 국민소득에 걸맞는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그들 특유의 주거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 구조상 감가상각비가 큰데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남의 집 살이를 하는 대도시 주민들에겐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요즘 들어서는 한국도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국부(國富)는 날로 커져 가는데 보통의 한국민 각자가 느끼는 생활고는 오히려 심화되어 간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생활이 더욱 팍팍해졌다고 푸념하는 이들이 늘었다. 개인소득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그렇다. 통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날아들면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과세 대상이 일부라 하지만 그 범위와 부담 정도가 급속히, 그리고 과도하게 커진 것이 원인이다. 사방의 아우성과 비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듯 보인다. 사실상 ‘네 편’ 취급을 당해온 이들의 비명쯤이야 알 바 아니라는 투다.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띠고 탄생한 세목이라 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이룬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 하지만 이제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돼버렸다. 사회적 의미의 중산층은 중위계층 또는 중간층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체로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속할 때 중산층이란 평을 듣는다.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중산층을 가르는 주요 요인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중산층 늘리기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는다. 상당수 중산층까지 대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제 종부세 부과의 명분은 크게 희석됐다. 아직 명분이 살아 있다면 그 흔적은 강남권 부자들의 중형 이상 아파트 또는 다주택에 대해 천문학적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하는 이들은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와 종부세만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재산세제 일부 손질을 시도한다.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부동산 대책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세금폭탄이 가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책 실패로 집값까지 뛰는 바람에 1주택자들도 예외 없이 세금 폭등을 경험하게 됐다. 많은 1주택자들은 자신의 집이 졸지에 고가주택 반열에 드는 바람에 소득과 상관없이 급격히 커진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구간별 세율은 그대로라지만 공시가격 상승은 사실상 세율 인상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권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쪽은 민심에 보다 민감한 여당이었다. 여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이 야당 쪽으로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장 보선은 여당 쪽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부산시장 보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으로서는 후보를 내는 것부터가 순탄치 않은 과정일 수 있다. 당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에 따르자면 자당의 귀책사유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선에는 후보를 낼 수 없는 탓이다. 당장 범여권으로 분류돼온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은 내년 4월의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헌...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구성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여러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덩달아 4차 추경 편성 목적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성격이 긴급재난지원용인지 정부·여당의 선심용인지 따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원금 배분 기준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 중엔 정부 입장을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의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4억원으로 잡은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기준 탓에 매출 4억을 갓 넘겼으나 영업손실은 더 큰 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두부모 자르듯 기준을 정하면 행정처리는 단순 명쾌해지겠지만 시비와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픽 = 연합뉴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보니 정교함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급조된 기준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진 여타 복지 정책의 기준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선별지원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통신비다. 통신비 지원에 드는 예산은 9000억원을 상회한다. 그 바람에 4차 추경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통신비 지원 명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각 가정의 통신비 지출이 많아졌으리라는 잘못된 추정이었다. 실제로는 코...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 내용이 22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 내용은 ‘부자 증세’라는 말로 요약된다. 부자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을 대폭 늘리고, 서민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한쪽으로는 세부담을 늘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부담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증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이 증세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자 증세를 상징하는 대표적 변화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42%에서 45%로 높인다. 10억원 초과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신설해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 지금까지는 과표 기준으로 5억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표가 30억인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연간 12억2460만원을 세금으로 내왔다. 그러나 10억 이상 소득분인 20억원에 대해서는 새로이 4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6000만원 더 늘어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 기준으로 10억원 넘는 과표를 적용받는 소득자는 1만6000명 정도다. 이중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만 따로 분류해 추산하면 그 수는 1만1000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

정부가 ‘세금 폭탄’을 앞세운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제시된 부동산 대책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를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실제로 7·10대책엔 주택 매입에서 거주,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단계마다 세금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소유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난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차례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래픽 = 연합뉴스] 당장 지방세인 취득세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대상엔 다주택자 외에 법인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취득세 최고 세율은 기존 4%에서 12%로 폭증한다. 지금까지는 4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두 번째 폭탄은 취득 단계 이후 거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투하된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 6%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법인에는 예외 없이 6%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 최고 세율은 3.2%다. 결국 다주택자나 다주택 보유 법인은 2.8%포인트까지 높아진 세율을 매년 감당해내야 한다. 종부세는 일회성인 취득세나 양도세와 달리 매년 6...

