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를 위해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2024년 개정안에 보험사기 편취금 환소조항과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 등 알맹이가 빠진채 통과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내용 소개
01.알맹이가 빠진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보험사기 편취금 환수조항과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 등이 빠진채 통과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블로그에서 더보기
#금융감독원#금융당국#보험회사#보험사기#적발금액#적발인원#금감원#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