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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고용한파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달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근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그 첫 번째였다. 그 영향으로 작년의 연간 취업자 증가폭도 이전 해의 절반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5만2000명 감소했고, 이는 지난해의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의 32만7000명에서 15만9000명으로 움츠러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취업자 수의 마이너스 증가엔 재정을 동원한 정부의 각종 일자리사업이 조기 종료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월별 취업자 수 감소가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가 부가 변수로 작용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의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연간 기준 2857만6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15만9000명(증가율 0.6%)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간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나쁜 성적에 해당한다. 지난해 고용동향이 4년 만에 최악이었다는 의미다.  [그래픽 = 연합뉴스] 연도별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19년에 30만1...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국내 휘발유가격이 이번 주 들어 리터당 1700원대로 올라섰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13일 약 다섯 달 만에 1700원선을 뚫었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705원대를 마크했다. 지난 12일 1699원선이던 휘발유 평균 값은 13일 1702원대로 올라선 바 있다. 국내 휘발유 값 전국 평균치가 1700원선을 넘어선 것은 작년 8월 10일 이후 다섯 달여 만에 처음 나타난 일이다.   이날 낮 현재 서울의 휘발유 평균값은 1775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에 비하면 70원(약 4%)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기타 인천과 경기·강원·충북·부산·제주 등에서도 같은 날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마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같은 시각 경유의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은 1555원대, 서울 평균 가격은 1638원대를 기록 중이었다. 이날 리터당 경유 가격이 1600원대를 기록한 곳은 서울뿐이었다.   휘발유 등 기름 값의 현저한 오름세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에서 비롯됐다. 북반구의 겨울을 맞아 세계적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 데다 국제 정세 불안까지 겹쳐 국제유가 자체가 비싸진데다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자 원유 수입 원화 단가가 높아지며 국내 휘발유 값 등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

정부·여당이 설 연휴를 보름 여 앞두고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전격 결정했다. 경기 부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진데다 항공기 사고까지 겹쳐 소비심리가 극도로 움츠러들자 갑작스럽지만 결국은 단골 소비 진작책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여당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마침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설 명절자금 지원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인상 등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던 정부는 여당의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기꺼이 수용했다. 설 연휴를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리면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는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요는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증대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보다 큰 차원에서 공휴일 추가 지정이 산업생산을 늘리는데 보탬이 되는지를 두고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 연합뉴스] 효과에 대한 의문을 넘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전보다 많아졌다. 불만을 말하는 이들은 대개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소상공인 또는 중견 및 중소기업 운영자들이다.   이들 중 제조업 종사자들은 주로 조업일수 축소에 의한 생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필요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을 가동할 경우엔 공휴일이라는 이유...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작년 말경부터 전국에 걸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의 전국 평균치는 전달보다 10.6포인트 하락한 71.4를 나타냈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좋음’ 응답 비중에서 ‘나쁨’ 응답 비중을 뺀 뒤 여기에 100을 더해 산출해낸 수치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엔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파트 신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전국 평균 지수의 하락폭이 두 달 연속 10포인트 이상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 확인된 월별 전국 평균 지수는 작년 11월 98.2, 지난달 82.0, 올해 1월 71.4였다. 지난달과 이달에 기록된 지수 하락폭은 각각 16.2포인트와 10.6포인트였다.   전달 대비 이 달의 지수 하락폭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83.4에서 6.6포인...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수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와중에도 경상수지 만큼은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작년 11월 경상수지가 무난한 경로를 밟아가며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벌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한국은행이 목표했던 900억 달러를 어렵지 않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작년 경상수지의 무난한 흐름을 이끈 동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였다. 그 덕분에 수입액 전체 규모가 크게 줄어 상품수지 흑자폭이 늘어나게 됐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유(-16.8%), 석탄(-12.5%) 등 에너지 관련 원자재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점이 전체 수입액을 줄이고 상품수지 흑자를 키우는데 기여했다.   고환율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한은은 그 점에 대해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 배경 중 하나가 달러화가 나홀로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래픽 = 연합뉴스] 나아가 우리 수출이 이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과 기술력, 브랜드 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이뤄짐으로써 이전처럼 환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최근의 환율 상승의 특징 중 하나...