정부·여당이 또 다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6·17대책에 이르기까지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전셋값이 오히려 더 요란하게 꿈틀대고 있어서이다.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번번이 헛발질을 하자 여당이 직접 대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추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과 곧 내놓을 추가대책 등을 뒷받침할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6·17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던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정부에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투기성이 있는 다주택자 등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동시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도 나름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엔 정부의 대책이 치밀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면서 민심이 여당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쏟아진 대책이 수없이 많은 탓에 이번이 몇 번째 대책인지 헤아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대책의 회차에 대해서는 매체들도 저마다 상이한 수치를 표기할 정도로 헷갈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정부합동으로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횟수만도 네 차례나 된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 나온 6·19대책과 8·2대책, 그 이듬해에 나온 9·13대책,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이 그것들이다. 그 사이사이에 추가된 단발 또는 후속 대책을 포함하면 그 수는 20회가 넘는다. [그래픽 = 연합뉴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6·17대책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른 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다. 이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와 갭투자 움직임을 차단 또는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동원된 규제는 투기성 거래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법인에 한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부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지역 확대라 할 수 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수도권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가 규제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투기 ...

21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제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종부세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제도 손질을 약속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같은 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 위원장을 거들고 있다. 이 위원장이 이 문제를 자주 언급하는 배경엔 서울과 수도권 1가구 보유 중산층의 표심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표심을 끌어들여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겠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공시가 9억 이상의 집을 보유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이 직접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현재 공시가격 언저리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이들은 대개 고가주택 보유자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자도 아닌데 종부세 유탄을 맞게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웃돌 가능성까지 엿보이면서 이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됐다. 상황이 이러니 오히려 다급해진 쪽은 여당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이 위원장은 연일 종부세 문제를 거론하며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유세 과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를 콕 집어 언급한 ...

모든 집단은 배타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지닌다. 밖으로는 배타적이면서 안으로는 통합을 지향한다. 이를 대표하는 감정이 애국심이다. 그러나 범위를 좁혀들어가면 한 나라 안에서도 무수한 집단들이 공존한다. 그들 각 집단은 선택적 이익을 기반으로 자연스레 구성되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그들 집단은 저마다 배타성과 통합성이란 모순된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사회 갈등이다. 그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에게 주어진 기본 책무다. 국가 지도자들 스스로도 예외 없이 갈등 조정과 통합을 강조한다. 국가 지도자 치고 선거 캠페인 과정과 취임사에서 이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의 전·현직 대통령들 모두가 그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을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이 열린 2017년 5월 10일을 지칭하며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문 대통령인들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권력을 가진 쪽이 포용력을 보이기는커녕 정치적 대화 상대를 적폐로 몰아세우며 자신들끼리의 내부 결집만 다져온 게 문제였다. 오죽하면 사회 일각에서 ‘신오적’이란 자조적인 말...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4월 총선을 의식한 일부 지역 의원들에 국한된 얘기지만 여당 정치인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라 할 만하다.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이른 바 여당 내 ‘수도권 험지 모임’ 소속 의원들이었다. 김병욱(성남 분당을), 김병관(성남 분당갑), 전현희(서울 강남을), 최재성(서울 송파을),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과 서울 서초을 출마를 예고한 박경미(비례대표) 의원 등이 그들이다.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최근 모임에서 적어도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정책적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병욱 의원이 연합뉴스 등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김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 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원은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다는 인식 하에 이들에 대한 규제는 투기와 분리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수정·...

정부가 강도 높은 12·16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높이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강력 규제키로 한데 이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인상 억제에 사활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겐 가히 과세 폭탄이 날아들 것임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주택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 및 복지 등 다양한 목적의 행정을 펼치는데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보유세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자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는 늘 이견이 존재해왔다. 주된 쟁점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지 못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이를 토대로 행해져온 각종 복지혜택의 시행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점도 현실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마침내 정부가 집값 잡기...

‘똘똘한 한 채’를 지닌 사람들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이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도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로 확정된 사람은 8만7293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1만8672명(27%)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공시가격이 100%로 올라간 뒤엔 그 수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것이란 정부의 장담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6865억원이었다. 이는 전년의 1조5030억원보다 10.2% 늘어난 것이다. 납부 대상은 33만5000명에서 39만7000명으로 18.3% 늘었다. 이들 중 1주택 보유자는 전년의 6만8621명보다 1만8672명 많아졌다. 이같은 증가폭은 2010년 기록한 1만9953명 이후 가장 큰 폭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부동산 시장 호황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종부세 중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은 3878억원이었다. 주택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가는 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중 주택 11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2만8547명으로 전년 대비 3674명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상위 10%인 3만9700명이 낸 종부세...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해 도입한 임대업자 지원 제도가 그들의 사익만 채워준 정황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두서 없는 임대사업자 관리 대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의 요지, 나아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올해 1~8월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산·용산·성동) 등 소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요지에서 신규 분양된 주택을 주로 구입한 사실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사진 = 연합뉴스] 결국 임대사업자들은 배타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을 누린데 이어 서울 요지에서의 집값 상승에 따른 알짜 이익까지 챙기게 됐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앞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다시 없애거나 축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이었다. 정부는 당초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등록용 주택(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을 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를 취소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도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주택임대업자에게 주어졌던 기존 혜택을 없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