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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 지난주 전세자금 대출규제를 푼데 이어,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직장인 신용대출도 지난해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인 만큼 당국의 ‘구두지도’에 따라 도입된 각종 대출규제 가운데 사실상 ‘연봉 이내 신용대출’ 정도만 남는 셈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은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본격 강화되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모든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 지 1년 2개월만이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에 묶여 있고, 신용과 상관없이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도 1억50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한도 대부분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돌려놓았다. 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도거래 방식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전문직군 상품(KB닥터론·KB로이어론·에이스전문직 무보증대출 등)은 최대 1억5000만원, 일반 직장인 상품(KB직장인든든신용대출·KB급여이체신용대출·본부승인 집단신용대출 등)은 1억원으로 늘렸다. [그래픽 = 연합뉴스]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전세대출 공적보증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 방침이 지닌 폭발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보고를 통해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이란 전세 세입자에게 은행이 대출해준 돈의 80% 이내에서 공공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 덕분에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깡통 전세’ 등에 묶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공공 보증기관으로부터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결국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공적자금을 이용해 은행의 전세대출 미회수로 인한 손실을 메워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은행들 사이에서는 5억 이하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해주고 대신 보증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의 90% 이상을 보증받는 일이 일반화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현재 공적보증 업무를 행하는 공공 보증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다. 또 하나의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은 민간기관이므로 이곳에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는 공적보증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굳이 개념을 분류하자면 사적보증이라 할 수 있다. 운용하는 자금의 출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