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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것도 힘겨워할 정도의 성장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가운데 그 수준에서 턱걸이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인구, 토지, 자본 등 사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한계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경기 과열 또는 부진 등이 가늠된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운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경제에 역동성이 가해져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가운데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선진국일수록 활용할 생산요소가 상당 부분 소진돼 있는 만큼 낮아지는 경향성을 띤다. 반면 개발할 국토가 많고, 국민들의 평균연령이 낮은데다 보유 자원까지 풍부한 개발도상국이라면 잠재성장률은 높게 산출되기 마련이다. 어린 아이가 다 자란 어른과 달리 성장판이 크게 열려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래픽 = 연합뉴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감소한 결과 올해의 경우 추정치가 2.0% 수준까지 내려갔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제시하는 추정치 모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1400원선을 돌파하자 14일 이른 아침에 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은 책임 있는 당국자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여차직하면 직접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냄으로써 환율의 급등락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해 취하는 통상적 방법이다. 이번 구두개입은 환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할 목적으로 취해졌다.   환율 상승 억제를 노린 외환 당국의 환시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취해졌다. 지난 4월 외환 당국은 중동정세 불안정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보는 수준으로 급등했을 때도 구두개입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구두개입은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하자 곧바로 취해졌다. 이날 종가는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연장거래에서는 종가가 1400원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당국은 14일 오전 곧바로 구두개입을 시도했다. 당일 새벽 2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397.5원이었다.  [사진 = 연합뉴스] 14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화정책...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졌다. 목표 달성에 황색 경고등이 켜진 것을 넘어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현실적 판단이 될 것 같다. 정부 전망치(2.6%)는 물론 보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2.4%)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할 때만 해도 올해 성장률 목표치(2.5%)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을 제시했었다. 당시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2.8%를 기록했다고 강조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한은 조사국 전망대로 2.2%를 기록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2.5%에 이를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그런 전망에 부합하는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는 설명을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자신감 넘쳤던 한은의 연간 성장률 전망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하순경 2.4%로 내려갔다.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정전망을 발표할 당시 한은은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5%와 0.6%로 제시했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 비록 성장률을 하향조정했지만 한은은 당시만 해도 하반기 들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고물가·고금리 완화로 내수까지 회복되면서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의 입장도 한은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이번엔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는 다수의 전망대로 ‘역시나’였다. 한은 기준금리의 연속 동결 횟수는 13회로 늘어났다. 한은 역사상 최다 연속 기록이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적어도 10월 초순까지는 3.50%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차기 정례회의는 10월 11일 열린다.   22일의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보인 반응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었다. 그 동안은 기준금리 동결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번엔 금리 인하를 점치는 비율이 전보다 높아져 있었다. 그런 까닭에 혹시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한 발 앞서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단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도 일부 있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 지난 20일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9~14일 채권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가 0.2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를 예견했다. 금리 동결을 점친 비율이 한 달 만에 99%에서 90%로 떨어지면서 새롭게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였다. 금리 동결 응답 비율 90%는 올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 중 최저치에 해당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점친 사람의 비율이 전보다 늘어난 배경으로는 고물가와 고환율의 완화를 지목할 수 있다. 물가 상승...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반도체의 선전을 업고 올해 경상수지가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했고, 연간 목표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수출 실적의 개선 흐름에 맞물려 상품수지가 흑자폭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는 122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9월 123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다. 6월 흑자분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61억8000만 달러) 대비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달(89억2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33억4000만 달러 늘어난 실적이다. 월별 기록으로 치면, 2016년 6월(124억1000만 달러)과 2017년 9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흑자 규모에 해당한다.   추세적 증가 흐름 덕에 1~6월 누계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목표액(279억 달러)을 크게 넘어 377억3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런 기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목표(600억 달러 흑자)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경상수지 실적 개선의 주역은 역시 반도체였다. 6월 한 달간 반도체는 통관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24.87%를 담당했다. 관세청이 집계한 6월 수출액이 570억6000만 달러였는데, 이중 반도체 수...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세계 증권시장을 뒤흔든 미국의 7월 고용지표를 두고 위험성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들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6일(이하 현지시간) 코스피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전날의 지수 추락을 ‘비이성적 공포’의 결과로 분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증시의 과민 반응을 지적하는 이들 중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 5일 뉴욕증시보다 먼저 새로운 주를 시작한 아시아 증시들은 지난 주 막판 공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몰고온 충격파로 인해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그 와중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당일에만 지수가 10% 가까이 폭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뒤이어 개장된 뉴욕증시에서도 주요지수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원인은 부진해진 미국 고용지표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가 전세계 자본시장을 지배한 것이었다. 아시아 증시에서의 혼란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한국 등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 5일 하루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4.64포인트(8.77%)나 하락하는 신기록을 작성했다.  [사진 = AFP/연합뉴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날은 일본·홍콩·중국 등 아시아증시 전반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증시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중동 정세가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주말의 경우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국제유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레바논 내 헤즈볼라 단체는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해 12명의 사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헤즈볼라는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보고 보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아직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거센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들이 상정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포 공격을 감행하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2006년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일 당시에도 베이루트의 국제공항을 표적으로 삼은 바 있다. 