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국내 정치상황이 혼란 상태를 길게 이어가면서 정부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는 것 같다. 고민의 핵심은 정치적 혼란상이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민감도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만큼 더욱 높아져 있는 듯 보인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을 두둔하는 의견을 공개 표현한 것도 그런 정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총재와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른 바 ‘F4’ 회의를 계엄사태 이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정정 불안이 경제 분야로 파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하고 문제 발생시 대책을 강구하는데 맞춰져 있다. F4 회동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는 한동안 매일 진행됐었다. 외환 및 주식시장 등이 직격탄을 맞아 급변하는 것에 대비하려는 게 일차적 목적이었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최 권한대행 등이 내심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난국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 사태 직후부터 수차 밝힌 바 있다. 최 대행은 또 우리 정부가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소통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

정부가 새해 벽두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추정치 2.1%)보다 0.3%포인트, 기존의 올해 전망치보다는 0.4%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올해 전망치 1.8%는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새로 제시됐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내용은 수치 자체부터가 매우 충격적이다. 그 첫째 이유는 1,8%가 한국은행이나 여러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추정하는 우리의 잠재성장률(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한 나라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경제 성장 경로가 비정상적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결과론적으로 풀어 말하면 이는 올해 우리 경제가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이번 발표 내용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두 번째 이유는 정부에 의해 제시된 전망치가 상례와 달리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의 전망치보다 낮게 잡혔다는 점이다. 현재 KDI와 한국은행, IMF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9%, 2.0%, 2.0%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대개 한은이나 KDI는 물론 여러 국제기구들의 그것보다 높았던 게 사실이다. 때론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터무니없이 높게 제기되기도 ...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국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무역수지 또한 수출 호조에 발맞춰 역대급 흑자 기록을 세웠다. 이는 내수 대비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액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증가세이다. 대미(對美) 수출액 및 흑자액 증가는 우리의 수출 실적 개선에 일등공신이 되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각각 1277억9000만 달러와 556억9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우리의 전체 수출(6837억6000만 달러) 및 무역수지 흑자액(518억 달러)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18.7%와 107.5%다. 무역수지의 경우 전체 흑자액보다 대미 흑자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을 통해 확인됐다. 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7억6000만 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동일한 비율로 늘어난 25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무역수지 흑자액은 전년보다 621억원이나 개선된 518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수출액 증가를 주도한 국가는 ...

새 희망을 말해야 할 연초이지만 덕담을 주고받기가 민망할 정도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정치판의 기강을 잡는답시고 개명 천지에 계엄령을 내지르자, 제1야당은 불감청 고소원이었다는 듯 정부·여당을 난타하며 날뛰고 있다. 모기 보고 칼을 뽑듯(견문발검) 이성을 잃고 국회의사당 등으로 무력까지 동원한 대통령이나 ‘옳다구나’ 반색하며 환호작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한심스럽기로 치면 오십보백보다. 혼란의 와중에 항공기 참사까지 터져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됐건만 정치권의 볼썽사나운 드잡이는 그 모양 그대로이다.   계엄 선포 이후 펼쳐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한술 더 뜨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요즘 그들의 목표는 국가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완성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게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위한 확실한 길이라 여기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손아귀에 쥐려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는 민주당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사진 = 연합뉴스] 무책임하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1호 당원의 명분 없는 계엄 선포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없이 ‘헤쳐모여’를 한 ‘친윤’들이 새로 장악한 국민의힘은 이제 집권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정상배 집단이 돼버렸다. 사실상 80명 남짓 왕당파로 오그라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차스럽게 바라는 건 망해가는 보수 본당의 문고리를 움켜...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올해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했다. 수치로 보면 한국은행의 목표치에 근접한 정도의 무난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월별 추이가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연초 3%대였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들어 점차 떨어지며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듯했지만 지난 10월을 저점 삼아 다시 U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된 요인은 최근 들어 급등세를 타고 있는 환율이다.   지금의 고환율은 대내외적 원인들이 동시에 작용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고환율의 구체적 요인은 미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세 등에서 비롯된 강달러 지속, 상반된 이유에 의한 원화 약세, 탄핵 정국이 유발한 한국 내 정정 불안 등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압박을 주는 요소다. 고물가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까지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가져다준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1.9%였다. 이로써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1%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추이를 보면 물가...

