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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하했다. 지난 9월 빅컷과 11월 스몰컷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인하폭은 0.25%포인트였다. 이로써 연준 기준금리는 4.25~4.50%로 내려갔고, 장기간 역전 상태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포인트(상단 기준)로 축소됐다. 적어도 한·미 간 금리 격차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데 대한 부담이 다소 덜어졌다고 볼 여지가 생겼다.   연준의 이번 결정을 두고는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준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렸고, 앞으로도 긴축완화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지금보다 줄일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 스스로도 이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메시지들을 내보냈다. 이런 메시지는 연준 성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전해졌다.   연준의 12월 점도표. [그래픽 = 연합뉴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파월 의장이 “아슬아슬한 판정(closer call)”이었다고 설명한 것부터가 연준 내부 분위기가 한 달 사이에 보다 매파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은 17~18일(이하 현지시간...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강조한 대표적 정책기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 해소는 일찍부터 현 정부가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주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방법이 사회이동성 개선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노동·교육·자산 격차로 인해 계층 간 이동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천방법으로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이 제시됐다.   사회이동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성향을 표현하는 개념이 사회이동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은 개방된 사회에서 더 잘 보장된다. 사회이동성은 사회의 개방성 외에 평등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회이동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소득계층(분위)의 이동이다. 그 현황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18일 통계청에 의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는 우리 국민 1100만명을 표본으로 삼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소득계층 이동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 그룹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불안심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계엄 소동 이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곳이 경제 부문이다. 불확실성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한편 미래에 대한 투자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현금 확보 경쟁이다. 요즘 산업계 곳곳에서 일고 있는 구조조정 사태와 민간의 소비 위축도 그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너나없이 불확실성을 경제발전의 최대 악재로 지목한다. 게다가 지금처럼 국가적 불행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는 가진 사람들조차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비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이 많아진다. 이는 과거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불행이 현실화됐을 때면 으레 겪어왔던 현상이다.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한동안 투자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소비 위축에 의한 경기 둔화를 체험했다. 당장 공무원들부터가 행사와 회식을 자제하게 됐고 그런 기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민간으로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삼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가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선을 넘어섰다. 이는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나랏빚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의 GDP 대비 D2 비중은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50.7%였다. D2 규모는 1217조3000억원이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D2가 GDP의 50%를 넘어선 가운데 향후에도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해 갈 경우 우리의 국가신인도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선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나랏빚 사정이 아직 괜찮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D2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국가별 채무 상황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다. 우리가 평소 자주 거론하는 국가채무(D1)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D2는 D1보다 산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액수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D1을 의미하는 우리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D2 기준의 기타 주요국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기재...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지난달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1년 전 대비 감소폭은 9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2023년 4월 9만7000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제조업은 가장 안정적이면서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표적 산업분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연 이래 장기간 국제무대에서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산업화 시대에는 1차산업 비중이 비교적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인구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돌았었다. 그러나 시대 흐름과 함께 산업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고,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2분기에 처음으로 15%대(15.9%)로 내려갔다. 이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줄곧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1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연도별 비중은 2020년 15.97%, 2021년 15.84%, 2022년 15.84%, 2023년 15.65%, 2024년 15.25%였다. 11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전체 취업자’ 수는 차례로 435만9000명/2724만1000명, 440만2000명/2779만5000명,...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의 파생상품시장이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중심으로 재편된다. 코파를 시장의 준거금리로 삼는 비중을 매년 늘려가다 2030년까지 그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과 ‘제5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기반이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서 코파로 점차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침은 파생상품시장 거래 기반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자율 스와프(I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CD수익률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CD수익률은 실거래를 기반으로 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우리도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 따라 2021년부터 코파를 주요지표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판 무위험 지표금리(RFR: Risk-Free Reference Rate)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RFR이 일찍부터 일반화돼 있다.   코파는 거래규모가 충분히 크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 추정) 이하의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대 또는 그 이하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처럼 우리도 장기간 성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시기를 한동안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처럼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나날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현재 10위권 언저리에 위치한 경제규모 순위부터 한없이 뒤로 밀리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일본의 예에서 보았듯이 연평균 성장률이 장기간 0대%로 내려가면 물가도 개인소득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소득 및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장이 정체되면 우리 국민 각각의 1인당 소득 순위는 지금의 선진국들은 물론 기타 신흥국들에게도 점차 밀리게 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성장 정체 상황에서는 소비도 정체되기 마련이어서 덩달아 산업생산이 늘지 않고, 이는 투자 및 임금 상승 부진으로 이어져 다시 소비 등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일본의 경우 성장 정체가 본격화된 1990년대 초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것과 함께 자산가치가 급...