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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워커 촌장 네이버 지식iN 답변 모음 (은하신 프로필) Q. 알바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냥 잠수 타려다가 문제가 될까봐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엄청 뭐라 면박주네요. 왜 이렇게 급박하게 말하냐면서, 욕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직접 욕만 안했지 표정은 욕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까지 일한 알바비 달라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랍니다. 다음 월급날은 다음달 15일인데, 이거 진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다음 월급날 주는게 확실하면 기다리는게 낫죠. 한 달은 안걸릴 거잖아요.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은 진정접수 불가, 방문은 서류접수 반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나면 비로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14일'의 기산점(카운트 시작 시점)은 퇴사일입니다. 예를 들어 7월 5일까지 근로(재직0했다면 이날(5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7월 6일인데요. 이때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기산점입니다. 7월 6일을 기산점으로 포함하여 14일이 되는 날은 7월 19일입니다. 즉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의미) 7월 19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및 단시간근로자(알바생)에 대한 법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기간제법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교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바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결국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벌금·과태료 500만원 상한선은 상습·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최대 가능한 금액이며, 실제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시의 벌금은 그 위반 경위 및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30만원~50만원, 또는 100만원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과태료 총합은 통상적으로 벌금보다 높은 편입니다.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서면 명시 위반 항목별로 각각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항목을 다 기재하지 않았다면 총 24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00만원~2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문화가 어...

Q. 퇴사 전 인수인계 기간은 보통 며칠 하나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인수인계 기간 3개월"이라고 써있던데,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3개월 다 채우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A. 인수인계기간이 3개월이면 매우 긴 편인데요. 해당업무의 특성상 긴 인수인계 기간이 꼭 필요하다면 기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달 정도로 충분히 인수인계가 가능한 업무라면 꼭 3개월을 채우지 않더라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수인계기간 #사전퇴사통보기간 ■ 관련 문서:: 바깥고리 근로계약서 퇴사 사전 통보 조항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대상? Q. 중소기업에서 1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인데요. 개인사정으로 12일 뒤에는 퇴사를 해야하는 사유가 ... blog.naver.com 깔끔하게 퇴사하는 법(실전퇴직 종합)…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소송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사... blog.naver.com

Q.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8시간씩 1주 16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첫주 금요일엔 몸이 아파서 토요일만 나갔고,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는 개근하였습니다. 첫째주 8시간, 둘째주 16시간, 셋째주 16시간, 넷째주 16시간 합쳐서 56시간을 근무한건데요. 사장님은 제 근무시간을 4주 평균하면(56시간÷4=14시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며 이번달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A.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하루 8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4주 동안을 평균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근을 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째주는 하루 결근을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

Q. 알바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개인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버럭 화를 내십니다. "처음 시작할때 1년 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갑자기 그러냐"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널 뽑을 필요도 없었다" "언제 새로운 사람을 구하냐" "긴말 하기 싫다. 네가 알바할 사람 구해 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ㅜㅜ 일단 사람 구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1년 한다고 계약서도 쓴 상태입니다.ㅜㅜ A. 새 알바생을 구하는 건 사장님 몫이지, 퇴사하는 알바생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알바 구하기가 무척 힘든 가게인가 보네요. 애니웨이, 알바생이 염전노예는 아닙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을 하고 싸인을 했어도 사정이 생기면, 한두달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말 없이 잠수를 타면 무단결근이 되는데요. 노사간 서로 감정이 나빠지면, 사장님이 임금을 안주거나 늦게주려고 버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진 마시고요. 이번달 말 이후에는 도저히 다닐 수 없다는 걸 단호하게 다시 말씀드리세요. 사장님이 계속 1년계약 운운하시면 "노동청에 알아봤는데, 중간에 얼마든지 그만둘 ...

Q.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씩 5년 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직금은 받지않는다"라고 합의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합의라기보다는 강요ㅠㅠ) 너무 억울해서 퇴직금을 요구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제가 직접 사인한게 걸립니다. 퇴직금 안받겠다고 약속한 노사 합의 사항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약속도 약속 나름. 퇴직금 안받기로 한 약속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A. 퇴직금을 안받기로 노사 합의 및 동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조항 및 서명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아르바이트 #알바생퇴직금 ■ 관련 문서 퇴직금 안받기로 동의(합의)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부당이득) Q.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얼마전 사장님과 업무상 이견이 있었는... blog.naver.com ■ 바깥 고리 퇴직금 지급기준, 자격조건 FAQ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재직)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blog.naver.com 임금체불 등 관할 노동청 신고·진정제기 방법 [건설워커...

