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다시 풀린다고 하니, 친구가 묻더라. “우리도 할 수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한데,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 교육, 모의거래, 그리고 주식 대여까지 거쳐야 한다. 게다가 수수료까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용한 투자법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왜냐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정보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리스크 관리까지 하는 반면, 개인들은 주식 빌리기도 어렵고 업틱룰 같은 제한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매도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불법 공매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곤 한다. 공매도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친구가 “공매도 하면 돈 벌 수 있는 거 아냐?”라고 묻길래 현실을 알려줬다. 일단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순 있지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금융투자교육원 교육 이수, 모의거래, 그리고 실제 주식을 빌리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이 제한적이라는 것. 인기 게임 컴퓨터 선점하듯 기관이 먼저 다 가져가고, 남은 주식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빌린 주식에는 수수료도 붙는다. 그럼에도 공매도가 유용한 이유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간 숏 스퀴즈에 당할 수도 있다. 결국 공매도를 하려면 정보력과 타이밍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싸우는 건 너무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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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다시 풀린다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금지됐다가 재개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시장 불안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정부는 주가 폭락을 막으려고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장이 급락하면 대규모 매도 물량이 더 쏟아져 혼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결국 정부는 2023년 11월 전면 금지를 다시 시행했다가, 2025년 3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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