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금융 당국이 간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선포 후 6시간여 만의 계엄 해제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폭풍이 자본시장 전반을 뒤흔들 것을 우려해 관계 당국이 전방위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3일 밤과 4일 오전 사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는 긴박한 사태가 벌어지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주가가 출렁이는 등의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새벽장에서 1442.0원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장중 2% 가까이 하락해 2440대로 밀리는 등 혼란이 일었다. 이날 코스피는 출발선부터 전장 종가보다 49.34포인트(1.97%)나 낮은 2450.76원을 기록했었다.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금융 당국은 추후 전개될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상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 당국자들은 4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계엄) 해제 조치로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과 채권시장 및 단...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요즘 통계 당국이 발표하는 물가지표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표로만 보면 저물가가 고착돼가는 흐름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 그 이유다. 비교 시점 대비 물가상승률은 낮지만 물가 수준 자체가 워낙 높아져 있는 게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가관리 당국도 인정하는 현상이다. 이처럼 물가지표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두고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물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한 눈에 확인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는 114.40이었다. 2020년을 100으로 설정한 뒤 이를 기준삼아 지수를 산출한 결과가 그처럼 나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년 전보다 14.4%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하지만 올 들어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난해 물가 수준이 높았다면 수치상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개월(9~11월)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차례로 1.6%, 1.3%, 1.5% 등이었다.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라는 새로운 국정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냥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인 이야기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발언은 정황상 그 정도 선에서 수용될 성질의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우선 발언 시점부터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해당 발언이 나온 때는 임기 반환점(10일)을 막 돌고난 직후인 지난 22일이었다. 이 무렵 공개되는 굵직한 정책 관련 발언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 설정된 핵심 국정운영 목표로 이해하게 된다.   시의성이 짙었던 것 못지않게 내용에도 무게감이 있었다.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머릿기사로 다룰 만한 것이었다. 한 마디로 ‘깜’이 되는 기사거리라 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공식행사에서 연이어 했다는 점도 사안의 중대성을 도드라지게 했다. 당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과 함께 한 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양극화 타개’라는 국정목표는 당일 낮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공식행사에서 재차 강조됐다. 김한길 위원장 등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 사안을 재론했다.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다. 인하폭은 두 번 모두 0.25%포인트였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3년 2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긴 긴축기조의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은 기준금리는 3.00%로 내려갔다. 한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로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는 기존 1.50%포인트(상단 기준)에서 1.75%포인트로 다시 커졌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 과정에는 다소 간의 논쟁이 수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 전언에 의하면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와 동결 의견이 4대 2로 갈라져 있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은 현재 국내 경제 환경이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 만큼 복잡미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황적으로는 금리를 동결해도, 인하해도 각각 논리적 설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 연합뉴스] 한은은 이번 결정에 앞서 일차로 경기와 환율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로 보자면 한은은 일단 경기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를 살리는 일이 환율 및 금융안정이란 과제보다 다급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추론의 배경엔...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다음 달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27일 현재 시장에서는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행(4.50~4.75%)보다 0.25%포인트 낮출 것이란 전망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연준 기준금리 전망의 대표적 가늠자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의 이날 현재 자료에 의하면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64.7%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35.3%를 기록하고 있다.   뉴욕증시 등에서는 일찍부터 연준이 지난 9월 ‘빅컷’과 함께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란 인식이 넓게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달 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자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치가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흐름이 그런 분위기 변화를 대변해주었다.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기류 변화는 27일 공개된 연준의 1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됐다. 연준은 이번 의사록에서 “9월과 11월 FOMC 회의 사이 기간에 연방 기금금리 예상경로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강력한 데이터 발표, 실제 인플레보다 높은 현황 판...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을 가상화폐의 전세계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가상화폐 러버인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6일 현재 비트코인은 한 개당 가격이 9만 달러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일 미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만 해도 7만 달러를 밑도는 정도였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지난 22일엔 10만 달러(약 1억3980만원)를 넘보는 수준까지 솟아올랐다. 트럼프 당선 이후 보름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50%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 EPA/연합뉴스] 가상화폐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당선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하는 등 가상화폐 친화적 인물들을 대거 기용하자 비트코인 가격에 상승 동력이 추가됐던 것이다. 재무부 수장에 대표적 가상화폐 옹호론자인 헤지펀드 운영자 스콧 베센트를 지명한 것도 가상화폐 열기를 띄우는데 일조했다.   미 의회에도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치러...

[나이스경제 = 한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 정보 등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이하 푸드QR)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푸드QR은 제품별 상품식별코드와 해당 식품의 표시사항, 회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정보전달체계이다.   그간 소비자는 원재료,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를 포장지에 인쇄된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품 포장지 면적은 제한적이고 그 공간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가독성이 좋지 않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푸드QR 홍보 영상.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2년 9월부터 제품에 표시된 푸드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는 것만으로도 제품 안전 정보는 물론 영양성분, 조리법 등 건강·생활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푸드QR은 작은 글씨의 식품정보를 크게 확대해 볼 수 있다. 또 시‧청각 장애인은 아바타 수어영상, 점자 변환, 휴대폰 음성 변환 앱을 통한 요약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푸드QR은 올해 국내 제조식품을 시작으로 2025년 수입식품, 2026년 국내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점차 확대된다. 11월부터 오리온의 포카칩과 스윙칩, 아워홈의 불맛 가득 김치제육덮밥 등에 적용된다. ...

