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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말 많던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문제의 6개 법안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존폐와 연결지으려는 의도를 내비치며 승인을 강하게 압박해온 것들이다. 따라서 한 대행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토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거부권 행사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 대행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문제의 법안들은 기존의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 바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에 손질을 가해 새로 마련된 6개 법률 개정안들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뒤 행정부로 전달한 이들 법안은 제각각 반시장·반기업적·낭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포퓰리즘 색채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시장경제의 기본질서가 문란해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국가재정이 함부로 낭비될 위험성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파적 이익에 부합할 뿐 국가적 손실이 예견되는 대표적 사안 중 하나...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하했다. 지난 9월 빅컷과 11월 스몰컷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인하폭은 0.25%포인트였다. 이로써 연준 기준금리는 4.25~4.50%로 내려갔고, 장기간 역전 상태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포인트(상단 기준)로 축소됐다. 적어도 한·미 간 금리 격차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데 대한 부담이 다소 덜어졌다고 볼 여지가 생겼다.   연준의 이번 결정을 두고는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준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렸고, 앞으로도 긴축완화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지금보다 줄일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 스스로도 이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메시지들을 내보냈다. 이런 메시지는 연준 성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전해졌다.   연준의 12월 점도표. [그래픽 = 연합뉴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파월 의장이 “아슬아슬한 판정(closer call)”이었다고 설명한 것부터가 연준 내부 분위기가 한 달 사이에 보다 매파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은 17~18일(이하 현지시간...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강조한 대표적 정책기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 해소는 일찍부터 현 정부가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주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방법이 사회이동성 개선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노동·교육·자산 격차로 인해 계층 간 이동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천방법으로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이 제시됐다.   사회이동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성향을 표현하는 개념이 사회이동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은 개방된 사회에서 더 잘 보장된다. 사회이동성은 사회의 개방성 외에 평등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회이동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소득계층(분위)의 이동이다. 그 현황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18일 통계청에 의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는 우리 국민 1100만명을 표본으로 삼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소득계층 이동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 그룹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은행권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채무자대리인(무료 변호사) 지원 등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은행권의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지원 및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게는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권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수행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업무 과정에서 사기 이용 계좌 등 금융 범죄 정보 활용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수도권에 중소규모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18일부터 1순위 청약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규모와 가격이 일정선 이하일 경우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만 소유한 사람이라면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을 누릴 수 있다. 공시가격 5억원은 시세로는 대략 7억~8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정도 규모와 공시가격 이하라면 보유 주택이 아파트라 할지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빌라에 한해 전용 85㎡ 이하, 공시가 5억 이하 조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무주택 인정 범위가 기존의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85㎡ 이하,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를 종합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불안심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계엄 소동 이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곳이 경제 부문이다. 불확실성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한편 미래에 대한 투자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현금 확보 경쟁이다. 요즘 산업계 곳곳에서 일고 있는 구조조정 사태와 민간의 소비 위축도 그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너나없이 불확실성을 경제발전의 최대 악재로 지목한다. 게다가 지금처럼 국가적 불행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는 가진 사람들조차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비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이 많아진다. 이는 과거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불행이 현실화됐을 때면 으레 겪어왔던 현상이다.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한동안 투자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소비 위축에 의한 경기 둔화를 체험했다. 당장 공무원들부터가 행사와 회식을 자제하게 됐고 그런 기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민간으로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삼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가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선을 넘어섰다. 이는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나랏빚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의 GDP 대비 D2 비중은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50.7%였다. D2 규모는 1217조3000억원이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D2가 GDP의 50%를 넘어선 가운데 향후에도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해 갈 경우 우리의 국가신인도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선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나랏빚 사정이 아직 괜찮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D2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국가별 채무 상황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다. 