그런 전례 탓에 현재 외국 항공사들은 베이루트행 항공편의 운항을 속속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텍사스의 유전. [사진 =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고 확전이 거듭된다면 둘 간의 싸움에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중동 정세의 혼란은 원유 공급망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우려스러...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1분기에 ‘깜짝 성장’(1.3%)을 달성했던 우리 경제가 2분기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성적은 한은이 내심 기대했던 것보다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한은과 정부 모두 현재까지의 성장 경로가 당초 기대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였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4분기에 -0.5%를 기록한 이래 올해 1분기까지 줄곧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래픽 = 연합뉴스] 올해 2분기 성장률을 두고는 일찌감치 0% 내외의 수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됐었다. 1분기에 서프라이즈 수준의 호실적이 나온 점이 기저효과를 일으켜 2분기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만들 것이란 점이 그런 전망의 배경이었다.   한은도 그 점을 강조하며 올해 2분기 성장률 실적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은은 이날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2.8%로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2022년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사를 재확인하며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관련세제 개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이유는 2022년 야당과 합의해 실시중인 ‘시행 2년 유예’가 오는 연말이면 효력을 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당은 2022년 12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시행 2년 유예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 그 효력도 5개월 남짓이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이번 기회에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야당과 협의에 나설 채비를 갖추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자본시장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활성화에도 방해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작게는 국민들의 원활한 자산 형성을 저지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도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중 하나다.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과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일차적 문제는 민주당이 아직 금투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제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쪽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더 이상의 시행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 경제가 올해 2분기엔 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을 내놓는 싱크탱크에는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소가 망라돼 있다. 정부까지도 2분기 성장률 0%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7월 금융시장 브리프’에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0.0%로 제시돼 있다. 연구소는 이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 뒤부터 국고채 금리 인하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소는 우리 경제의 올해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2분기 제로 성장이란 전제 하에서도 연간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을 보면, 이 연구소도 전반적인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올해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도 2%대 중후반을 점치고 있다. 한은과 정부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들어 상향조정했다는 것도 공통적인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2.5%로 높여...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경상수지가 주기적으로 악화되는 시기인 4월만 놓고 볼 땐 1년 전에 비해 적자폭이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1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작년 4월(-13억7000만 달러)에 비해 개선됐다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이상 악화됐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 달러 흑자였다.   한은은 4월 경상수지 실적 부진을 두고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월 경상수지 적자가 대세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은은 월별 경상수지가 5월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일단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한은의 자신감은 4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을 부른 요인이 5월부터는 곧바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한은이 말하는 일시적 요인이란 국내 상장사들이 4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배당을 의미한다.   배당이 집중된 탓에 지난 4월에는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본원소득수지가 33억7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 그리고 투자소득을 망라해 추출해낸 수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일 공개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얼마 전 한국은행이 서프라이즈 수준의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1.3%, 속보치)을 내놓은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OECD 보고서가 제시한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전망의 골자는 성장률 2.6%와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6%와 2.0%, 기준금리 3.50%와 2.50% 등이었다.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 2.50%는 연말이 아닌 중반 무렵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내년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0%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셈이다.   각별히 눈길을 끈 점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기존보다 0.4%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는 내용이었다. OECD의 새로운 전망치는 한국은행(2.1%)과 우리 정부(2.2%), 한국개발연구원(KDI, 2.2%)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2.3%) 등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픽 = 연합뉴스] OECD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폭은 세계경제 전망치를 2.9%에서 3.1%로 상향조정한 것에 비해서도 꽤나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3월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월 대비 감소율은 2.1%였다. 이를 두고 통계 당국은 4개월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3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도 0.2% 증가에 그쳐 우려를 낳게 했다. 생산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지난 4개월 동안 2.2%→0.4%→7.2%→ 1.7%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지수 증가율은 작년 3월만 해도 2.2%를 기록했었다.   1분기 전체의 산업생산 실적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을 나타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全)산업생산은 전분기보다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기에 비해 1.3%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생산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정부는 통계청의 이번 생산지표 자료가 GDP 성장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GDP 자료와 생산지표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에서 불확실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6(2020년=100)을 기록했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이 거의 소멸돼 가는 듯 보인다. 기준금리 연내 3회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연초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현지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요즘엔 연내 1회 인하 전망을 넘어 0회 인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지만 연준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리려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 피벗 기대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발표한 쇼크 수준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었다. 