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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선 추가·이용객 증가에 시설 증축

서울역을 지나는 노선이 늘어나면서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역 시설 증축에 나섰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도를 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역에서 열차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9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역 고속철도 역사 연결통로 증축을 위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 역사-플랫폼 간 진·출입 구간과 롯데아울렛 뒤편 공간 등에 선상 연결통로를 넓히는 것으로, 시설 면적이 기존 2500㎡에서 6500㎡로 확대된다. 설계는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 완공은 2028년까지를 목표로 한다. 서울역을 지나는 노선이 계속 늘어나면서 역사 내 이동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가 됐다. 노선이 추가될수록 환승 수요가 몰리고 역사 내 혼잡도는 높아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집계한 역별 승하차 현황에 따르면 서울역은 2023년 기준 KTX·일반열차 승차 인원만 하루 평균 5만명이 넘는다. 하차 인원도 비슷한 수준이다. 1호선 서울역도 하루 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추가 개통하면서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단은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을 지난달 개통했으며, 삼성역을 거쳐 수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 개통은 2028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

“우리가 강남 3구보다 잘 버는데”…대한민국 부촌 판도 바꾸는 ‘이곳’

서울25개구·467개동 전수조사 초고층 재건축 기대 커지자 전통 집값 부촌 위상 되찾아 ‘연소득킹’ 동네는 용산구 집값도 송파 제치고 3위 연소득 1위와 꼴지구 격차 3년전 7841만원에서 올해 8852만원으로 늘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서울 용산정비창부지 모습 [이충우 기자] 올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구당 연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산구(1억5379만원), 강남구(1억5296만원), 서초구(1억4587만원)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는 3년 새 연소득 금액이 1691만원 늘어나며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3.3㎡당 주택가격도 738만원 오른 5743만원으로 송파구(5664만원)를 제치고 서초구, 강남구에 이어 3위에 안착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뉴타운 등 굵직한 개발 호재를 등에 업은 용산구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오랜 기간 ‘강남3구’로 고착화됐던 서울 부촌 지형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바야흐로 ‘강서용(강남·서초·용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매일경제신문은 26일 부동산R114 연구팀과 서울 25개 자치구·467개 법정동의 아파트값과 거주가구별 소득·소비, 소유가구의 부채 상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서울시 평균 연소득금액은 9410만원이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연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긴 자치구는 5개에 불과했다. 송파구는 연소득 1억921만원으로 4위에 올랐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행정동' 단위로 해제 검토

"지정 4년 지나면서 효과 사라져" 신통기획은 사업인가 때 풀 수도 빠르면 다음달 해제·재지정 추진 서울시가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때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용역을 통해 해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19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용역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이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간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세입자를 들여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10.78%인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송파구 잠실동)과 주요 재건축 단지(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18.98㎢가 지정돼 있다.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모아타운...

"거래는커녕 문의도 없어" 탄핵정국에 꽁꽁 언 부동산시장

매물 집중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출한파에 비수기 겹쳐 관망세로 아파트 외 분양권·토지거래도 위축 서울 집값 떨어져… 전세가는 올라 9일 낮 서울 강남 번화가 일대 대단지 아파트 앞 거리가 한산하다. "거래가 추줌하다보니 최근에는 집 보러 온다는 연락도 아예 끊겼다. 비수기인데다 계엄사태로 어수선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같은날 서울 강남역 일대 빌딩에 '임대문의'와 '분양'이 써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지안 기자 9일 서울에 임대를 내놨다는 직장인 A씨는 "가을에 임대 물건을 내놓고 나서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을 보러 왔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정부의 대출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줄기 시작한 데다 겨울철 비수기에 계엄과 탄핵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몇달 사이 거래가 줄어서 손님이 드물고 문의나 거래 자체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과 경기 등 매물이 집중된 수도권 거래도 급감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는 일제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아파트 매매량의 경우 7월 9206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8월 6490건으로 줄고 9월과 10월에에도 각각 3126건, 3725건으로 감소했다. 11월에는 2348건까지 거래가 줄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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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는 임대차이야기] 임대료 연체,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임차인도 상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요구'라는 권리가 생김에 따라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임대료 연체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체납 허용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지불하는 계약관계에 있습니다.원칙은 계약을 성실하게 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착실히 지불해야 합니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최소한 이 정도는 룸을 두어야 한다는 기간이 있습니다.주택은 2회, 상가는 3회에 해당합니다.통상 임대료는 월단위로 납부하기에 대부분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이 되겠죠.이렇게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그리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계약갱신 청구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살짝 다르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임법 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회에 한하여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죠.다만 무조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 가운데 임대료 체납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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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의 수선,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58%입니다.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자가점유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 60%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거주 형태는 임대차란 소리입니다.열 가구 중 네 가구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라는 지위에 놓여 돈과 집을 주고받아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법률에서는 임대차라고 합니다.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집에 별 탈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와 관련하여 셀 수 없을 만큼의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해드렸으며 중재와 조율을 해드렸습니다.사실 이와 관련하여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케바케입니다만 민법과 판례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시라고 정리해 봅니다. 임차인의 의무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집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리자로서 주택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민법 제634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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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부동문자 vs 특약

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통상 계약서에는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들이 사전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늘 반복되는 내용들은 수정할 일이 없다는 전제하에 인쇄해 놓는 것이죠.당사자 간 특약으로 별도 약정하는 것 이외 명시되어 있는 것을 부동문자라고 합니다.이때 부동문자와 특약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계약] 자동 해제 특약: 유효할까 [BY 스타랜드] 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간혹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자동 해제 특약을 넣어달라고... naver.me 며칠 전에 계약서 상 자동 해제 특약이 무조건 유효하지는 않다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혹시 이런 자동 해제 약정이 '특약'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를까요?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 판례(91다21954)에 따르면,계약서에 자동 해제 약정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경우 단순 예문 조항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다른 판례(대법원 2008다16950)에서는,부동문자로 기재된 임차인의 배상금 조항은 약관법의 적용을 받아 무효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매매계약보다는 임대차에서 이러한 부동문자로 기재된 내용들로 가득 찬 계약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제시한 다양한 조건들이 마음에 드는 임차인만 오라는 무언의 표시이죠. 특약 간혹 임차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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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 해제 특약: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간혹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자동 해제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습니다.굳이 이런 특약을 요구하는 걸 보니 효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유효한지 팩트체크하고픈 분도 계실 테고 말이죠.진실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해제 특약 자동 해제 특약이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매수인이 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며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판례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80다851)는,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이야기하면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충분히 최고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595, 판결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든,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15, 판결 <별도의 최고절차없이 자동해약된다>이 됐든,표현이 무엇이든 의미 없습니다. 자동 해제 요건 그럼 무조건 의미 없는 특약인 거냐 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이러한 특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판례(대법원 93다777)에 따르면,자동 해제 약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