우리가 평소 자주 거론하는 국가채무(D1)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D2는 D1보다 산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액수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D1을 의미하는 우리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D2 기준의 기타 주요국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기재...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지난달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1년 전 대비 감소폭은 9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2023년 4월 9만7000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제조업은 가장 안정적이면서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표적 산업분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연 이래 장기간 국제무대에서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산업화 시대에는 1차산업 비중이 비교적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인구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돌았었다. 그러나 시대 흐름과 함께 산업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고,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2분기에 처음으로 15%대(15.9%)로 내려갔다. 이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줄곧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1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연도별 비중은 2020년 15.97%, 2021년 15.84%, 2022년 15.84%, 2023년 15.65%, 2024년 15.25%였다. 11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전체 취업자’ 수는 차례로 435만9000명/2724만1000명, 440만2000명/2779만5000명,...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의 파생상품시장이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중심으로 재편된다. 코파를 시장의 준거금리로 삼는 비중을 매년 늘려가다 2030년까지 그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과 ‘제5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기반이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서 코파로 점차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침은 파생상품시장 거래 기반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자율 스와프(I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CD수익률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CD수익률은 실거래를 기반으로 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우리도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 따라 2021년부터 코파를 주요지표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판 무위험 지표금리(RFR: Risk-Free Reference Rate)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RFR이 일찍부터 일반화돼 있다.   코파는 거래규모가 충분히 크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 덕분에 계엄이 6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에 해제됐고, 그에 따라 일반 시민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폭풍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야권에서는 이를 기화로 정권 조기 탈환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점이 후폭풍의 위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캠페인도 사회적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계엄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는 아직도 가늠하기 어렵다. 여권에서조차 대통령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야6당이 뜻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역사적 격랑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소추는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이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었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동훈 당 대표가 다시 탄핵안 찬성 의지를 시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었다는 의견을 가진 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그런 분석의 배경이다. 더구나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탄핵 반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 추정) 이하의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대 또는 그 이하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처럼 우리도 장기간 성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시기를 한동안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처럼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나날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현재 10위권 언저리에 위치한 경제규모 순위부터 한없이 뒤로 밀리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일본의 예에서 보았듯이 연평균 성장률이 장기간 0대%로 내려가면 물가도 개인소득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소득 및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장이 정체되면 우리 국민 각각의 1인당 소득 순위는 지금의 선진국들은 물론 기타 신흥국들에게도 점차 밀리게 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성장 정체 상황에서는 소비도 정체되기 마련이어서 덩달아 산업생산이 늘지 않고, 이는 투자 및 임금 상승 부진으로 이어져 다시 소비 등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일본의 경우 성장 정체가 본격화된 1990년대 초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것과 함께 자산가치가 급...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금융 당국이 간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선포 후 6시간여 만의 계엄 해제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폭풍이 자본시장 전반을 뒤흔들 것을 우려해 관계 당국이 전방위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3일 밤과 4일 오전 사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는 긴박한 사태가 벌어지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주가가 출렁이는 등의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새벽장에서 1442.0원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장중 2% 가까이 하락해 2440대로 밀리는 등 혼란이 일었다. 이날 코스피는 출발선부터 전장 종가보다 49.34포인트(1.97%)나 낮은 2450.76원을 기록했었다.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금융 당국은 추후 전개될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상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 당국자들은 4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계엄) 해제 조치로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과 채권시장 및 단...