발표된 1분기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1.6%였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보다 0.8%포인트 높은 2.4%였다. 지난해 4분기의 3.4%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상무부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집계는 전기 대비 연율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방식을 취해 집계된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한은 속보치 1.3%)보다 크게 부진한 실적이었다고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다.   뉴욕증권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기 대비 연율 방식으로 미국 경제가 1분기에 1.6% 성장했다는 것은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경우 미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그 정도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에서처럼 전기 대비로 산출되는 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요소를...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올해 1분기 들어 1.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전개 양상도 긍정적이다. 전기 대비 기준으로 다섯 분기 연속 보폭을 키우며 성장해가는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경제는 2022년 4분기에 역성장(-0.3%)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부터 매 분기 0.3％→0.6％→0.6%→0.6%→1.3%의 성장 추이를 보여주었다. 1.3%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실현된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에 해당한다.   이 같은 성장 실적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용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을 머쓱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제안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르자면 추경은 경기가 매우 부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편성할 수 있다. 해당 법이 추경 편성 요건으로 크게 세 가지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 89조에 명시된 세 가지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기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자면 특별한 국가적 난관이 돌출되거나 경기가 심각한 부진...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천장이 뚫린 듯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와 통화정책 당국이 합창하듯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당국의 환율 안정화 시도는 국내 기관 간 공조 차원을 넘어 국제무대로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전통적 우방들인 미국·일본의 재무 당국자들과 워싱턴에서 3자 회동을 갖고 금융안정을 위해 이들 나라들과 국제적 공조가 이뤄질 수 있음을 과시했다.   지난 17일 개최된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무대였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참석했다. 이 회동에서 옐런 장관은 한·일 두 나라 재무장관과 함께 “최근 들어 원화와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데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국 장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발표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긴 했지만 3국이 금융 및 외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세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변화된 경제 및 금융 상황을 함께 점검할 기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3자 회동에서 “실...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정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석 달 전 전망치 3.1%를 이번에 3.2%로 높인 것이다. IMF는 특히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월보다 0.6%포인트나 끌어올려 2.7%로 재조정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IMF는 지난 1월에도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6%포인트 끌어올린 바 있다. 결국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반년 만에 1.2%포인트 상향조정된 셈이다.   하지만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의 2.3%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대로 2.3%였다.   IMF는 16일(이하 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3개월 만에 업데이트된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원인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등을 지목했다. 성장률 상향조정을 억제한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과 고금리로 늘어난 부채 부담, 중국 경기 둔화 등을 꼽았다.   [그래픽 = 연합뉴스] 지정학적 갈등과 고금리가 세계경제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발간 시점으로 보아 이번 보고서엔 이스라엘-이란 간 물리적 충돌과 16일 나온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의 파장은 고려...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를 가볍게 돌파했다. 국민 각자에게 할당된 나랏빚이 2100만원을 넘어섰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전체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1만3000명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1인당 국가채무의 정확한 액수는 2178만8000원이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짊어진 빚을 합산한 개념이다. 주요국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국가채무의 개념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간혹 일부 언론 매체에서조차 같은 개념으로 혼동돼 쓰이는 국가부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국가채무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은행 차입금과 공기업 부채,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비확정 추정 부채 등을 모두 망라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채무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나랏빚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흔히 거론되는 것은 국가채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의 국가채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유난히 많은 공기업과 그들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에 있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할 채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나라의 작년 경상수지 실적이 한국은행 전망치를 여유 있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집계 당국인 한은은 12월 경상수지 성적이 최소한 11월 이상일 것이라는데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은이 9일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 발표를 통해 공개한 작년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0억6000만 달러였다. 12월 수지가 이 이상을 나타낸다면 지난해 우리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목표치인 300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선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4월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누적 적자를 보였으나 5월 19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후엔 줄곧 30억 달러대 이상의 월별 흑자를 유지했다. 그 결과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274억3000만 달러 흑자를 마크했다.   이는 한은이 전망하는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 300억 달러에 25억7000만 달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상저하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상수지 흐름과 한은의 지난달 경상수지 전망을 고려할 때 연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는 이미 나와 있는 작년 12월 무역수지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약 44억 달러 흑자(통관기준)를 기록했다. 여기에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를 낼 것이 확실시되는 점까지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국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우울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들어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인식이 한 달 전보다 오히려 악화됐음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세부 조사 내용도 낙관적이지 못했다. 가계수입은 6개월 뒤에도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은 3.4% 정도에 머물 것이란 소비자 전망이 도출됐다.   이 같은 내용들은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우선 주목되는 지표는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대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다. 이 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따로 끄집어내 종합한 뒤 산출해낸 지표다.   11월 CCSI는 97.2로 집계됐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우선 수치 자체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수는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픽 = 연합뉴스]   11월 지수가 97을 갓 넘겼다는 것은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