Q.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인수인계하고 한 달 뒤에 나가라"고 하시네요. 사장님이 갑자기 "법대로 하라"며 언성을 높여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근로자가 꼭 한 달을 더 근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퇴사통보 후 바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A. 당일이나 전날에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올바른 퇴사매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30일 전) 퇴사 통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통보 후 곧바로 출근을 안하면 계약위반이고, 무단결근 무단퇴사입니다. 물론, 계약위반(무단결근 무단퇴사)이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노사간 감정싸움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금품청산)입니다.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언제 지급될지 알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청 신고로 이어지고, 노사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임금이나 알바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글들이 네이버 지식iN에 많은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기본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5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

Q. 평일(월~금요일) 하루 6시간씩 주 5일(1주 30시간) 근무하는 곳에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처음인 "취린이"라서 기초 질문 몇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하나요? 2)) 월급 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혹시 퇴직금은 어떤조건이 되야 받을수있나요? A.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위반사항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시기, 벌칙 FAQ모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시기,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Q.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 blog.naver.com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 사업장(직장) 가입 대상입니다. 만일 현재 배우자나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자격변동이 발생합니다. 즉,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가족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 시 질문자님이 따로 취할 행동은 없습니다. 직장(사업장) 가입자 4대보험 취득 및 신고기한, 입퇴사 시 공제기준 월 60...

Q.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얼마전 사장님과 업무상 이견이 있었는데, "더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며 당장 사직서 제출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한달치 월급을 더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은 그걸로 퉁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수긍하고 퇴사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사장님이 한달치 월급과 실업급여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 재직 중 퇴직금을 안받기로 노사 합의 및 동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합의서(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와 합의 및 동의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면 이는 법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자발적 퇴사는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받습니다. 사측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만한 사안도 아닌데요. 만일 사측이 한달치 급여를 부당이득이라며 상계를 주장하면, 질문자님은 "알아보니 해...

Q. 입사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아직 수습기간 신분의 신입사원입니다. 저에게 배정된 업무량이 과도해서 매일 야근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퇴사하려는데요. 혹시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면 페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회사에 인원이 부족해서 퇴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퇴사가 가능할까요? A. 수습기간 퇴사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퇴사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 조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 인원 부족 등으로 퇴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최대한 빨리 퇴사통보/사직서 제출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관련 문서 : 바깥 고리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 중도퇴사? 인수인계 똑퇴사 Q. 중도퇴사 질문입니다. 입사후 한 달이 채 안됐는데, (상사와의 불화 or 업무 불만족 사유로) 자진퇴사... blog.naver.com 사직서 제출시 꼭 30일 채워야 하나? 퇴사통보 Q.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에는 퇴사의사를 전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 blog.naver.com [실전 퇴...

Q. 고용계약직과 위탁계약직의 차이가 뭐에용? A. 고용계약직과 위탁계약직의 차이를 알려면, 우선 도급이란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도급은 갑과 을 당사자 간에 A라는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도급근로계약'을 말합니다. A라는 일을 완성하는 동안 을은 "근로자" 신분입니다. 도급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되는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 전보 또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탁계약직은 갑과 을의 도급(사업)계약을 말합니다. 을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냥 갑을 간 비즈니스 계약관계인 것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별로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문서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무기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무기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정규직·비정규직... blog.naver.com ■ 바깥 고리 [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기간제/계약직/촉탁직, 초단시간근로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정규직...