[나이스경제 = 김채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84개 차종 29만87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만9774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포터2 EV 2만9115대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배터리 케이스 간격 설계 오류로 오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02i 등 62개 차종, 6만9614대는 통합제동장치 품질불량으로 오는 6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이미지 = 국토교통부 제공] 벤츠 또한 AMG E53 4MATIC+ 등 4개 차종, 4112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수분유입으로,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3087대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같은 날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혼다 ACCORD 등 7개 차종, 1만2713대는 지난 2일부터 연료펌프 내 임펠러 불량으로, CR-V 등 2개 차종 1698대는 스티어링 기어박스 내 부적절한 스프링 사용으로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는 주식시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7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3일 밤 발표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주식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한국거래소는 4일의 장 운영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은 6시간여 만의 비상계엄령 해제 조치 이후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밤 원/달러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했다가 1415.8원으로 새벽장을 마감했다.  4일 새벽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본 회의에서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요즘 통계 당국이 발표하는 물가지표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표로만 보면 저물가가 고착돼가는 흐름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 그 이유다. 비교 시점 대비 물가상승률은 낮지만 물가 수준 자체가 워낙 높아져 있는 게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가관리 당국도 인정하는 현상이다. 이처럼 물가지표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두고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물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한 눈에 확인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는 114.40이었다. 2020년을 100으로 설정한 뒤 이를 기준삼아 지수를 산출한 결과가 그처럼 나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년 전보다 14.4%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하지만 올 들어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난해 물가 수준이 높았다면 수치상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개월(9~11월)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차례로 1.6%, 1.3%, 1.5% 등이었다.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라는 새로운 국정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냥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인 이야기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발언은 정황상 그 정도 선에서 수용될 성질의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우선 발언 시점부터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해당 발언이 나온 때는 임기 반환점(10일)을 막 돌고난 직후인 지난 22일이었다. 이 무렵 공개되는 굵직한 정책 관련 발언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 설정된 핵심 국정운영 목표로 이해하게 된다.   시의성이 짙었던 것 못지않게 내용에도 무게감이 있었다.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머릿기사로 다룰 만한 것이었다. 한 마디로 ‘깜’이 되는 기사거리라 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공식행사에서 연이어 했다는 점도 사안의 중대성을 도드라지게 했다. 당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과 함께 한 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양극화 타개’라는 국정목표는 당일 낮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공식행사에서 재차 강조됐다. 김한길 위원장 등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 사안을 재론했다.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금시장 불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련했던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당일 회의에서는 올해 12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 규제비율(LCR)은 내년 1월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내년 1월1일부터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및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105%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도 내년 상반기 중 95%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나이스경제 = 김채은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고압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누출 음원(초음파)을 이용해 가스누출을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누출을 탐지하는 가스 감지기는 주로 전기화학방식을 사용한다. 물질별로 화학반응 정도를 특정 값으로 미리 정해 측정하고 있지만 물질 간 상호 간섭현상, 불검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가스 감지기를 사용하면 누출 반응·탐지에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까지 소요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대부분의 기체상태(가스상) 화학물질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통해 보다 빨리 이상상황을 탐지해 간섭현상 없이 범용적으로 누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음파 탐지기를 개발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사진 = 연합뉴스] 소리를 탐지하는 방식이 적용된 초음파 센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압가스 공급시설(캐비넷)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탐지기는 국내외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탐지기는 0.5초 이내에 누출 여부를 탐지해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누출량까지 계산해 사람에게 통지하는 기술이 포함돼 화학사고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5월 이 기술의 국유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지난 9월 국내 초음파 탐지기 전문 업체인 에스엠인스트루먼트와 국유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

[나이스경제 = 한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 정보 등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이하 푸드QR)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푸드QR은 제품별 상품식별코드와 해당 식품의 표시사항, 회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정보전달체계이다.   그간 소비자는 원재료,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를 포장지에 인쇄된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품 포장지 면적은 제한적이고 그 공간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가독성이 좋지 않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푸드QR 홍보 영상.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2년 9월부터 제품에 표시된 푸드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는 것만으로도 제품 안전 정보는 물론 영양성분, 조리법 등 건강·생활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푸드QR은 작은 글씨의 식품정보를 크게 확대해 볼 수 있다. 또 시‧청각 장애인은 아바타 수어영상, 점자 변환, 휴대폰 음성 변환 앱을 통한 요약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푸드QR은 올해 국내 제조식품을 시작으로 2025년 수입식품, 2026년 국내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점차 확대된다. 11월부터 오리온의 포카칩과 스윙칩, 아워홈의 불맛 가득 김치제육덮밥 등에 적용된다. ...

4대 시중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 활용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그런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담합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를 통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그 여파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체로 높은 편이다.   논란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들이 물건별·지역별로 부동산 관련 자료 7500여건을 공유한 뒤 이를 LTV 산정에 활용해온 것이 온당한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이 문제는 공정 당국이 4대 은행들의 그 같은 행태를 담합으로 의심하며 공식 조사에 돌입하는 바람에 수면 위로 부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려 심사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를 지난 2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발표될 결과에는 해당 은행들에 대한 제재 내용도 포함될 것이 확실했던 만큼 이 사안은 금융계와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막상 결정의 순간이 임박해오자 공정위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그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만약 공정위가 이날 담합이란 결론을 냈다면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