환율이 1500선을 넘보고 코스피지수가 2400선을 지키기도 힘겨운 최악의 경제적 혼란상이 펼쳐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이 단초가 됐다. 나아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더불어민주당이 한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내 자본시장 전반이 폭탄을 맞은 듯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런 혼란상이 얼마나 더 심화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자본시장 혼란은 무정부 상태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국정 공백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차적 반응에 불과하다.   그간 설마설마 했던 무정부 상태에 대한 우려는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 선포와 한 대행의 비합리적 옹고집이 화를 자초했지만,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자해적 탄핵카드 남용은 가히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서울 중구의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 = 연합뉴스] 실제로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국가적 리더십 공백과 그에 따른 무정부 상태를 재촉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그 자체로서 행정공백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 대행이 대행으로서의 마지막 인물이었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다. 총리는 그 직무상 애당초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기업들이 느끼는 한국 경제의 건강성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여러 항목에 걸쳐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지수화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34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들을 상대로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전망하는지를 물어본 뒤 그 답을 토대로 산출해낸 지수를 지칭한다. CSI(Consumer Survey Index)가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라면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대한 종합평가 지수라 할 수 있다.   이 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시되며 100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수 100은 경기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균형을 이룰 때 도출되는 값이다.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 100 미만이면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전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 600대 기업(금융업 제외)을 상대로 조사한 뒤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내년 1월 BSI 전망치는 84.6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2022년 4월 99.1을 나타낸 이후 34개월 연속 100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는 1975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사실이 지표로써 확인됐다. 정정 및 사회 불안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고, 그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는 뜻이다. 지표로 나타난 소비심리 위축 정도는 막연한 공포 속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됐던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기준값 100을 크게 밑도는 88.4를 나타냈다. 수치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달 대비 하락폭이 12.3포인트나 된다는 점이었다.   CCSI는 소비심리는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다. 이 지수를 산출하는 데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6개(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가 활용된다. 산출된 값이 100을 나타내면 장기평균치(2003~2023년)와 대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수 값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픽 = 연합뉴스] 올 들어 집계된 월별 CCSI는 5월(98.4)을 제외하고는 줄곧 100 이상을 기록했다. 월별 등락폭 또한 그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말 많던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문제의 6개 법안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존폐와 연결지으려는 의도를 내비치며 승인을 강하게 압박해온 것들이다. 따라서 한 대행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토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거부권 행사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 대행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문제의 법안들은 기존의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 바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에 손질을 가해 새로 마련된 6개 법률 개정안들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뒤 행정부로 전달한 이들 법안은 제각각 반시장·반기업적·낭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포퓰리즘 색채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시장경제의 기본질서가 문란해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국가재정이 함부로 낭비될 위험성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파적 이익에 부합할 뿐 국가적 손실이 예견되는 대표적 사안 중 하나...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하했다. 지난 9월 빅컷과 11월 스몰컷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인하폭은 0.25%포인트였다. 이로써 연준 기준금리는 4.25~4.50%로 내려갔고, 장기간 역전 상태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포인트(상단 기준)로 축소됐다. 적어도 한·미 간 금리 격차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데 대한 부담이 다소 덜어졌다고 볼 여지가 생겼다.   연준의 이번 결정을 두고는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준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렸고, 앞으로도 긴축완화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지금보다 줄일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 스스로도 이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메시지들을 내보냈다. 이런 메시지는 연준 성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전해졌다.   연준의 12월 점도표. [그래픽 = 연합뉴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파월 의장이 “아슬아슬한 판정(closer call)”이었다고 설명한 것부터가 연준 내부 분위기가 한 달 사이에 보다 매파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은 17~18일(이하 현지시간...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강조한 대표적 정책기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 해소는 일찍부터 현 정부가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주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방법이 사회이동성 개선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노동·교육·자산 격차로 인해 계층 간 이동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천방법으로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이 제시됐다.   사회이동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성향을 표현하는 개념이 사회이동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은 개방된 사회에서 더 잘 보장된다. 사회이동성은 사회의 개방성 외에 평등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회이동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소득계층(분위)의 이동이다. 그 현황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18일 통계청에 의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는 우리 국민 1100만명을 표본으로 삼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소득계층 이동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 그룹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은행권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채무자대리인(무료 변호사) 지원 등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은행권의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지원 및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게는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권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수행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업무 과정에서 사기 이용 계좌 등 금융 범죄 정보 활용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수도권에 중소규모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18일부터 1순위 청약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규모와 가격이 일정선 이하일 경우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만 소유한 사람이라면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을 누릴 수 있다. 공시가격 5억원은 시세로는 대략 7억~8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정도 규모와 공시가격 이하라면 보유 주택이 아파트라 할지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빌라에 한해 전용 85㎡ 이하, 공시가 5억 이하 조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무주택 인정 범위가 기존의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85㎡ 이하,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를 종합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불안심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계엄 소동 이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곳이 경제 부문이다. 불확실성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한편 미래에 대한 투자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현금 확보 경쟁이다. 요즘 산업계 곳곳에서 일고 있는 구조조정 사태와 민간의 소비 위축도 그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너나없이 불확실성을 경제발전의 최대 악재로 지목한다. 게다가 지금처럼 국가적 불행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는 가진 사람들조차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비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이 많아진다. 이는 과거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불행이 현실화됐을 때면 으레 겪어왔던 현상이다.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한동안 투자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소비 위축에 의한 경기 둔화를 체험했다. 당장 공무원들부터가 행사와 회식을 자제하게 됐고 그런 기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민간으로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삼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가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선을 넘어섰다. 이는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나랏빚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의 GDP 대비 D2 비중은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50.7%였다. D2 규모는 1217조3000억원이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D2가 GDP의 50%를 넘어선 가운데 향후에도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해 갈 경우 우리의 국가신인도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선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나랏빚 사정이 아직 괜찮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D2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국가별 채무 상황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다. 우리가 평소 자주 거론하는 국가채무(D1)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D2는 D1보다 산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액수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D1을 의미하는 우리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D2 기준의 기타 주요국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