4대 시중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 활용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그런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담합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를 통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그 여파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체로 높은 편이다.   논란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들이 물건별·지역별로 부동산 관련 자료 7500여건을 공유한 뒤 이를 LTV 산정에 활용해온 것이 온당한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이 문제는 공정 당국이 4대 은행들의 그 같은 행태를 담합으로 의심하며 공식 조사에 돌입하는 바람에 수면 위로 부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려 심사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를 지난 2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발표될 결과에는 해당 은행들에 대한 제재 내용도 포함될 것이 확실했던 만큼 이 사안은 금융계와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막상 결정의 순간이 임박해오자 공정위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그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만약 공정위가 이날 담합이란 결론을 냈다면 이는...

[나이스경제 = 한수현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운영하던 지식재산권 커머스 플랫폼 워니버스가 2022년 10월 론칭 이후 2년만에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워니버스는 브랜드, 캐릭터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올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정리한다.   21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의 종료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이하 PG)과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분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커머스와 PG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는 PG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워니버스 서비스를 종료하고 PG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공정거래 당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PG사를 분리하거나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티몬·위메프처럼 회사 내부에서 정산금을 관리할 때 판매 점주의 정산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CJ올리브네트웍스 사옥. [사진 = 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인하대학교 소비자경제과 이은희 교수는 “판매대금이 들어왔을 때 회사 안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위험이 있다”며 “PG사업 부문을 분사해 자금의 출입을 제대로 감사해야 부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14개월째 플러스 행진(전년 동기 대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20일의 수출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보면 11월 전체 수출액도 플러스로 귀결될 게 확실해 보인다.   수출 증가세 덕분에 무역수지 또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월간 무역수지는 이달까지 18개월 연속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와중에 그나마 수출을 기반 삼아 미미하게나마 성장하고 있다는 기대를 낳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들어 내수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관련 지표를 보면 아직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 집계상 지금까지 나타난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3.3%→2.3%→1.5%)의 세부 내역을 보면 이 정도라도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동력은 순수출(수출-수입)이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는 분기별 성장률에 대한 내수 기여도가 차례로 -0.1%포인트, -0.2%포인트, 0.8%포인트였다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1, 2, 3분기의 순수출 기여도는 각각 4.3%포인트, 2.4%포인트, 0.9%포인트였다. 이들 자료는 올해 1~2분기 동안엔 내수가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었음을 잘 드러내준...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것도 힘겨워할 정도의 성장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가운데 그 수준에서 턱걸이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인구, 토지, 자본 등 사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한계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경기 과열 또는 부진 등이 가늠된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운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경제에 역동성이 가해져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가운데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선진국일수록 활용할 생산요소가 상당 부분 소진돼 있는 만큼 낮아지는 경향성을 띤다. 반면 개발할 국토가 많고, 국민들의 평균연령이 낮은데다 보유 자원까지 풍부한 개발도상국이라면 잠재성장률은 높게 산출되기 마련이다. 어린 아이가 다 자란 어른과 달리 성장판이 크게 열려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래픽 = 연합뉴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감소한 결과 올해의 경우 추정치가 2.0% 수준까지 내려갔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제시하는 추정치 모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빈껍데기 상태가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지만 이제 실행 유보를 넘어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묶어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각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유지를 골자로 하는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토지(표준지 기준)의 공시가격에 적용될 내년도 평균 시세반영률은 3년째 69.0%, 53.8%, 65.5%로 묶이게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에서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공시가격/시세×100%)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일명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1년부터 최장 15년 동안 매년 3%포인트씩 올라 종국엔 90%에 도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운데). [사진 = 연합뉴스] 2020년 당시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현실화 평균비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8%, 토지 65.5%였다. 이들 각...

국내 증시가 바닥을 모르겠다는 듯 추락하고 있다. 요즘처럼 ‘1층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증시 격언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때도 드물었던 것 같다. 코스피의 경우 지수가 2400선을 지켜내는 것도 힘겹게 보일 만큼 부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15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수가 장중 2400선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4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8월 5일의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장기 궤적을 돌아보자면 지수 2400선 붕괴는 국내 증시가 장중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400선을 돌파했던 2017년 6월 말경으로 되돌아갔다는 느낌을 줄 만한 사건이다. 실제로 요즈음 국내 증시는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수익률 꼴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최근 코스피의 침체는 뉴욕증시를 필두로 세계 주요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서울의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 = 연합뉴스] 시장 전반의 침체 와중에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도 맥을 못 추고 있다. 다른 종목들에 휩쓸려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지수 추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형국이다.   그 바람에 한때 ‘10만전자’를 바라보며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4만전자’와 ‘5만전자’ 사이를 오가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연일 아연실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