Q. 수습기간은 협의사항인가요? A. 수습기간은 고용주의 판단이고 권한입니다. 다만, 채용시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최종결정은 고용주의 몫입니다. Q.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A. 1년 미만 근로계약이라도 수습기간을 둘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업직종이 있나요? A.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업직종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 수습기간은 둘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설정할때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수습기간을 몇개월로 하라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근로기준법 ■ 바깥 고리 수습기간의 모든 것 FAQ 수습기간의 모든 것 FAQ Q. 수습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A. 당연히 경력기간에 포함됩니다. 나중... blog.naver.com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 네이버 검색창에 '건설워커' [네이버 인플루언서] 건설워커 촌장 👉네이버 인플루언서(경제/비즈) 👉잡(JOB) & 건설워커 in.naver.com

Q. 중소기업에 합격한 신입사원입니다. 주5일(월~금) 오전9시부터 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월급이 210만원인데, 수습기간동안은 임금의 80%를 지급할거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80%만 지급하면 법 위반 아닌가? A.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급여 80%가 최저임금의 90%를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제2항)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따라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습기간 임금80%가 최저임금의 90%를 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입니다. 이 금액의 90%는 1,854,666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문제가 없고, 그 이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Q. 주3일 하루 4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요.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근무시간이 각각 2시간씩 연장되어 1주 총 16시간을 일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애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주 12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명기한 약정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도합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을 합하면 1주 총 16시간이지만 연장근로나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대체근로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 ■ 바깥 고리 주휴수당 지급 FAQ 총정리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 blog.naver.com 소정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로기... blog....

Q.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1년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장님도 계약연장 등에 대해 별 말 없으셔서 출근을 안했더니, "사직서를 써야 한다"며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꼭 출근해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갱신' 등의 내용이 없다면, 계약만료 시 사직서를 꼭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서로 아무말 없이 끝내는 것보다는 이 정도 인사는 주고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없이 계약이 종료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통보'를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기대권 #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알바생 #사직서제출 #계약기간만료 #계약만료 ■ 바깥 고리 사직서 제출 FAQ, 양식·작성방법·퇴직일·권고사직·해고 사직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사직사유, 사직시기 등 사직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효... blog.naver.com

Q. 처음 알바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작일은 적었는데 종료일은 '언제든 자를 수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종료일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포기시 시급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만약 근무포기시 시급이 지급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 안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A.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에 00년 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라고 적게 되어 있는데요. 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알바생을 '언제든 자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종료일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알바생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무포기시 시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사업자 허락없이 중간에 그만두면)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그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업시간(始業時間) :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 종업시간(終業時間) : 업무를 마치는 시간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및 제93조제1호).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몇 시에 출근하여 몇 시에 퇴근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할 수가 없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포함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사업주나 직장상사가 근무시간 전에 조기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라고 지시할 때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업무준비시간 및 정돈시간도 근로시간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한 것이라면 추가로 임금계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무를 하다보면 화장실도 가고 개인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잠깐 사적 외출을 할 수도 있다. 휴게시간이 아닌데 잠깐 휴식을 취해야 할 경우도 있다. 어느 정도 로스타임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일일이 따진다면 노사관계가 좀 각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

[건설워커 잡톡 2021-01-27] ■ 시용(試用)이란?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시용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시용은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특수기능, 숙련노동, 관리직 요원 등의 채용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격, 행위, 경향, 다른 사원과의 융화, 진실성 등 전인격적인 요소도 정식채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근무태도·능력 등의 관찰에 의해 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시용계약은 근로계약인가? 시용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용은 '근로관계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시용계약의 요건(試用契約 要件) 시용은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가 제공되는 고용형태다. 따라서 시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시용계약에 근로조건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으면 상위규범에 위반된 근로조건이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시용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시용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근로자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용계약으로 인정될 수...

Q. 건설회사에 입사해서 3일 일했는데, 저랑 너무 안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 3일동안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사본은 제출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여? A. 3일치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를 일했어도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받는게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 하에 기일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14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세요. 퇴직후 14일 지났다고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기본 처리기간만 25일입니다. 여기서 한차례 기일 연기되면 50일은 훌쩍 지나갑니다. 혹 무단퇴사는 아니신가요? 만일 무단퇴사 등으로 사업주가 감정이 상해있다면 배째라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라면 그 부분은 일단 사과하시고요. 감정대립을 하기보다 가급적 상호 조율하고 합의하는게 좋아요. 물론, 말이 안통한다 싶으면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긴해요. 사업주가 주민등록등본과 급여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고요. 참고로 근로자가 특정 근무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월급...